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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도서명 : 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저자/출판사 : 백광훈, 박영사
쪽수 : 660쪽
출판일 : 2022-08-25
ISBN : 9791130342627
정가 : 28000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모고의 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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