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로즈
2023-11-24 05:31
326
0
본문
2024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도서명 : 2024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김영환,저자,글,, 학연
쪽수 : 642쪽
출판일 : 2023-02-07
ISBN : 9791158248352
정가 : 37000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3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4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7
｜유제 5.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0
｜유제 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1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2
｜유제 7.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5
｜유제 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6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7
｜유제 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9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0
｜유제 10.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1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52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4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7
｜유제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60
사례 20. 증거개시(1) 61
사례 21. 증거개시(2) 62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4
｜유제 1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6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67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70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3
｜유제 13.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4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5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77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78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9
｜유제 14.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81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82
제2편 수사
사례 31. 내 사 87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1
사례 33. 함정수사 92
｜유제 15. 함정수사(1) 97
｜유제 16. 함정수사(2) 98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9
｜유제 1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4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5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9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11
사례 38.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13
사례 39.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5
｜유제 18.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16
사례 40.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17
사례 41.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19
사례 4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1
｜유제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3
｜유제 2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3
｜유제 2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4
사례 43. 사진촬영의 적법성 125
사례 4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30
사례 45. 긴급체포의 적법성 132
｜유제 22.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34
사례 46.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35
사례 47.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36
사례 48.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9
｜유제 2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0
사례 49.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41
사례 50.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43
사례 51. 별건구속 145
｜유제 24. 별건구속 149
사례 5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50
｜유제 2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52
사례 53.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53
사례 54. 별건압수의 방법 155
사례 55.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56
사례 56.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62
사례 57.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64
사례 58.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66
사례 59.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69
사례 60.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71
사례 61.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73
사례 6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78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81
사례 64.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86
사례 6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88
사례 66.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92
사례 6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94
｜유제 26.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96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97
｜유제 2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0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1
｜유제 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3
사례 70. 유류물의 압수 204
사례 71.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05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2) 207
｜유제 29.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9
｜유제 30.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9
사례 73.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0
｜유제 31.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2
사례 74.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유제 32.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15
사례 75.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16
사례 76.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218
｜유제 33.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21
｜유제 3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교부 등의 제문제 222
사례 77. 강제채혈 등 223
사례 78. 강제채뇨 227
사례 79.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29
사례 80.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32
｜유제 35.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35
사례 8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36
｜유제 36.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41
｜유제 37.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42
사례 82.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43
｜유제 3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 245
｜유제 39.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46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3. 재정신청의 제문제 249
｜유제 40.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55
사례 84. 공소제기의 방식 256
사례 85.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58
｜유제 41. 공소사실의 불특정 261
사례 86.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62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66
사례 88.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68
｜유제 4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73
사례 8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4
사례 90.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78
｜유제 4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80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81
｜유제 44.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3
｜유제 45.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4
사례 92. 공범과 시효의 정지 285
제4편 공판
사례 9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89
｜유제 46.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2
｜유제 4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92
｜유제 48.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3
사례 94.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94
사례 95.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96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99
｜유제 49. 공소장변경의 한계 301
사례 9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2
｜유제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4
｜유제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5
｜유제 52.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6
사례 98.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7
｜유제 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309
사례 9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10
｜유제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12
사례 10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13
｜유제 5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17
사례 101. 소송관계인의 출석 318
사례 10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24
사례 103. 공판전 준비절차 327
사례 104.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29
｜유제 56.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32
사례 10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33
｜유제 5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35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36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38
사례 108.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40
｜유제 58.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43
사례 109.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44
사례 110.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46
사례 111.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48
제5편 증거
사례 11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55
｜유제 5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60
사례 113.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유제 60.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62
사례 1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3
사례 11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67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69
사례 117.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71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74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77
사례 120.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79
사례 121.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81
사례 12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83
사례 12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86
사례 124.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88
｜유제 6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89
｜유제 6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90
｜유제 63.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1
사례 125.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92
사례 126.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94
사례 12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98
사례 12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03
사례 129.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06
｜유제 6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8
｜유제 6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8
사례 130.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09
사례 131.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11
사례 132.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15
사례 13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417
｜유제 66.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22
사례 13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23
｜유제 67.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27
사례 13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28
｜유제 68. 실황조사서 432
｜유제 69. 실황조사서 433
사례 13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34
사례 13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37
｜유제 70.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0
｜유제 7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1) 441
｜유제 7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42
