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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관세평가협정 핸드북



도서명 : WTO 관세평가협정 핸드북
저자/출판사 : Sheri,Rosenow,Brian,J,O,Shea, 정독
쪽수 : 430쪽
출판일 : 2022-09-15
ISBN : 9791168580749
정가 : 27000

제1장 서 론

1.1 관세평가의 목적

1.2 연 혁

1.3 협정 개관

제2장 거래가격방법

2.1 정 의

2.2 가격에 관한 필수 가산항목

2.3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4 정답

제3장 대체 평가방법

3.1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3.2 공제가격방법

3.3 산정가격방법

3.4 합리적인 방법

3.5 정답

제4장 시행과 운영

4.1 통화 환산

4.2 수입자의 절차적 권리

4.3 세관의 검증

4.4 특별ㆍ차등 대우

4.5 정답

제5장 관리 및 분쟁해결

5.1 WTO 및 WCO 평가위원회

5.2 통지

5.3 분쟁 해결

제6장 결 론

6.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6.2 세관현대화의 필요성

6.3 새로운 법적 규범

6.4 미래

〈부록 1〉 WTO 평가협정문

〈부록 2〉 WTO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 결정

〈부록 3〉 WTO/GATT 평가위원회 결정

〈부록 4〉 세계관세기구 평가 데이터베이스 지침

〈부록 5〉 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 사기 방지 조치

〈부록 6〉 평가 통지 요구에 관한 WTO 핸드북

〈부록 7〉 WTO 분쟁 해결 사례 요약-관세평가

〈부록 8〉 WTO 웹사이트 및 공식 문서

〈보론(補論)〉 관세평가의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