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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2: 형법각론



도서명 : 법원직 형법동행 2: 형법각론
저자/출판사 : 문형석, 윌비스
쪽수 : 524쪽
출판일 : 2022-09-06
ISBN : 9791166184208
정가 : 3000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관│총 설 2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3
│제3관│영아살해죄 8
│제4관│촉탁ㆍ승낙살인죄 9
│제5관│자살교사ㆍ방조죄 10
.
(이하생략)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관│총 설 14
│제2관│상해, 존속상해 15
│제3관│중상해, 존속중상해죄 19
│제4관│특수상해죄 20
│제5관│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21
.
(이하생략)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1관│과실치상죄 29
│제2관│과실치사죄 30
│제3관│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1관│총 설 35
│제2관│유기죄, 존속유기죄 36
│제3관│영아유기죄 39
│제4관│학대죄, 존속학대 39
│제5관│아동혹사죄 40
.
(이하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2
제1절 협박의 죄 42
│제1관│총 설 42
│제2관│협박죄, 존속협박죄 44
│제3관│특수협박죄 50
제2절 강요의 죄 51
│제1관│총 설 51
│제2관│강요죄 51
│제3관│특수강요죄 55
│제4관│인질강요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
│제1관│총 설 56
│제2관│체포ㆍ감금죄, 존속 체포ㆍ감금죄 57
│제3관│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60
│제4관│특수체포ㆍ감금죄 61
│제5관│상습체포ㆍ감금죄 61
.
(이하생략)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제1관│총 설 62
│제2관│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64
│제3관│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69
│제4관│인신매매 69
│제5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69
.
(이하생략)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1
│제1관│총 설 71
│제2관│강간죄 74
│제3관│유사강간죄 76
│제4관│강제추행죄 77
│제5관│준강간, 준강제추행죄 80
.
(이하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1관│총 설 91
│제2관│명예훼손죄 92
│제3관│사자의 명예훼손죄 104
│제4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05
│제5관│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109
.
(이하생략)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1관│총 설 118
│제2관│신용훼손죄 118
│제3관│업무방해죄 120
│제4관│컴퓨터업무방해죄 131
│제5관│경매ㆍ입찰방해죄 13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제1관│총 설 138
│제2관│비밀침해죄 138
│제3관│업무상비밀누설죄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제1관│총 설 142
│제2관│주거침입죄 142
│제3관│퇴거불응죄 153
│제4관│특수주거침입죄 154
│제5관│주거ㆍ신체수색죄 15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1관│총 설 156
│제2관│절도죄 160
│제3관│야간주거침입절도죄 171
│제4관│특수절도죄 173
│제5관│자동차등 불법사용죄 176
.
(이하생략)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1관│강도죄 177
│제2관│특수강도죄 181
│제3관│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182
│제4관│인질강도죄 187
│제5관│강도상해, 치상죄 187
.
(이하생략)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1관│총 설 192
│제2관│사기죄 194
│제3관│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20
│제4관│신용카드 관련범죄 224
│제5관│준사기 229
.
(이하생략)
제4절 공갈의 죄 231
│제1관│공갈죄 231
│제2관│특수공갈죄 237
│제3관│상습공갈죄 237
제5절 횡령의 죄 238
│제1관│총 설 238
│제2관│횡령죄 239
│제3관│업무상횡령죄 261
│제4관│점유이탈물횡령죄 262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336
│제3관│소요죄 339
│제4관│다중불해산죄 339
│제5관│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39
│제6관│공무원자격사칭죄 33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1
│제1관│총 설 341
│제2관│폭발물사용죄 341
│제3관│전시폭발물사용죄 342
│제4관│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342
│제5관│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3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4
│제1관│총 설 344
│제2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344
│제3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347
│제4관│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347
│제5관│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347
.
(이하생략)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3
│제1관│총 설 353
│제2관│현주건조물일수죄ㆍ치사상죄 353
│제3관│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353
│제4관│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353
│제5관│방수방해죄 354
.
(이하생략)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6
│제1관│총 설 356
│제2관│일반교통방해죄 356
│제3관│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359
│제4관│기차 등 전복죄 359
│제5관│교통방해치사상죄 360
.
(이하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2
│제1관│총 설 362
│제2관│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362
│제3관│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364
│제4관│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365
│제5관│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365
.
(이하생략)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8
│제1관│총 설 368
│제2관│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368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372
│제4관│허위유가증권작성죄 373
│제5관│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374
.
(이하생략)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1관│총 설 377
│제2관│사문서위조ㆍ변조죄 382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390
│제4관│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391
│제5관│공문서위조ㆍ변조죄 393

.
(이하생략)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7
│제1관│총 설 417
│제2관│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418
│제3관│위조사인 등 행사죄 420
│제4관│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420
│제5관│위조공인 등 행사죄 421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2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2
│제1관│총 설 422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422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422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423
│제5관│수도불통죄 4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아편흡식죄 424
│제3관│아편흡식장소제공죄 424
│제4관│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424
│제5관│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425
.
(이하생략)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6
│제1관│총 설 426
│제2관│음행매개죄 426
│제3관│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426
│제4관│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429
│제5관│공연음란죄 4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2
│제1관│총 설 432
│제2관│도박죄 432
│제3관│상습도박죄 434
│제4관│도박장소 등 개설죄 434
│제5관│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4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6
│제1관│총 설 436
│제2관│장례식 등 방해죄 436
│제3관│사체 등 오욕죄 436
│제4관│분묘발굴죄 436
│제5관│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437
.
(이하생략)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40
제1절 내란의 죄 440
│제1관│총 설 440
│제2관│내란죄 440
│제3관│내란목적살인죄 442
│제4관│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3
│제1관│총 설 443
│제2관│외환유치죄 443
│제3관│여적죄 443
│제4관│간첩죄 443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6
│제1관│총 설 446
│제2관│직무유기죄 446
│제3관│공무상비밀누설죄 451
│제4관│직권남용죄 453
│제5관│불법체포, 불법감금 457
.
(이하생략)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5
│제1관│총 설 475
│제2관│공무집행방해죄 475
│제3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82
│제4관│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489
│제5관│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92
.
(이하생략)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4
│제1관│총 설 494
│제2관│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494
│제3관│특수도주죄 495
│제4관│도주원조죄 495
│제5관│간수자의 도주원조죄 496
.
(이하생략)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3
│제1관│총 설 503
│제2관│위증죄, 모해위증죄 503
│제3관│자백, 자수의 특례 510
│제4관│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510
│제5관│증거인멸죄 등과 친족간의 특례 510
제5절 무고의 죄 515
│제1관│총 설 515
│제2관│무고죄 515
│제3관│자백ㆍ자수의 특례 523

제4편

판례색인
_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