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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특허법 사례



도서명 : 신 특허법 사례
저자/출판사 : 남솔잎,저자,글,, 윌비스
쪽수 : 410쪽
출판일 : 2023-02-28
ISBN : 9791166185212
정가 : 25000

제1편ㆍ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1-01 _2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7
1-02 _7 1-03 _13
1-04 _16 1-05 _22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28
2-01 _28 2-02 _33
2-03 _36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39
2-04 _39 2-05 _44
2-06 _50 2-07 _53
제03장 발명의 설명 58
2-08 _58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 61
2-09 _61 2-10 _64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2
3-01 _72 3-02 _77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83
3-03 _83 3-04 _89
3-05 _92 3-06 _95
3-07 _97 3-08 _100
3-09 _102
제03장 진보성 104
3-10 _104 3-11 _107
3-12 _110 3-13 _112
3-14 _114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01 _120 4-02 _124
4-03 _131 4-04 _134



제5편ㆍ특허 절차 총칙

5-01 _138

제6편ㆍ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2
6-01 _142 6-02 _144
6-03 _146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49
6-04 _149 6-05 _152
6-06 _155 6-07 _158
6-08 _162
제03장 우선권제도 167
6-09 _167 6-10 _170
6-11 _173 6-12 _175
6-13 _180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 183
6-14 _183 6-15 _185
6-16 _188 6-17 _190
제05장 심사절차 193
6-18 _193 6-19 _196
6-20 _198
제06장 특허취소신청 200
6-21 _200

제7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 204
7-01 _204 7-02 _210
7-03 _215 7-04 _219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등) 225
7-05 _225 7-06 _228
7-07 _232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 234
7-08 _234 7-09 _240
7-10 _245 7-11 _248
7-12 _250 7-13 _254
7-14 _257 7-15 _261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63
7-16 _263 7-17 _269
7-18 _271 7-19 _274
7-20 _277 7-21 _280
7-22 _282 7-23 _284
7-24 _286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91
7-25 _291 7-26 _295
7-27 _299 7-28 _304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07
7-29 _307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13
7-30 _313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18
7-31 _318

제8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칙 322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22
8-01 _322 8-02 _325
8-03 _327 8-04 _332
8-05 _334 8-06 _338
8-07 _343 8-08 _348
8-09 _352 8-10 _354
8-11 _359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 365
8-12 _365
제02장 재 심 368
8-13 _368 8-14 _370

제9편ㆍ심결취소소송

9-01 _376 9-02 _379
9-03 _381 9-04 _383
9-05 _386 9-06 _389
9-07 _395 9-08 _398

제10편ㆍ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10-01 _404 10-02 _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