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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도서명 :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저자/출판사 : 김기홍, 신조사
쪽수 : 320쪽
출판일 : 2022-09-20
ISBN : 9791162933350
정가 : 28000

[제1부 행정법총론]
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02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03 행정입법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0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6 일반처분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8 행정행위의 효력
09 선결문제
1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2 부관의 종류
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4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 이유제시
1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17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18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21 결과제거청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22 이의신청
2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5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26 행정심판위원회
27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28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29 임시처분
30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31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32 재결의 효력
3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편 행정소송법
34 행정소송의 한계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6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
37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38 항고소송의 대상-재결
39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40 원고적격
4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4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4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4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5 행정심판전치
4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8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49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50 집행정지
51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52 취소소송의 심리
53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54 취소소송의 소송물
55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5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7 사정판결
58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59 판결의 효력 일반
60 판결의 기속력
61 최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62 제3자의 재심청구
63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64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66 당사자소송의 종류
6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68 민중소송
69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