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로즈
2023-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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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도서명 : 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저자/출판사 : 유경희,최성호, 박영사
쪽수 : 192쪽
출판일 : 2022-09-05
ISBN : 9791130342252
정가 : 17000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 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 5
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 9
Ⅰ. 환경권 9
Ⅱ. 환경침해의 정의 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 12
1. 환경행정소송 13
2. 환경민사소송 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 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 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 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 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 28
Ⅰ. 소음·진동관리법 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
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 35
1. 불법침해 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 36
Ⅱ. 실무상의 운용 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 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 39
3. 판례 40
제2절 일본 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 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 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1
2. 수인한도론 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 54
Ⅲ. 판례 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 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 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 761
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 74
Ⅰ. 개관 74
Ⅱ. 법적 근거 75
Ⅲ. 행사요건 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 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 77
2. 소송의 경과 78
3. 검토 79
Ⅴ. 일본의 이론과 판례 81
1. 금지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례 81
2. 항공기소음소송에 대한 금지청구의 동향 89
3.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소송 94
4. 최근 판례의 동향 96
5. 시사점 100
제2절 손해배상청구 101
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101
1. 당사자 102
2. 설치·관리상의 하자 104
3. 인과관계 10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 108
1. 가해자의 고의·과실 109
2. 과실에 대한 학설 109
3. 그 밖의 배상책임 112
제3절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책임 113
Ⅰ. 군소음보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13
Ⅱ.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제정법에 제외된 주요 법률안 114
1. 20대 국회에서의 논의 114
2. 법률안의 주요내용 115
Ⅲ. 제정된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119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 120
2.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21
3.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비행·사격 등의 제한 121
4.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122
Ⅳ. 법의 제정 후,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122
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제1절 위법성과 수인한도 133
Ⅰ. 의의 133
Ⅱ.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134
1. 소음의 정도와 태양 135
2.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136
3. 지역성 136
4. 소음의 회피, 완화를 위한 노력 137
5. 침해행위의 공공성 137
6. 공법적 규제 139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감액 및 면제사유 140
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140
Ⅱ.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41
Ⅲ. 위험에의 접근이론 143
1. 정의 및 법적 근거 143
2. 일본의 법리와 판례 147
3. 미국의 법리와 판례 154
제3절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6
Ⅰ. 항공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 156
1.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2. 민사소송법상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 160
Ⅱ.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162
1. 사실관계 162
2. 사건의 경과 163
3. 항공기소음침해 소송과의 비교 166
제4절 관련 문제 168
참고문헌 171
판례색인 177
도서명 : 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저자/출판사 : 유경희,최성호, 박영사
쪽수 : 192쪽
출판일 : 2022-09-05
ISBN : 9791130342252
정가 : 17000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 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 5
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 9
Ⅰ. 환경권 9
Ⅱ. 환경침해의 정의 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 12
1. 환경행정소송 13
2. 환경민사소송 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 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 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 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 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 28
Ⅰ. 소음·진동관리법 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
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 35
1. 불법침해 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 36
Ⅱ. 실무상의 운용 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 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 39
3. 판례 40
제2절 일본 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 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 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1
2. 수인한도론 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 54
Ⅲ. 판례 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 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 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 761
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 74
Ⅰ. 개관 74
Ⅱ. 법적 근거 75
Ⅲ. 행사요건 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 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 77
2. 소송의 경과 78
3. 검토 79
Ⅴ. 일본의 이론과 판례 81
1. 금지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례 81
2. 항공기소음소송에 대한 금지청구의 동향 89
3.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소송 94
4. 최근 판례의 동향 96
5. 시사점 100
제2절 손해배상청구 101
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101
1. 당사자 102
2. 설치·관리상의 하자 104
3. 인과관계 10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 108
1. 가해자의 고의·과실 109
2. 과실에 대한 학설 109
3. 그 밖의 배상책임 112
제3절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책임 113
Ⅰ. 군소음보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13
Ⅱ.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제정법에 제외된 주요 법률안 114
1. 20대 국회에서의 논의 114
2. 법률안의 주요내용 115
Ⅲ. 제정된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119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 120
2.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21
3.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비행·사격 등의 제한 121
4.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122
Ⅳ. 법의 제정 후,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122
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제1절 위법성과 수인한도 133
Ⅰ. 의의 133
Ⅱ.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134
1. 소음의 정도와 태양 135
2.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136
3. 지역성 136
4. 소음의 회피, 완화를 위한 노력 137
5. 침해행위의 공공성 137
6. 공법적 규제 139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감액 및 면제사유 140
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140
Ⅱ.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41
Ⅲ. 위험에의 접근이론 143
1. 정의 및 법적 근거 143
2. 일본의 법리와 판례 147
3. 미국의 법리와 판례 154
제3절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6
Ⅰ. 항공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 156
1.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2. 민사소송법상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 160
Ⅱ.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162
1. 사실관계 162
2. 사건의 경과 163
3. 항공기소음침해 소송과의 비교 166
제4절 관련 문제 168
참고문헌 171
판례색인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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