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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론과 문제



도서명 : 행정법 이론과 문제
저자/출판사 : 이건수,저자,글,, 정독
쪽수 : 416쪽
출판일 : 2023-02-28
ISBN : 9791168581258
정가 : 26000

제1강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법원
제4강 행정법 일반원칙
제5강 특별행정법관계
제6강 공법관계
제7강 사법관계
제8강 공권과 공의무
제9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제12강 행정계획
제13강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기속행위ㆍ재량행위
제16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7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8강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제19강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제20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21강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22강 행정절차-행정처분절차ㆍ청문ㆍ공청회ㆍ신고
제23강 행정절차-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지도절차
제24강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5강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6강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7강 행정심판-관계인ㆍ제기ㆍ심리 등
제28강 행정심판-재결ㆍ고지제도
제29강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일반론
제30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요건ㆍ대상ㆍ재판관할
제31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제32강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제33강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제34강 항고소송-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35강 당사자소송
제36강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37강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제38강 행정상 손해배상-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제39강 행정상 손실보상
제40강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제4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42강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제43강 행정벌
제44강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5강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