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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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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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업등기법
도서명 : 상업등기법
저자/출판사 : 김경중,저자,글,, 삼조사
쪽수 : 832쪽
출판일 : 2022-09-24
ISBN : 9791155951323
정가 : 58000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Ⅲ.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7
Ⅰ. 일반적 효력 / 7 Ⅱ. 특수한 효력 / 8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8 Ⅳ. 추정력 / 9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1
제1절 등기소 11
Ⅰ. 등기소의 의의 / 11 Ⅱ. 등기소의 관할 / 11
제2절 등기관 12
Ⅰ. 등기관의 의의 / 12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2
Ⅲ. 등기관의 제척 / 12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3
Ⅰ. 등기부 / 13 Ⅱ. 인 감 부 / 15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6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7
제1절 총 설 17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8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9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20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21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9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9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30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 42
Ⅰ. 서 설 / 42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46
Ⅷ.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47
제4장 등기신청절차 5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7
Ⅰ. 신청주의 / 57 Ⅱ. 서면주의 / 57
Ⅲ. 출석주의 / 57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8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9
Ⅰ. 등기신청인 / 59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9
Ⅲ. 신청대리인 / 61
제3절 등기청구권 62
Ⅰ. 의 의 / 62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62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63
제4절 등기신청행위 64
Ⅰ. 서 설 / 64 Ⅱ. 신청서의 작성 / 65
Ⅲ. 일괄신청 / 77 Ⅳ. 동시신청 / 79
제5절 첨부서면 80
Ⅰ. 개 설 / 80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81
Ⅲ. 관청의 허가서 / 81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84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85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6
Ⅶ.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90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90
제6절 인감의 제출 91
Ⅰ. 서 설 / 91 Ⅱ. 인감제출자 / 91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9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7
Ⅰ. 전자신청제도의 필요성 / 98 Ⅱ.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 / 98
Ⅲ.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 100
Ⅳ. 전자신청의 방법 / 10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109
Ⅰ. 개 설 / 109 Ⅱ. 등기의무해태 / 109
Ⅲ. 과태사항통지 / 110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13
Ⅰ. 서 설 / 113 Ⅱ. 등록면허세 / 113
Ⅲ. 등기신청수수료 / 118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23
Ⅰ. 서 설 / 123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25
제5장 등기실행절차 127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2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28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28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28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28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29
Ⅰ. 서 설 / 129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29
Ⅲ. 심사의 기준시 / 129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30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30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30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30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32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33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37
Ⅰ. 서 설 / 137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37
Ⅲ. 등기기간 / 138 Ⅳ. 첨부서면 / 138
제7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139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41
제1절 총 설 141
제2절 등기의 경정 141
Ⅰ. 경정의 사유 / 141 Ⅱ. 경정의 절차 / 142
제3절 등기의 말소 144
Ⅰ. 말소의 사유 / 144 Ⅱ. 말소의 절차 / 144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49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49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49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50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51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51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51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54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59
제1절 총 설 159
Ⅰ. 상호의 의의 / 159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59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64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65
Ⅰ. 개 설 / 165 Ⅱ. 등기사항 / 166
Ⅲ. 신청인 / 167 Ⅳ. 첨부서면 / 167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71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71 Ⅱ. 등기절차 / 171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72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72
Ⅱ. 등기절차 / 172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73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73
Ⅱ. 등기절차 / 174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74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74 Ⅱ. 말소절차 / 175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76
제7절 면책의 등기 176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76
Ⅱ. 등기절차 / 17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78
Ⅰ. 의 의 / 178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78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79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82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84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85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87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87
Ⅰ. 개 설 / 187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87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89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0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91
Ⅰ. 개 설 / 191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91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92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95
제1절 총 설 195
Ⅰ. 지배인 일반 / 195 Ⅱ. 지배인의 등기 / 196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97
Ⅰ. 지배인의 선임 / 197 Ⅱ. 등기절차 / 198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200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200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201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203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203 Ⅱ. 등기절차 / 204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209
제1절 총 설 209
Ⅰ. 주식회사의 의의 / 209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210
Ⅲ.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219
제2절 설립의 등기 222
Ⅰ. 개 설 / 222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23
Ⅲ. 등기절차 / 234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41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47
Ⅰ. 개 설 / 247 Ⅱ. 등기절차 / 24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48
Ⅰ. 본점의 이전 / 248 Ⅱ. 등기절차 / 249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59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61
Ⅰ. 지점의 의의 / 261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61
Ⅲ. 등기절차 / 262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66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7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67
Ⅰ. 임원의 의의 / 267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67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72
Ⅰ. 취 임 / 272 Ⅱ. 퇴 임 / 275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80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80
Ⅰ. 등기사항 / 280 Ⅱ. 등기기간 / 283
Ⅲ. 등기신청인 / 284 Ⅳ. 첨부서면 / 284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87
