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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도서명 :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저자/출판사 : 이승민, 박영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22-08-25
ISBN : 9791130342900
정가 : 18000

제1장 논의의 기초
1. 메타버스 논의의 배경
2. 메타버스의 정의
3.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특징
4. 메타버스의 구성요소 - ‘메타버스 로드맵’의 미래 예측과 현재
5.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제2장 현실세계의 법, 가상세계의 법
1. 현실세계 법의 지배를 받는 가상세계
2. 현실세계의 법에 대한 도전
3. 정리 - 가상세계의 법?

제3장 메타버스와 콘텐츠 규제, 그리고 규제의 탈(脫)게임화
1. 크리에이터의 세상과 콘텐츠 내용규제
2. 규제의 탈(脫) 게임화

제4장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
1. 플랫폼 사이의 경쟁, 그 승자는?
2.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자
제5장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1. 신기술 발전과 규제의 긴장관계 -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중립적이지 않다’
2. 블록체인의 법적 한계
3. 암호화폐, DeFi, NFT, 그리고 탈중앙화 - 그 희망과 허상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제6장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1. 메타버스 관련 제정법안
2. 메타버스 성범죄 방지 법안
제7장 마치며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