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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HANDBOOK



도서명 : 국제법 HANDBOOK
저자/출판사 : 정성주, 필통북스
쪽수 : 398쪽
출판일 : 2022-09-16
ISBN : 9791167920591
정가 : 20000

【특수주제】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국제법적 통제 3
제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연원 9
제1장 국제법의 의의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2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2
제3편 국제법주체(subject)로서의 국가 74
제3장 국가의 정의와 유형 및 기본적 권리와 의무 75
제4장 국가승인 ㆍ 영토취득의 승인 ㆍ 정부승인 86
제5장 영토취득의 요건 96
제6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조약승계중심) 107
제4편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과 범죄인 인도 114
제7장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 114
제8장 범죄인 인도(Extradition) 122
제5편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및 외교면제 128
제9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Non-Justiciability’의 비교 128
제10장 국가면제(주권면제) 128
제12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142
제6편 국가주권과 개인 165
제13장 국제법 주체 - 개인의 국제인격 165
제14장 국적과 외국인 166
제15장 국제인권법ㆍ 국제난민법ㆍ 국제형법 - 후술 176
제7편 국가책임 177
제16장 국가책임 177
제8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 206
제17장 국제기구의 정의와 법인격 206
제9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216
제18장 국제인권법 216
제19장 난민의 보호 227
제20장 민족 236
제21장 국제형사법 242
제10편 국제법의 객체 248
제22장 국제법 객체 : 국제영역 248
제23장 국제환경법 310
제11편 국제분쟁의 해결 327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UN헌장 제6장(제33조-제38조)) 327
제25장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The use of force) 356

미주 378

주요 참고문헌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