제4관 기타 이슈 289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89 Ⅱ. 일시이사 / 290
Ⅲ. 직무대행자 / 291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92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02
Ⅰ. 의 의 / 302 Ⅱ. 등기절차 / 302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04
Ⅰ. 의 의 / 304 Ⅱ. 등기절차 / 305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05
Ⅰ. 의 의 / 305 Ⅱ. 등기절차 / 306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07
Ⅰ. 서 설 / 307 Ⅱ. 신주발행절차 / 307
Ⅲ. 신주의 효력발생 / 312 Ⅳ. 등기절차 / 312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319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23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23 Ⅱ. 변경등기절차 / 324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26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26
Ⅱ. 등기절차 / 329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31
Ⅰ. 주식의 분할 / 331 Ⅱ. 등기절차 / 33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33
Ⅰ. 서 설 / 333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35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36
Ⅳ. 등기절차 / 336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40
Ⅰ. 의 의 / 340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40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40 Ⅳ. 등기절차 / 34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41
Ⅰ. 서 설 / 34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41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42 Ⅳ. 등기절차 / 344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47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47 Ⅱ. 등기절차 / 34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50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50 Ⅱ. 등기절차 / 351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52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52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53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0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6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6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6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9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72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74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74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75
제23절 해산의 등기 375
Ⅰ. 회사의 해산 / 375 Ⅱ. 등기절차 / 378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8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84
Ⅰ. 서 설 / 384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85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87 Ⅳ. 등기절차 / 38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1
Ⅰ. 회사의 계속 / 391 Ⅱ. 등기절차 / 393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97
Ⅰ. 서 설 / 397 Ⅱ. 청산절차 / 397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98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400
제27절 합병의 등기 403
Ⅰ. 서 설 / 403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405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416 Ⅳ. 등기소의 처리 / 419
Ⅴ. 합병의 효력 / 419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20
Ⅰ. 서 설 / 420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21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24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28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35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42
Ⅰ. 서 설 / 442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43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50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56
Ⅰ. 서 설 / 456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56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64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64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69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69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70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72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73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76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77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78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79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81
제1절 총 설 481
Ⅰ. 유한회사 일반 / 48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82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83
제2절 설립의 등기 484
Ⅰ. 설립절차 / 484 Ⅱ. 등기절차 / 486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91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91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91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91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92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92
Ⅱ. 등기절차 / 493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95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95 Ⅱ. 등기절차 / 496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96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97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97 Ⅱ. 자본금의 감소 / 497
Ⅲ. 등기절차 / 497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98
Ⅰ. 해산의 등기 / 498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99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0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02 Ⅱ. 등기절차 / 502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02
Ⅰ. 청산절차의 종료 / 502 Ⅱ. 등기절차 / 503
제10절 합병의 등기 503
Ⅰ. 서 설 / 503 Ⅱ. 합병절차 / 503
Ⅲ. 등기절차 / 506 Ⅳ. 합병의 효과 / 50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08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508
Ⅱ. 등기절차 / 509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511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11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511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511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512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512
Ⅴ. 합병무효의 등기 / 512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513
제1절 총 설 513
Ⅰ. 합명회사 일반 / 51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13
Ⅲ. 등기절차 통칙 / 515
제2절 설립의 등기 516
Ⅰ. 설립절차 / 516 Ⅱ. 등기절차 / 51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2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2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2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23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23
Ⅰ. 개 설 / 52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2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26 Ⅳ. 등기절차 / 52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3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30
Ⅱ. 등기절차 / 531
제6절 해산의 등기 531
Ⅰ. 해산사유 / 531 Ⅱ. 등기절차 / 53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33
Ⅱ. 등기절차 / 53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37
Ⅰ. 회사의 계속 / 537 Ⅱ. 등기절차 / 53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40
Ⅰ. 청산절차 / 540 Ⅱ. 등기절차 / 541
제10절 합병의 등기 542
Ⅰ. 합병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3
Ⅲ. 합병의 효력 / 54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46
Ⅰ. 조직변경절차 / 546 Ⅱ. 등기절차 / 54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4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4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49
제1절 총 설 549
Ⅰ. 합자회사 일반 / 54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49
Ⅲ. 등기절차 통칙 / 550
제2절 설립의 등기 55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55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55 Ⅱ. 등기절차 / 556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57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57 Ⅱ. 등기절차 / 557
제5절 해산의 등기 558
Ⅰ. 해산사유 / 558 Ⅱ. 등기절차 / 55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9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59 Ⅱ. 등기절차 / 560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6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60 Ⅱ. 등기절차 / 56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61
