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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도서명 :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김성원,박병도,박언경,이석우,이세련,최원목, 박영사
쪽수 : 444쪽
출판일 : 2022-08-30
ISBN : 9791130342870
정가 : 26000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8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5
실전연습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93
제1부 총강 9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04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1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29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32
실전연습 14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1
제1부 기본원칙 178
제2부 일반적 예외 197
실전연습 212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4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