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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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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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제인도법
도서명 : 국제인도법
저자/출판사 : 김영석, 박영사
쪽수 : 316쪽
출판일 : 2022-09-01
ISBN : 9791130342962
정가 : 24000
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익보호국 19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1절 적대행위의 개시 25
제2절 사람에 대해 금지되는 행동 27
제3절 금지되는 전투수행수단 29
제4절 폭격, 습격, 포위공격 37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인원, 건물과 지역 43
제6절 전 략 51
제7절 전투 중 재산에 대한 규칙 54
제3장 포 로
제1절 포로의 정의 61
제2절 포로가 아닌 사람들 71
제3절 포로의 보호 74
제4절 포로신분의 개시 78
제5절 포로의 억류 80
제6절 포로의 숙소, 식량, 의복 82
제7절 위생과 의료 84
제8절 종교적, 지적, 신체적 활동 86
제9절 포로의 규율 87
제10절 포로의 계급 88
제11절 포로의 이동 89
제12절 포로의 노동 91
제13절 포로의 금전 관계 94
제14절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99
제15절 포로와 군 당국과의 관계 104
제16절 형벌과 징계벌 106
제17절 포로신분의 종료 116
제18절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 124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1절 일반규정 129
제2절 부상자 및 병자 132
제3절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136
제4절 적십자 표장 145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1절 서 론 153
제2절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156
제3절 충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163
제4절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165
제5절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170
제6절 정보국, 중앙정보국과 구호단체 193
제7절 민방위 196
제6장 점 령
제1절 총 칙 201
제2절 점령된 영토의 행정 205
제3절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209
제4절 구 호 212
제5절 적 재산의 취급 214
제6절 주민과 행정관리의 용역 220
제7절 공공재정 222
제8절 점령자의 안전: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224
제7장 해전법규
제1절 총 론 233
제2절 해전에서의 군사목표물과 보호대상 236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절 서 론 241
Ⅰ. 용어의 정의 / 242
Ⅱ.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의 의미 / 242
제2절 적용범위 248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할권행사의 근거 / 249
Ⅱ. 보편적 관할권의 도입 / 249
Ⅲ. 사법방해죄와 보편적 관할권 / 251
제3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251
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252
Ⅱ. 로마규정 제33조와 각국의 입법례 / 253
제4절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254
Ⅰ. 이행법률상 군대의 지휘관 및 다른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254
Ⅱ. 로마규정상 군대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 255
제5절 시효의 적용배제 268
제6절 면소의 판결 269
제7절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270
Ⅰ. 전쟁범죄에 대한 개관 / 271
Ⅱ.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272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273
제8절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280
Ⅰ. 로마규정상의 근거 / 280
Ⅱ. 약 탈 / 280
Ⅲ. 징발 또는 압수 / 281
Ⅳ. 파 괴 / 282
Ⅴ. 제11조 2항(다른 권리의 침해) / 282
제9절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283
Ⅰ.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283
Ⅱ. 제12조 1항 / 284
Ⅲ. 제12조 2항 / 284
Ⅳ. 평 가 / 284
제10절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285
Ⅰ.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286
Ⅱ. 제13조 1항 / 286
Ⅲ. 제13조 2항 / 287
Ⅳ. 제13조 3항 / 288
Ⅴ. 평 가 / 288
제11절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288
Ⅰ.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288
Ⅱ. 제14조 1항 / 289
Ⅲ. 제14조 2항 / 290
Ⅳ. 평 가 / 290
제12절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290
제13절 사법방해죄 291
제14절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292
제15절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 293
제9장 중 립
제1절 서 론 297
제2절 중립국 영토에서의 모병 300
제3절 중립국 영토로부터의 공급과 용역 301
제4절 교전국 군대의 수용과 중립국 영토에서의 상병자 보호 302
제5절 중립국의 국민 306
부 록 309
사항색인 313
도서명 : 국제인도법
저자/출판사 : 김영석, 박영사
쪽수 : 316쪽
출판일 : 2022-09-01
ISBN : 9791130342962
정가 : 24000
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익보호국 19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1절 적대행위의 개시 25
제2절 사람에 대해 금지되는 행동 27
제3절 금지되는 전투수행수단 29
제4절 폭격, 습격, 포위공격 37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인원, 건물과 지역 43
제6절 전 략 51
제7절 전투 중 재산에 대한 규칙 54
제3장 포 로
제1절 포로의 정의 61
제2절 포로가 아닌 사람들 71
제3절 포로의 보호 74
제4절 포로신분의 개시 78
제5절 포로의 억류 80
제6절 포로의 숙소, 식량, 의복 82
제7절 위생과 의료 84
제8절 종교적, 지적, 신체적 활동 86
제9절 포로의 규율 87
제10절 포로의 계급 88
제11절 포로의 이동 89
제12절 포로의 노동 91
제13절 포로의 금전 관계 94
제14절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99
제15절 포로와 군 당국과의 관계 104
제16절 형벌과 징계벌 106
제17절 포로신분의 종료 116
제18절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 124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1절 일반규정 129
제2절 부상자 및 병자 132
제3절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136
제4절 적십자 표장 145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1절 서 론 153
제2절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156
제3절 충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163
제4절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165
제5절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170
제6절 정보국, 중앙정보국과 구호단체 193
제7절 민방위 196
제6장 점 령
제1절 총 칙 201
제2절 점령된 영토의 행정 205
제3절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209
제4절 구 호 212
제5절 적 재산의 취급 214
제6절 주민과 행정관리의 용역 220
제7절 공공재정 222
제8절 점령자의 안전: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224
제7장 해전법규
제1절 총 론 233
제2절 해전에서의 군사목표물과 보호대상 236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절 서 론 241
Ⅰ. 용어의 정의 / 242
Ⅱ.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의 의미 / 242
제2절 적용범위 248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할권행사의 근거 / 249
Ⅱ. 보편적 관할권의 도입 / 249
Ⅲ. 사법방해죄와 보편적 관할권 / 251
제3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251
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252
Ⅱ. 로마규정 제33조와 각국의 입법례 / 253
제4절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254
Ⅰ. 이행법률상 군대의 지휘관 및 다른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254
Ⅱ. 로마규정상 군대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 255
제5절 시효의 적용배제 268
제6절 면소의 판결 269
제7절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270
Ⅰ. 전쟁범죄에 대한 개관 / 271
Ⅱ.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272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273
제8절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280
Ⅰ. 로마규정상의 근거 / 280
Ⅱ. 약 탈 / 280
Ⅲ. 징발 또는 압수 / 281
Ⅳ. 파 괴 / 282
Ⅴ. 제11조 2항(다른 권리의 침해) / 282
제9절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283
Ⅰ.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283
Ⅱ. 제12조 1항 / 284
Ⅲ. 제12조 2항 / 284
Ⅳ. 평 가 / 284
제10절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285
Ⅰ.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286
Ⅱ. 제13조 1항 / 286
Ⅲ. 제13조 2항 / 287
Ⅳ. 제13조 3항 / 288
Ⅴ. 평 가 / 288
제11절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288
Ⅰ.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288
Ⅱ. 제14조 1항 / 289
Ⅲ. 제14조 2항 / 290
Ⅳ. 평 가 / 290
제12절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290
제13절 사법방해죄 291
제14절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292
제15절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 293
제9장 중 립
제1절 서 론 297
제2절 중립국 영토에서의 모병 300
제3절 중립국 영토로부터의 공급과 용역 301
제4절 교전국 군대의 수용과 중립국 영토에서의 상병자 보호 302
제5절 중립국의 국민 306
부 록 309
사항색인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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