제9절 합병의 등기 56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62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62 Ⅱ. 등기절차 / 56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65
제1절 총 설 565
Ⅰ. 의 의 / 565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65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67
제2절 설립등기 567
Ⅰ. 설립절차 / 567 Ⅱ. 등기절차 / 56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70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70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70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70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71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71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72
Ⅲ. 등기절차 / 572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74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74 Ⅱ. 등기절차 / 574
제6절 해산의 등기 57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76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76 Ⅱ. 등기절차 / 57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7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78
제10절 합병의 등기 578
Ⅰ. 합병의 절차 / 578 Ⅱ. 등기절차 / 579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82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2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85
제1절 총 설 58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85 Ⅱ. 조합원과 출자 / 58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8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8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87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87 Ⅱ. 등기절차 / 587
제3절 변경등기 58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89 Ⅱ. 기타 변경등기 / 59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92
Ⅰ. 해산등기 / 592 Ⅱ. 청산인등기 / 59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93 Ⅳ. 청산종결등기 / 59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9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9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95
Ⅰ. 영업소의 설치 / 595 Ⅱ. 등기절차 / 59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60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601 Ⅱ. 첨부서면 / 60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60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601 Ⅱ. 청산의 등기 / 60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60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607
Ⅰ. 법인의 의의 / 60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60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60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60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609
제2절 법인등기 611
Ⅰ. 개 설 / 611 Ⅱ. 등기사항 / 614
Ⅲ. 등기의 효력 / 617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617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617
제3절 등기신청절차 618
Ⅰ. 기본원칙 / 618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618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618 Ⅳ. 법인등기와 공증 / 619
Ⅴ. 인감의 제출 / 620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620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620 Ⅷ. 등기신청의 취하 / 620
제4절 등기실행절차 62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21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23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23
Ⅰ. 서 설 / 623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23
제2절 설립등기 626
Ⅰ. 개 설 / 626 Ⅱ. 등기절차 / 628
제3절 변경등기 632
Ⅰ. 개 설 / 632 Ⅱ. 사무소이전등기 / 632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33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34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35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35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36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37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43
Ⅰ. 해산의 등기 / 643 Ⅱ. 청산인의 등기 / 645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45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47
Ⅰ. 합병·분할등기 / 647 Ⅱ. 법인계속등기 / 647
Ⅲ. 조직변경등기 / 648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51
Ⅰ. 의 의 / 651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51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53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59
제1절 서 설 659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59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60
제2절 법 원 662
제1관 관 할 662
Ⅰ. 사물관할 / 662 Ⅱ. 심급관할 / 662
Ⅲ. 토지관할 / 662 Ⅳ. 우선관할 / 663
Ⅴ. 관할의 지정 / 663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63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64
제3절 당사자 664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64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65
Ⅰ. 당사자능력 / 665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65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66
Ⅰ. 비송대리인 / 666 Ⅱ. 대리권의 증명 / 666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66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67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6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68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68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68 Ⅱ. 신청사건 / 668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69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70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70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70 Ⅱ. 기 간 / 671
Ⅲ. 송 달 / 671
제3관 절차의 진행 672
Ⅰ. 직권주의 / 672 Ⅱ. 중단·중지 / 672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73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73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73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74
제5관 절차의 종료 675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75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75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76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76
제6관 절차의 비용 676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76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77
Ⅲ. 비용액의 재판 / 677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78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78 Ⅵ. 소송구조 / 679
제5절 재 판 679
제1관 재판의 종류 679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79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79
제2관 재판의 방식 680
Ⅰ. 재판의 방식 / 680 Ⅱ. 기재사항 / 680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81
제3관 재판의 고지 682
Ⅰ. 의 의 / 682 Ⅱ. 고지의 방법 / 682
Ⅲ. 고지의 상대방 / 682
제4관 재판의 효력 683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83 Ⅱ. 재판의 형성력 / 683
Ⅲ. 재판의 집행력 / 683 Ⅳ. 재판의 확정력 / 684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84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84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84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86
제6절 항고절차 686
제1관 항고의 의의 686
제2관 항고의 종류 686
Ⅰ. 즉시항고 / 686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87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87
Ⅰ. 항고권자 / 687 Ⅱ. 항고의 제기 / 688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88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89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89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90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90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90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91
제2장 민사비송사건 693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93
제1관 서 론 693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93
Ⅰ. 의 의 / 693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94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94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96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97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당사자 / 698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99