사례 138.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3
사례 13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45
｜유제 73.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8
사례 140.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49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52
｜유제 7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53
사례 142.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54
사례 14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57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59
｜유제 7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62
｜유제 7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63
｜유제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463
사례 145.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64
사례 146.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67
사례 147.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70
｜유제 7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72
｜유제 79.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72
사례 148.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73
사례 149.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76
｜유제 80.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79
사례 150.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80
사례 151.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82
사례 15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4
｜유제 8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9
사례 153.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90
｜유제 82.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492
사례 15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3
｜유제 8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5
사례 15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96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498
사례 15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0
｜유제 84.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2
｜유제 85.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3
사례 1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04
사례 159.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506
사례 160.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09
｜유제 8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10
｜유제 8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11
｜유제 88.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12
사례 161. 자백의 보강법칙 513
｜유제 89.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17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518
사례 163.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20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4.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25
사례 165.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27
｜유제 90.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29
｜유제 9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30
사례 166.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31
사례 167.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33
｜유제 9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34
｜유제 93.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35
사례 168.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6
｜유제 9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8
｜유제 95.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39
사례 16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40
｜유제 9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41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42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44
사례 172.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6
｜유제 9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7
사례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48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49
｜유제 9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0
사례 17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51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53
사례 177.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55
사례 17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58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60
사례 180.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62
사례 181.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67
사례 182.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71
｜유제 99.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73
사례 18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4
｜유제 10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5
사례 184.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576
사례 185.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8
사례 186.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9
사례 187.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581
사례 188.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83
사례 189. 비약적 상고 585
사례 190.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587
사례 191.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89
｜유제 101. 특별사면 재심사유 592
사례 19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593
사례 193.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95
사례 194.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600
사례 195.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602
사례 196.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06
사례 197.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7
사례 198.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09
사례 199.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611
사례 200.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3
｜유제 102.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5
도서명 : 2024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김영환,저자,글,, 학연
쪽수 : 642쪽
출판일 : 2023-02-07
ISBN : 9791158248352
정가 : 37000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3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4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7
｜유제 5.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0
｜유제 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1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2
｜유제 7.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5
｜유제 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6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7
｜유제 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9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0
｜유제 10.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1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52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4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7
｜유제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60
사례 20. 증거개시(1) 61
사례 21. 증거개시(2) 62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4
｜유제 1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6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67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70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3
｜유제 13.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4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5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77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78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9
｜유제 14.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81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82
제2편 수사
사례 31. 내 사 87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1
사례 33. 함정수사 92
｜유제 15. 함정수사(1) 97
｜유제 16. 함정수사(2) 98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9
｜유제 1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4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5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9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11
사례 38.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13
사례 39.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5
｜유제 18.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16
사례 40.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17
사례 41.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19
사례 4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1
｜유제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3
｜유제 2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3
｜유제 2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4
사례 43. 사진촬영의 적법성 125
사례 4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30
사례 45. 긴급체포의 적법성 132
｜유제 22.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34
사례 46.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35
사례 47.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36
사례 48.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9
｜유제 2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0
사례 49.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41
사례 50.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43
사례 51. 별건구속 145
｜유제 24. 별건구속 149
사례 5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50
｜유제 2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52
사례 53.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53
사례 54. 별건압수의 방법 155
사례 55.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56
사례 56.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62
사례 57.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64
사례 58.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66
사례 59.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69
사례 60.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71
사례 61.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73
사례 6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78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81
사례 64.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86
사례 6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88
사례 66.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92
사례 6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94
｜유제 26.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96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97
｜유제 2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0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1
｜유제 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3
사례 70. 유류물의 압수 204
사례 71.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05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2) 207
｜유제 29.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9
｜유제 30.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9
사례 73.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0
｜유제 31.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2
사례 74.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유제 32.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15
사례 75.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16
사례 76.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218
｜유제 33.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21
｜유제 3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교부 등의 제문제 222
사례 77. 강제채혈 등 223
사례 78. 강제채뇨 227
사례 79.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29
사례 80.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32
｜유제 35.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35
