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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도서명 :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저자/출판사 : 신기훈, 윌비스
쪽수 : 360쪽
출판일 : 2022-09-21
ISBN : 9791166184307
정가 : 22000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19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행정개입청구권 21
018▶특별행정법관계 22
019▶사인의 공법행위 23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4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5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6
023▶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 27
024▶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2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2
026▶법규명령의 한계 33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4
028▶행정입법부작위 35
029▶행정규칙 36
030▶고시의 법적 성질 37
031▶재량준칙 39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3
035▶도시ㆍ군관리계획 44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5
037▶계획변경ㆍ폐지청구권 47
038▶행정행위 48
039▶일반처분 49
040▶제3자효 행정행위 50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1
042▶기속재량행위 53
043▶재량권의 한계 54
044▶판단여지 55
045▶하 명 56
046▶허 가 57
047▶예외적 승인 59
048▶면 제 60
049▶특 허 60
050▶인 가 61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3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053▶행정행위의 부관 67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68
055▶부관의 한계 69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1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2
058▶행정행위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 요건 73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4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5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6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7
063▶하자의 승계 78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0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1
066▶행정행위의 철회 83
067▶직권취소의 취소 85
068▶확 약 85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7
070▶사전결정 88
071▶부분허가 90
072▶공법상 계약 91
073▶행정상 사실행위 93
074▶행정지도 95
075▶행정조사 97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99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 100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0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2
080▶처분의 이유제시 103
081▶처분의 방식 104
082▶처분의 사전통지 105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ㆍ청문ㆍ공청회) 107
084▶인ㆍ허가 의제제도 109
085▶절차의 하자 113
086▶정보공개제도 115
087▶비공개정보 119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3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5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6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7
092▶대집행 절차 129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2
094▶이행강제금 133
095▶직접강제 134
096▶강제징수 135
097▶행정상 즉시강제 136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38
099▶과징금 140
100▶위반사실의 공표 141

제3편 행정구제법 144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4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5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49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0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1
106▶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2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4
108▶이중배상금지 155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57
110▶헌법 §23 157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59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0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1
114▶생활보상 163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5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6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68
118▶결과제거청구권 169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0
120▶행정심판의 종류 172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3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5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6
124▶재결의 효력 177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0
126▶간접강제 181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2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3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4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5
131▶무명항고소송 187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88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89
134▶취소소송 일반 190
135▶당사자 능력 191
136▶원고적격 192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5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197
139▶협의의 소의 이익 198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200
141▶피고적격 205
142▶피고의 경정 207
143▶대상적격 208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10
145▶거부처분 218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21
147▶원처분주의 225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26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29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30
151▶제소기간 232
152▶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35
153▶관 할 237
154▶관할위반 이송 238
155▶관련청구의 병합 240
156▶소종류의 변경 243
157▶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244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5
159▶제3자 소송참가 246
160▶제3자의 재심청구 247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48
162▶집행정지 249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53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54
165▶직권심리주의 255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56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59
169▶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9
170▶사정판결 26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64
172▶판결의 기판력 26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6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269
175▶간접강제 273
176▶무효등확인소송 274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178▶당사자소송 281
179▶민중소송 286
180▶기관소송 28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290
제1장 행정조직법 290
181▶행정조직 및 권한 29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29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ㆍ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29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29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5
제2장 지방자치법 296
186▶주민의 권리 296
187▶자치사무와 단체ㆍ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00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1
189▶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2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04
191▶조례의 하자 306
192▶조례에 대한 통제 307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9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통제 310
제3장 국가공무원법 313
195▶공무원 임명 313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14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15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16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18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관련 쟁송 319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20
제4장 공물법 322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22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24
204▶공물의 사용관계 326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29
제5장 공용부담법 331
206▶공용수용절차 331
207▶환매권 333
208▶공익사업의 변환 334
209▶공용환지 335
210▶공용환권 337
제6장 경찰행정법 343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43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44
213▶경찰책임의 원칙 345
제7장 경제행정법 347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47
제8장 개발행정법 348
215▶개발행위허가 348
216▶토지거래허가 350
217▶공시지가제 351
제9장 환경행정법 353
218▶환경영향평가 353
제10장 조세행정법 355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55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56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58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59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60

부4록 판 례 색 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