Ⅴ. 재판의 형식 / 699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99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절 차 / 700 Ⅳ. 감독방법 / 700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701
Ⅰ. 의 의 / 701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 701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702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Ⅵ. 청산인의 등기 / 702
Ⅶ. 청산인의 보수 / 702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703
Ⅰ. 의 의 / 703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703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비용부담 / 704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704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705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705
Ⅰ. 신탁의 의의 / 705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705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706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Ⅴ. 신탁재산의 귀속 / 707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등 / 70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8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09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709
Ⅰ. 의 의 / 709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0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711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1
Ⅶ. 보 수 / 711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712
Ⅰ. 의 의 / 712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Ⅴ. 보 수 / 713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713
Ⅰ. 의 의 / 713 Ⅱ. 관 할 / 713
Ⅲ. 신청인 등 / 71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4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4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5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716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7
Ⅶ. 보 수 / 717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717
Ⅰ. 의 의 / 717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718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1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9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19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0
Ⅲ. 신청인 등 / 72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721
Ⅰ. 의 의 / 721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1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2
Ⅲ. 신청인 등 / 72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Ⅴ. 검사인의 보수 / 722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23
Ⅰ. 의 의 / 723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4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25
제1관 서 론 725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6
Ⅲ. 신청인 등 / 72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Ⅴ. 비용의 부담 / 727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27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8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8
Ⅴ. 비용의 부담 / 728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29
Ⅰ. 의 의 / 729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9
Ⅴ. 비용의 부담 / 729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 730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30
Ⅴ. 비용의 부담 / 730
제3장 상사비송사건 731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31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31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31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34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35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37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9
Ⅲ. 신청인 등 / 73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관 할 / 743
Ⅲ. 신청인 등 / 743 Ⅳ. 선임의 사유 / 743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4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44
Ⅶ. 등 기 / 745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관 할 / 746
Ⅲ. 신청인 등 / 747 Ⅳ. 상무 외 행위 / 747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8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48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관 할 / 749
Ⅲ. 신청인 등 / 74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49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50
Ⅰ. 의 의 / 750 Ⅱ. 관 할 / 751
Ⅲ. 신청인 등 / 75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관 할 / 752
Ⅲ. 신청인 등 / 75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3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53
Ⅰ. 의 의 / 753 Ⅱ. 관 할 / 753
Ⅲ. 신청인 등 / 75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4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54
Ⅰ. 의 의 / 754 Ⅱ. 관 할 / 755
Ⅲ. 신청인 등 / 75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5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56
Ⅰ. 의 의 / 756 Ⅱ. 관 할 / 756
Ⅲ. 신청인 등 / 75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57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57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58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59
Ⅰ. 의 의 / 759 Ⅱ. 관 할 / 759
Ⅲ. 신청인 등 / 75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9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60
Ⅰ. 의 의 / 760 Ⅱ. 관 할 / 760
Ⅲ. 신청인 등 / 76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0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61
Ⅰ. 의 의 / 761 Ⅱ. 관 할 / 761
Ⅲ. 신청인 등 / 76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1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62
Ⅰ. 의 의 / 762 Ⅱ. 관 할 / 762
Ⅲ. 신청인 등 / 76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2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63
Ⅰ. 의 의 / 763 Ⅱ. 관 할 / 763
Ⅲ. 신청인 등 / 76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3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64
제1관 종류와 관할 764
Ⅰ. 종 류 / 764 Ⅱ. 관 할 / 764
Ⅲ. 검사의 불참여 / 764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64
Ⅰ. 의 의 / 764 Ⅱ. 신청인 등 / 76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5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66
Ⅰ. 의 의 / 766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66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66
Ⅰ. 의 의 / 766 Ⅱ. 신청인 등 / 76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7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67
Ⅰ. 의 의 / 767 Ⅱ. 신청인 등 / 76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8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68
Ⅰ. 의 의 / 768 Ⅱ. 신청인 등 / 768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8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69
제1관 종류와 관할 769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69
Ⅱ. 관 할 / 769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70
Ⅰ. 의 의 / 770 Ⅱ. 감독방법 / 770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71
Ⅰ. 의 의 / 771 Ⅱ. 신청인 등 / 77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2 Ⅳ. 청산인의 보수 / 772
Ⅴ. 등 기 / 772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73
Ⅰ. 의 의 / 773 Ⅱ. 신청인 등 / 77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3 Ⅳ. 비용부담 등 / 773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74
Ⅰ. 의 의 / 774 Ⅱ. 신청인 등 / 77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4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74
Ⅰ. 의 의 / 774 Ⅱ. 신청인 등 / 77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5
제4장 과태료사건 777
제1절 총 설 777
Ⅰ. 과태료의 개념 / 777
Ⅱ. 과태료사건 재판 절차의 적용법령 / 777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78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79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79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79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80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80
Ⅰ. 약식절차 / 780 Ⅱ. 정식절차 / 781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82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82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82
