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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도서명 :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저자/출판사 : 정연석, 정독
쪽수 : 140쪽
출판일 : 2022-09-15
ISBN : 9791168580763
정가 : 12000

Part 1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가족법 총설

혼인의 성립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양자

친권

후견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관할

당사자능력

공통적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이행의 소 (권리보호이익)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송물이론

소의 제기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중복소송금지(제259조)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변론주의

석명권

소송상 합의

기일,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자유심증주의

재소금지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병합

반소, 중간확인의 소

공동소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상소

Part 7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