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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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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05:31 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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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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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Law Man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이재철,저자,글,, 윌비스
쪽수 : 798쪽
출판일 : 2023-02-13
ISBN : 9791166185137
정가 : 45000

part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제2절 검 사 40
제3절 피고인 45
제4절 변호인 6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5
제4절 소송조건 105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제2절 수사의 단서 127
제3절 임의수사 1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5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5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5
제3장 수사의 종결 280
제1절 수사의 종결 28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6
제4장 공소의 제기 29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7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4
제5절 공소시효 33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5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9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07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45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6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85
제5절 전문법칙 508
제1항 전문법칙 508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512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569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632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32
제2절 종국재판 636
제3절 재판의 효력 645

part5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58
제1절 상소 통칙 658
제2절 항 소 702
제3절 상 고 726
제4절 항 고 74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49
제1절 재 심 749
제2절 비상상고 780
제3장 특별절차 786
제1절 약식절차 7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794

part6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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