Ⅲ. 불복절차 / 782 Ⅳ. 비용의 부담 / 783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83
부록 판례ㆍ예규ㆍ선례색인 785
도서명 : 상업등기법
저자/출판사 : 김경중,저자,글,, 삼조사
쪽수 : 832쪽
출판일 : 2022-09-24
ISBN : 9791155951323
정가 : 58000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Ⅲ.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7
Ⅰ. 일반적 효력 / 7 Ⅱ. 특수한 효력 / 8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8 Ⅳ. 추정력 / 9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1
제1절 등기소 11
Ⅰ. 등기소의 의의 / 11 Ⅱ. 등기소의 관할 / 11
제2절 등기관 12
Ⅰ. 등기관의 의의 / 12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2
Ⅲ. 등기관의 제척 / 12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3
Ⅰ. 등기부 / 13 Ⅱ. 인 감 부 / 15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6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7
제1절 총 설 17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8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9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20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21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9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9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30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 42
Ⅰ. 서 설 / 42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46
Ⅷ.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47
제4장 등기신청절차 5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7
Ⅰ. 신청주의 / 57 Ⅱ. 서면주의 / 57
Ⅲ. 출석주의 / 57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8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9
Ⅰ. 등기신청인 / 59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9
Ⅲ. 신청대리인 / 61
제3절 등기청구권 62
Ⅰ. 의 의 / 62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62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63
제4절 등기신청행위 64
Ⅰ. 서 설 / 64 Ⅱ. 신청서의 작성 / 65
Ⅲ. 일괄신청 / 77 Ⅳ. 동시신청 / 79
제5절 첨부서면 80
Ⅰ. 개 설 / 80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81
Ⅲ. 관청의 허가서 / 81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84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85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6
Ⅶ.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90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90
제6절 인감의 제출 91
Ⅰ. 서 설 / 91 Ⅱ. 인감제출자 / 91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9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7
Ⅰ. 전자신청제도의 필요성 / 98 Ⅱ.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 / 98
Ⅲ.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 100
Ⅳ. 전자신청의 방법 / 10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109
Ⅰ. 개 설 / 109 Ⅱ. 등기의무해태 / 109
Ⅲ. 과태사항통지 / 110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13
Ⅰ. 서 설 / 113 Ⅱ. 등록면허세 / 113
Ⅲ. 등기신청수수료 / 118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23
Ⅰ. 서 설 / 123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25
제5장 등기실행절차 127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2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28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28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28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28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29
Ⅰ. 서 설 / 129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29
Ⅲ. 심사의 기준시 / 129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30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30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30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30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32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33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37
Ⅰ. 서 설 / 137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37
Ⅲ. 등기기간 / 138 Ⅳ. 첨부서면 / 138
제7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139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41
제1절 총 설 141
제2절 등기의 경정 141
Ⅰ. 경정의 사유 / 141 Ⅱ. 경정의 절차 / 142
제3절 등기의 말소 144
Ⅰ. 말소의 사유 / 144 Ⅱ. 말소의 절차 / 144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49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49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49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50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51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51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51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54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59
제1절 총 설 159
Ⅰ. 상호의 의의 / 159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59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64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65
Ⅰ. 개 설 / 165 Ⅱ. 등기사항 / 166
Ⅲ. 신청인 / 167 Ⅳ. 첨부서면 / 167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71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71 Ⅱ. 등기절차 / 171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72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72
Ⅱ. 등기절차 / 172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73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73
Ⅱ. 등기절차 / 174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74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74 Ⅱ. 말소절차 / 175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76
제7절 면책의 등기 176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76
Ⅱ. 등기절차 / 17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78
Ⅰ. 의 의 / 178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78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79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82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84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85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87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87
Ⅰ. 개 설 / 187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87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89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0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91
Ⅰ. 개 설 / 191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91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92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95
제1절 총 설 195
Ⅰ. 지배인 일반 / 195 Ⅱ. 지배인의 등기 / 196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97
Ⅰ. 지배인의 선임 / 197 Ⅱ. 등기절차 / 198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200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200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201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203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203 Ⅱ. 등기절차 / 204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209
제1절 총 설 209
Ⅰ. 주식회사의 의의 / 209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210
Ⅲ.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219
제2절 설립의 등기 222
Ⅰ. 개 설 / 222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23
Ⅲ. 등기절차 / 234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41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47
Ⅰ. 개 설 / 247 Ⅱ. 등기절차 / 24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48
Ⅰ. 본점의 이전 / 248 Ⅱ. 등기절차 / 249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59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61
Ⅰ. 지점의 의의 / 261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61
Ⅲ. 등기절차 / 262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66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7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67
Ⅰ. 임원의 의의 / 267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67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72
Ⅰ. 취 임 / 272 Ⅱ. 퇴 임 / 275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80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80
Ⅰ. 등기사항 / 280 Ⅱ. 등기기간 / 283
Ⅲ. 등기신청인 / 284 Ⅳ. 첨부서면 / 284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87
제4관 기타 이슈 289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89 Ⅱ. 일시이사 / 290
Ⅲ. 직무대행자 / 291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92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02
