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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혁



도서명 : 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혁
저자/출판사 : 배민식,김태연, 북코리아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2-08-30
ISBN : 9788963248813
정가 : 20000

들어가는 말

I.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1장 서론

2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정립
1. 기본 개념 정의
2. 다원적 기능 개념의 전개 과정
3.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결합생산의 관계
4.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
5.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 개입 필요성 검토
6.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적 개념 검토
7. 맺음말

3장 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1. 직접지불제의 기원
2. 직불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3. 직불제 시행 시 고려할 사항

II.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4장 2014년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1. EU 농정 개요
2. 2014년 개혁의 개요
3. 직불제 개혁의 목적
4. 직불제의 구조
5. 세부 직불제 규정
6. EU 직불제 이행 체계(EU 규정 1306/2013)
7.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5장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
1. 개혁 논의 과정
2. 2021년 CAP 개혁의 목적
3. CAP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
4.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III. 일본 농정개혁과 직불제

6장 농정개혁과 2013년 직불제 개편
1.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지표
2. 농정개혁 추진: 농업의 성장산업화

7장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1.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편 및 관련 법규
2.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
3. 추진 체계
4. 실시 현황 및 점검 결과

8장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1.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 경과 및 관련 법규·조직 등
2. 다원적 기능 지불제
3.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
4.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제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