사례 8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36
｜유제 36.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41
｜유제 37.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42
사례 82.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43
｜유제 3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 245
｜유제 39.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46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3. 재정신청의 제문제 249
｜유제 40.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55
사례 84. 공소제기의 방식 256
사례 85.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58
｜유제 41. 공소사실의 불특정 261
사례 86.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62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66
사례 88.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68
｜유제 4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73
사례 8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4
사례 90.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78
｜유제 4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80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81
｜유제 44.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3
｜유제 45.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4
사례 92. 공범과 시효의 정지 285
제4편 공판
사례 9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89
｜유제 46.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2
｜유제 4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92
｜유제 48.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3
사례 94.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94
사례 95.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96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99
｜유제 49. 공소장변경의 한계 301
사례 9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2
｜유제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4
｜유제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5
｜유제 52.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6
사례 98.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7
｜유제 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309
사례 9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10
｜유제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12
사례 10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13
｜유제 5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17
사례 101. 소송관계인의 출석 318
사례 10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24
사례 103. 공판전 준비절차 327
사례 104.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29
｜유제 56.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32
사례 10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33
｜유제 5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35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36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38
사례 108.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40
｜유제 58.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43
사례 109.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44
사례 110.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46
사례 111.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48
제5편 증거
사례 11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55
｜유제 5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60
사례 113.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유제 60.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62
사례 1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3
사례 11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67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69
사례 117.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71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74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77
사례 120.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79
사례 121.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81
사례 12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83
사례 12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86
사례 124.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88
｜유제 6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89
｜유제 6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90
｜유제 63.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1
사례 125.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92
사례 126.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94
사례 12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98
사례 12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03
사례 129.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06
｜유제 6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8
｜유제 6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8
사례 130.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09
사례 131.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11
사례 132.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15
사례 13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417
｜유제 66.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22
사례 13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23
｜유제 67.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27
사례 13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28
｜유제 68. 실황조사서 432
｜유제 69. 실황조사서 433
사례 13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34
사례 13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37
｜유제 70.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0
｜유제 7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1) 441
｜유제 7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42
사례 138.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3
사례 13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45
｜유제 73.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8
사례 140.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49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52
｜유제 7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53
사례 142.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54
사례 14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57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59
｜유제 7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62
｜유제 7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63
｜유제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463
사례 145.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64
사례 146.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67
사례 147.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70
｜유제 7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72
｜유제 79.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72
사례 148.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73
사례 149.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76
｜유제 80.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79
사례 150.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80
사례 151.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82
사례 15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4
｜유제 8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9
사례 153.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90
｜유제 82.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492
사례 15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3
｜유제 8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5
사례 15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96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498
사례 15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0
｜유제 84.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2
｜유제 85.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03
사례 1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04
사례 159.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506
사례 160.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09
｜유제 8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10
｜유제 8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11
｜유제 88.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12
사례 161. 자백의 보강법칙 513
｜유제 89.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17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518
사례 163.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20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4.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25
사례 165.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27
｜유제 90.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29
｜유제 9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30
사례 166.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31
사례 167.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33
｜유제 9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34
｜유제 93.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35
사례 168.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6
｜유제 9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8
｜유제 95.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39
사례 16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40
｜유제 9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41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42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44
사례 172.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6
｜유제 9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7
사례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48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49
｜유제 9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0
사례 17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51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53
사례 177.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55
사례 17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58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60
사례 180.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62
사례 181.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67
사례 182.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71
｜유제 99.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73
사례 18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4
｜유제 10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5
사례 184.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576
사례 185.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8
사례 186.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9
사례 187.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581
사례 188.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83
사례 189. 비약적 상고 585
사례 190.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587
사례 191.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89
｜유제 101. 특별사면 재심사유 592
사례 19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593
사례 193.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95
사례 194.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600
사례 195.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602
사례 196.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06
사례 197.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7
사례 198.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09
사례 199.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611
사례 200.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3
｜유제 102.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5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