Ⅰ. 의 의 / 302 Ⅱ. 등기절차 / 302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04
Ⅰ. 의 의 / 304 Ⅱ. 등기절차 / 305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05
Ⅰ. 의 의 / 305 Ⅱ. 등기절차 / 306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07
Ⅰ. 서 설 / 307 Ⅱ. 신주발행절차 / 307
Ⅲ. 신주의 효력발생 / 312 Ⅳ. 등기절차 / 312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319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23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23 Ⅱ. 변경등기절차 / 324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26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26
Ⅱ. 등기절차 / 329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31
Ⅰ. 주식의 분할 / 331 Ⅱ. 등기절차 / 33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33
Ⅰ. 서 설 / 333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35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36
Ⅳ. 등기절차 / 336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40
Ⅰ. 의 의 / 340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40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40 Ⅳ. 등기절차 / 34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41
Ⅰ. 서 설 / 34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41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42 Ⅳ. 등기절차 / 344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47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47 Ⅱ. 등기절차 / 34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50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50 Ⅱ. 등기절차 / 351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52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52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53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0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6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6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6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9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72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74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74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75
제23절 해산의 등기 375
Ⅰ. 회사의 해산 / 375 Ⅱ. 등기절차 / 378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8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84
Ⅰ. 서 설 / 384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85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87 Ⅳ. 등기절차 / 38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1
Ⅰ. 회사의 계속 / 391 Ⅱ. 등기절차 / 393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97
Ⅰ. 서 설 / 397 Ⅱ. 청산절차 / 397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98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400
제27절 합병의 등기 403
Ⅰ. 서 설 / 403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405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416 Ⅳ. 등기소의 처리 / 419
Ⅴ. 합병의 효력 / 419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20
Ⅰ. 서 설 / 420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21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24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28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35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42
Ⅰ. 서 설 / 442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43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50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56
Ⅰ. 서 설 / 456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56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64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64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69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69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70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72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73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76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77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78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79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81
제1절 총 설 481
Ⅰ. 유한회사 일반 / 48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82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83
제2절 설립의 등기 484
Ⅰ. 설립절차 / 484 Ⅱ. 등기절차 / 486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91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91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91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91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92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92
Ⅱ. 등기절차 / 493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95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95 Ⅱ. 등기절차 / 496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96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97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97 Ⅱ. 자본금의 감소 / 497
Ⅲ. 등기절차 / 497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98
Ⅰ. 해산의 등기 / 498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99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0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02 Ⅱ. 등기절차 / 502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02
Ⅰ. 청산절차의 종료 / 502 Ⅱ. 등기절차 / 503
제10절 합병의 등기 503
Ⅰ. 서 설 / 503 Ⅱ. 합병절차 / 503
Ⅲ. 등기절차 / 506 Ⅳ. 합병의 효과 / 50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08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508
Ⅱ. 등기절차 / 509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511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11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511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511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512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512
Ⅴ. 합병무효의 등기 / 512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513
제1절 총 설 513
Ⅰ. 합명회사 일반 / 51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13
Ⅲ. 등기절차 통칙 / 515
제2절 설립의 등기 516
Ⅰ. 설립절차 / 516 Ⅱ. 등기절차 / 51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2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2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2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23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23
Ⅰ. 개 설 / 52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2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26 Ⅳ. 등기절차 / 52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3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30
Ⅱ. 등기절차 / 531
제6절 해산의 등기 531
Ⅰ. 해산사유 / 531 Ⅱ. 등기절차 / 53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33
Ⅱ. 등기절차 / 53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37
Ⅰ. 회사의 계속 / 537 Ⅱ. 등기절차 / 53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40
Ⅰ. 청산절차 / 540 Ⅱ. 등기절차 / 541
제10절 합병의 등기 542
Ⅰ. 합병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3
Ⅲ. 합병의 효력 / 54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46
Ⅰ. 조직변경절차 / 546 Ⅱ. 등기절차 / 54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4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4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49
제1절 총 설 549
Ⅰ. 합자회사 일반 / 54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49
Ⅲ. 등기절차 통칙 / 550
제2절 설립의 등기 55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55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55 Ⅱ. 등기절차 / 556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57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57 Ⅱ. 등기절차 / 557
제5절 해산의 등기 558
Ⅰ. 해산사유 / 558 Ⅱ. 등기절차 / 55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9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59 Ⅱ. 등기절차 / 560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6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60 Ⅱ. 등기절차 / 56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61
