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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시간



도서명 : 입법의 시간
저자/출판사 : 김종철,심우민, 박영사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2-08-30
ISBN : 9791130342139
정가 : 22000

서문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제1부 입법 이론
제1장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 심우민
제2장　입법과정과 사법심사 강일신
제3장　입법(학)에의 제한적 합리성 관련 이론의 적용 모준성
제4장　입법과정의 이해 서덕교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
제5장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내각제출법안을 중심으로- 박용숙
제6장　일본의 입법학 동향 최환용
제7장　영국의 입법학 동향 김연식
제8장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 이보연
제9장　유럽연합의 입법과 입법학 선지원
제10장　미국의 입법과 입법학 김나정

제3부 입법과 실천
제11장　임대차 3법의 입법과정 김성은
제12장　입법기술 측면에서 본 형사입법의 제 문제 김슬기
제13장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교육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 이윤주
제14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발전방향 이보람

제4부 입법과 혁신
제15장　인공지능 규범의 관점 차이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 박우철
제16장　유럽의 알고리즘 규제 입법 동향 김법연
제17장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한국형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제18장　디지털 뉴딜의 입법정책과 과제 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