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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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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00:46 2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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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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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3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김복규, 가치산책컴퍼니
쪽수 : 404쪽
출판일 : 2022-09-02
ISBN : 9791192070506
정가 : 30000

제1편 수사와 증거

제1장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6
제3절수사의 개시 24
제4절임의수사 55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서 설 86
제2절피의자 체포 88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06
제4절압수?수색?검증 146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181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187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94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04

제4장 증거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213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3
제4절자백배제법칙 239
제5절전문법칙 249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55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1
제8절탄핵증거 311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317

제2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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