제9절 합병의 등기 56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62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62 Ⅱ. 등기절차 / 56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65
제1절 총 설 565
Ⅰ. 의 의 / 565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65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67
제2절 설립등기 567
Ⅰ. 설립절차 / 567 Ⅱ. 등기절차 / 56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70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70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70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70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71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71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72
Ⅲ. 등기절차 / 572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74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74 Ⅱ. 등기절차 / 574
제6절 해산의 등기 57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76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76 Ⅱ. 등기절차 / 57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7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78
제10절 합병의 등기 578
Ⅰ. 합병의 절차 / 578 Ⅱ. 등기절차 / 579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82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2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85
제1절 총 설 58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85 Ⅱ. 조합원과 출자 / 58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8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8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87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87 Ⅱ. 등기절차 / 587
제3절 변경등기 58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89 Ⅱ. 기타 변경등기 / 59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92
Ⅰ. 해산등기 / 592 Ⅱ. 청산인등기 / 59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93 Ⅳ. 청산종결등기 / 59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9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9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95
Ⅰ. 영업소의 설치 / 595 Ⅱ. 등기절차 / 59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60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601 Ⅱ. 첨부서면 / 60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60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601 Ⅱ. 청산의 등기 / 60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60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607
Ⅰ. 법인의 의의 / 60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60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60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60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609
제2절 법인등기 611
Ⅰ. 개 설 / 611 Ⅱ. 등기사항 / 614
Ⅲ. 등기의 효력 / 617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617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617
제3절 등기신청절차 618
Ⅰ. 기본원칙 / 618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618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618 Ⅳ. 법인등기와 공증 / 619
Ⅴ. 인감의 제출 / 620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620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620 Ⅷ. 등기신청의 취하 / 620
제4절 등기실행절차 62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21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23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23
Ⅰ. 서 설 / 623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23
제2절 설립등기 626
Ⅰ. 개 설 / 626 Ⅱ. 등기절차 / 628
제3절 변경등기 632
Ⅰ. 개 설 / 632 Ⅱ. 사무소이전등기 / 632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33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34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35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35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36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37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43
Ⅰ. 해산의 등기 / 643 Ⅱ. 청산인의 등기 / 645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45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47
Ⅰ. 합병·분할등기 / 647 Ⅱ. 법인계속등기 / 647
Ⅲ. 조직변경등기 / 648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51
Ⅰ. 의 의 / 651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51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53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59
제1절 서 설 659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59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60
제2절 법 원 662
제1관 관 할 662
Ⅰ. 사물관할 / 662 Ⅱ. 심급관할 / 662
Ⅲ. 토지관할 / 662 Ⅳ. 우선관할 / 663
Ⅴ. 관할의 지정 / 663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63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64
제3절 당사자 664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64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65
Ⅰ. 당사자능력 / 665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65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66
Ⅰ. 비송대리인 / 666 Ⅱ. 대리권의 증명 / 666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66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67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6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68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68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68 Ⅱ. 신청사건 / 668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69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70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70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70 Ⅱ. 기 간 / 671
Ⅲ. 송 달 / 671
제3관 절차의 진행 672
Ⅰ. 직권주의 / 672 Ⅱ. 중단·중지 / 672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73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73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73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74
제5관 절차의 종료 675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75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75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76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76
제6관 절차의 비용 676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76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77
Ⅲ. 비용액의 재판 / 677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78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78 Ⅵ. 소송구조 / 679
제5절 재 판 679
제1관 재판의 종류 679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79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79
제2관 재판의 방식 680
Ⅰ. 재판의 방식 / 680 Ⅱ. 기재사항 / 680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81
제3관 재판의 고지 682
Ⅰ. 의 의 / 682 Ⅱ. 고지의 방법 / 682
Ⅲ. 고지의 상대방 / 682
제4관 재판의 효력 683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83 Ⅱ. 재판의 형성력 / 683
Ⅲ. 재판의 집행력 / 683 Ⅳ. 재판의 확정력 / 684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84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84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84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86
제6절 항고절차 686
제1관 항고의 의의 686
제2관 항고의 종류 686
Ⅰ. 즉시항고 / 686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87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87
Ⅰ. 항고권자 / 687 Ⅱ. 항고의 제기 / 688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88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89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89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90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90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90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91
제2장 민사비송사건 693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93
제1관 서 론 693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93
Ⅰ. 의 의 / 693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94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94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96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97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당사자 / 698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99
Ⅴ. 재판의 형식 / 699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99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절 차 / 700 Ⅳ. 감독방법 / 700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701
