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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도서명 :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저자/출판사 : 도승하, 박문각
쪽수 : 356쪽
출판일 : 2022-09-20
ISBN : 9791167048608
정가 : 27000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2 사업인정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Chapter 04 조서작성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01 사업인정 후 협의
02 협의성립확인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01 재결
02 화해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Chapter 10 환매권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Chapter 04 시점수정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Chapter 06 이주대책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PART 03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Chapter 02 공법상 제한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Chapter 04 미지급용지
Chapter 05 도로
Chapter 06 개간비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Chapter 10 주거이전비
Chapter 11 기타

PART 04 공시지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PART 05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Chapter 03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