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법의 이해
로즈
2023-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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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U 경쟁법의 이해
도서명 : EU 경쟁법의 이해
저자/출판사 : 김문식, 박영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22-08-25
ISBN : 9791130342535
정가 : 23000
제1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실무편
1. EU 경쟁법은 유럽 통합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2.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을 말하나?
3. EU 경쟁법과 회원국 경쟁법은 어떤 관계에 있나?
4. 담당 부처와 의사결정구조는?
5.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6. 카르텔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
7. EU 집행위원회의 2020~2024년 업무계획 한눈에 보기
8. 경쟁법 입법절차 : 입법기관은 어디? 유럽의회 vs EU 이사회
9. 관심 있는 사건은 어떻게 검색하나?
10. EU 경쟁법에 친숙해지기 : SNS, Weekly e-news 이용하기!
11. 보도자료 확인 및 생방송 기자회견 시청 방법
12. EU Whoiswho : 사람 찾기!
13. EU 경쟁법 외연 확대 :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제2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내용편
1. 기업결합 심사제도
(1) 왜 심사하나?
(2)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3) 신고 및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4) 시정방안의 제출 책임은 기업에 있다!
(5) 최근 5년간 심사 결과는?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6) 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2019. 12. ~ 2022. 7.)
(7) 과거 조선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8)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9) 킬러 인수 대응 : Article 22 Guidance
(10) 우리나라와 EU의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11)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2. 국가보조금 심사제도
(1) 국가보조금 심사제도란?
(2) 지역 투자 보조금 심사
(3) 역외 보조금 규제
(4) 코로나 팬데믹하에서의 보조금 지원 및 심사
(5)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대응
3. 카르텔 규제
(1)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1
(2)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감면 또는 감경받는다!
(3) 화해제도 : 과징금 10% 추가 감경!
(4) 경쟁업체와의 합의에 대해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5)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도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6)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협약은 카르텔 규제 면제!
(7) 과거 카르텔 조사ㆍ제재 실적은 얼마나 되나?
(8) 최근의 카르텔 조사ㆍ제재 동향은?
(9) 우리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4. 독점력 남용 규제
(1) 디지털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빅테크 기업이 타겟
(2) 세계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 P2B 규정!
(3) 디지털시장법 제정 추진 : 경쟁법만으로는 부족하다!
1) EU 집행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2) 3자 협의 경과 및 결과
3) DMA 집행기구 논의
4)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제3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제재와 방어
1.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1) 기본금액 산정 : 과징금에 입장료 개념이 있다!
(2) 기본금액의 조정 : 가중, 감경
(3) 법위반 억지를 위한 가중
(4) 법정 상한 : 전세계 매출액의 10%!
(5)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 또는 감경
(6) 납부 능력
2.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행사
(1)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대한 접근
(2) 자료 제공자는 영업 비밀이나 신원을 어떻게 보호받나?
(3) 청문관은 무슨 역할을 하나?
(4) 방어권 보호 vs 비밀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
(5) 자료접근권 관련 분쟁 사례
(6) 비밀정보 보호 관련 분쟁 사례
제4장 EU 경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1. 들어가며
2. 유럽 통합과 EU 경쟁정책 간의 관계
(1) 단일시장 유지의 핵심 수단
(2) EU 경쟁정책의 독특한 규제 : 국가보조금 심사
3. EU 경쟁정책의 엄격한 적용 및 외연 확대
(1) 역내외 기업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법 집행
(2) 디지털시장 및 보조금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4. EU 경쟁정책의 유연성 및 산업정책과의 조화
(1)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정책적 고려
(2)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 IPCEI, 유럽반도체법
5. 마치며
부록 EU 기능조약의 경쟁관련 규정
도서명 : EU 경쟁법의 이해
저자/출판사 : 김문식, 박영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22-08-25
ISBN : 9791130342535
정가 : 23000
제1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실무편
1. EU 경쟁법은 유럽 통합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2.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을 말하나?
3. EU 경쟁법과 회원국 경쟁법은 어떤 관계에 있나?
4. 담당 부처와 의사결정구조는?
5.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6. 카르텔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
7. EU 집행위원회의 2020~2024년 업무계획 한눈에 보기
8. 경쟁법 입법절차 : 입법기관은 어디? 유럽의회 vs EU 이사회
9. 관심 있는 사건은 어떻게 검색하나?
10. EU 경쟁법에 친숙해지기 : SNS, Weekly e-news 이용하기!
11. 보도자료 확인 및 생방송 기자회견 시청 방법
12. EU Whoiswho : 사람 찾기!
13. EU 경쟁법 외연 확대 :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제2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내용편
1. 기업결합 심사제도
(1) 왜 심사하나?
(2)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3) 신고 및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4) 시정방안의 제출 책임은 기업에 있다!
(5) 최근 5년간 심사 결과는?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6) 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2019. 12. ~ 2022. 7.)
(7) 과거 조선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8)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9) 킬러 인수 대응 : Article 22 Guidance
(10) 우리나라와 EU의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11)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2. 국가보조금 심사제도
(1) 국가보조금 심사제도란?
(2) 지역 투자 보조금 심사
(3) 역외 보조금 규제
(4) 코로나 팬데믹하에서의 보조금 지원 및 심사
(5)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대응
3. 카르텔 규제
(1)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1
(2)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감면 또는 감경받는다!
(3) 화해제도 : 과징금 10% 추가 감경!
(4) 경쟁업체와의 합의에 대해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5)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도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6)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협약은 카르텔 규제 면제!
(7) 과거 카르텔 조사ㆍ제재 실적은 얼마나 되나?
(8) 최근의 카르텔 조사ㆍ제재 동향은?
(9) 우리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4. 독점력 남용 규제
(1) 디지털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빅테크 기업이 타겟
(2) 세계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 P2B 규정!
(3) 디지털시장법 제정 추진 : 경쟁법만으로는 부족하다!
1) EU 집행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2) 3자 협의 경과 및 결과
3) DMA 집행기구 논의
4)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제3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제재와 방어
1.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1) 기본금액 산정 : 과징금에 입장료 개념이 있다!
(2) 기본금액의 조정 : 가중, 감경
(3) 법위반 억지를 위한 가중
(4) 법정 상한 : 전세계 매출액의 10%!
(5)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 또는 감경
(6) 납부 능력
2.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행사
(1)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대한 접근
(2) 자료 제공자는 영업 비밀이나 신원을 어떻게 보호받나?
(3) 청문관은 무슨 역할을 하나?
(4) 방어권 보호 vs 비밀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
(5) 자료접근권 관련 분쟁 사례
(6) 비밀정보 보호 관련 분쟁 사례
제4장 EU 경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1. 들어가며
2. 유럽 통합과 EU 경쟁정책 간의 관계
(1) 단일시장 유지의 핵심 수단
(2) EU 경쟁정책의 독특한 규제 : 국가보조금 심사
3. EU 경쟁정책의 엄격한 적용 및 외연 확대
(1) 역내외 기업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법 집행
(2) 디지털시장 및 보조금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4. EU 경쟁정책의 유연성 및 산업정책과의 조화
(1)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정책적 고려
(2)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 IPCEI, 유럽반도체법
5. 마치며
부록 EU 기능조약의 경쟁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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