Ⅰ. 의 의 / 701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 701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702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Ⅵ. 청산인의 등기 / 702
Ⅶ. 청산인의 보수 / 702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703
Ⅰ. 의 의 / 703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703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비용부담 / 704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704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705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705
Ⅰ. 신탁의 의의 / 705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705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706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Ⅴ. 신탁재산의 귀속 / 707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등 / 70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8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09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709
Ⅰ. 의 의 / 709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0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711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1
Ⅶ. 보 수 / 711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712
Ⅰ. 의 의 / 712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Ⅴ. 보 수 / 713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713
Ⅰ. 의 의 / 713 Ⅱ. 관 할 / 713
Ⅲ. 신청인 등 / 71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4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4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5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716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7
Ⅶ. 보 수 / 717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717
Ⅰ. 의 의 / 717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718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1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9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19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0
Ⅲ. 신청인 등 / 72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721
Ⅰ. 의 의 / 721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1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2
Ⅲ. 신청인 등 / 72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Ⅴ. 검사인의 보수 / 722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23
Ⅰ. 의 의 / 723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4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25
제1관 서 론 725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6
Ⅲ. 신청인 등 / 72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Ⅴ. 비용의 부담 / 727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27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8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8
Ⅴ. 비용의 부담 / 728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29
Ⅰ. 의 의 / 729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9
Ⅴ. 비용의 부담 / 729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 730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30
Ⅴ. 비용의 부담 / 730
제3장 상사비송사건 731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31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31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31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34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35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37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9
Ⅲ. 신청인 등 / 73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관 할 / 743
Ⅲ. 신청인 등 / 743 Ⅳ. 선임의 사유 / 743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4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44
Ⅶ. 등 기 / 745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관 할 / 746
Ⅲ. 신청인 등 / 747 Ⅳ. 상무 외 행위 / 747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8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48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관 할 / 749
Ⅲ. 신청인 등 / 74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49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50
Ⅰ. 의 의 / 750 Ⅱ. 관 할 / 751
Ⅲ. 신청인 등 / 75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관 할 / 752
Ⅲ. 신청인 등 / 75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3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53
Ⅰ. 의 의 / 753 Ⅱ. 관 할 / 753
Ⅲ. 신청인 등 / 75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4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54
Ⅰ. 의 의 / 754 Ⅱ. 관 할 / 755
Ⅲ. 신청인 등 / 75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5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56
Ⅰ. 의 의 / 756 Ⅱ. 관 할 / 756
Ⅲ. 신청인 등 / 75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57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57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58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59
Ⅰ. 의 의 / 759 Ⅱ. 관 할 / 759
Ⅲ. 신청인 등 / 75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9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60
Ⅰ. 의 의 / 760 Ⅱ. 관 할 / 760
Ⅲ. 신청인 등 / 76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0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61
Ⅰ. 의 의 / 761 Ⅱ. 관 할 / 761
Ⅲ. 신청인 등 / 76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1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62
Ⅰ. 의 의 / 762 Ⅱ. 관 할 / 762
Ⅲ. 신청인 등 / 76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2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63
Ⅰ. 의 의 / 763 Ⅱ. 관 할 / 763
Ⅲ. 신청인 등 / 76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3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64
제1관 종류와 관할 764
Ⅰ. 종 류 / 764 Ⅱ. 관 할 / 764
Ⅲ. 검사의 불참여 / 764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64
Ⅰ. 의 의 / 764 Ⅱ. 신청인 등 / 76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5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66
Ⅰ. 의 의 / 766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66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66
Ⅰ. 의 의 / 766 Ⅱ. 신청인 등 / 76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7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67
Ⅰ. 의 의 / 767 Ⅱ. 신청인 등 / 76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8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68
Ⅰ. 의 의 / 768 Ⅱ. 신청인 등 / 768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8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69
제1관 종류와 관할 769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69
Ⅱ. 관 할 / 769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70
Ⅰ. 의 의 / 770 Ⅱ. 감독방법 / 770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71
Ⅰ. 의 의 / 771 Ⅱ. 신청인 등 / 77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2 Ⅳ. 청산인의 보수 / 772
Ⅴ. 등 기 / 772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73
Ⅰ. 의 의 / 773 Ⅱ. 신청인 등 / 77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3 Ⅳ. 비용부담 등 / 773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74
Ⅰ. 의 의 / 774 Ⅱ. 신청인 등 / 77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4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74
Ⅰ. 의 의 / 774 Ⅱ. 신청인 등 / 77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5
제4장 과태료사건 777
제1절 총 설 777
Ⅰ. 과태료의 개념 / 777
Ⅱ. 과태료사건 재판 절차의 적용법령 / 777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78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79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79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79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80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80
Ⅰ. 약식절차 / 780 Ⅱ. 정식절차 / 781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82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82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82
Ⅲ. 불복절차 / 782 Ⅳ. 비용의 부담 / 783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83
부록 판례ㆍ예규ㆍ선례색인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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