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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도서명 : 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저자/출판사 : 김종석, 에스티유니타스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2-08-31
ISBN : 9791165768638
정가 : 20500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01 행정의 의의?02 권력분립이론?03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03 행정법의 특색?04 행정법의 법원?05 행정법의 일반원칙06 행정법의 효력?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02 특별행정법관계?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04 행정법관계의 특질?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01 개설?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01 개설?02 법규명령?03 행정규칙?04 행정입법의 통제?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01 행정행위의 개념?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03 복효적 행정행위?04 재량행위?05 판단여지(론)?06 행정행위의 내용?07 행정행위의 부관?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09 행정행위의 효력?10 행정행위의 하자?11 행정행위의 무효?12 행정행위의 폐지?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02 공법상 계약?03 행정상 사실행위?04 행정지도?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06 행정계획?07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01 행정상 강제집행?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2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01 금전상의 제재?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전보01 행정상 손해배상?02 손실보상?0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2 행정소송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03 항고소송?04 당사자소송?05 객관소송
Chapter 3 행정심판01 행정심판의 의의?02 행정심판의 종류?03 행정심판의 대상04 행정심판기관?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06 행정심판의 청구?07 행정심판의 심리?08 행정심판의 재결09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01 행정기본법?02 행정절차법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4 개인정보 보호법
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07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