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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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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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도서명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저자/출판사 : 김동근,저자,글,, 법률출판사
쪽수 : 1344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88958214120
정가 : 98000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4. 법인의 능력 35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7
1. 법인의 설립 37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6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68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68
2. 등기의 효력 191
3. 정관변경 191
Ⅳ 기본재산의 처분 197
1. 재산의 구분 19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97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00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00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00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04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06
1. 법인의 설립 20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1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00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00
2. 등기의 효력 322
3. 정관변경 323
Ⅲ. 기본재산의 처분 330
1. 재산의 구분 330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30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36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336
2. 적용범위 336
제2장 설립절차 338
1. 정관의 적성 338
2. 재산의 출연 347
3. 설립허가 기준 349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371
1. 임원의 구성 371
2. 임원의 자격제한 371
3. 이사회 381
4. 감사 387
5. 상근임원직 389
6. 법인 사무의 감사 393
7. 이사취임 승인취소 394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394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395
1. 설립허가의 취소 395
2. 벌칙 398
제5장 정관변경 40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05
1. 재산구분 405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06
3. 수익사업의 승인 426
제7장 법인의 해산 433
1. 해산사유 433
2. 잔여재산의 귀속 43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36
1. 개관 436
2. 설립허가절차 436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56
4. 설립허가 취소 등 460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67
1. 개관 467
2. 설립허가절차 467
3. 허가 후 절차 497
4. 해산 등 501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07
1. 개관 507
2. 설립허가절차 507
3. 허가 후 절차 538
4. 해산 등 542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8
1. 개관 548
2. 설립허가절차 548
3. 허가 후 절차 579
4. 해산 등 583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89
1. 개관 589
2. 설립허가절차 589
3. 허가 후 절차 627
4. 해산 등 630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7
1. 개관 637
2. 설립허가절차 637
3. 허가 후 절차 657
4. 해산 등 65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6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7
1. 개관 667
2. 설립허가절차 667
3. 허가 후 절차 687
4. 해산 등 689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96
1. 개관 696
2. 설립허가절차 696
3. 허가 후 절차 708
4. 해산 등 71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8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9
1. 개관 719
2. 설립허가절차 719
3. 허가 후 절차 732
4. 해산 등 734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38
1. 개관 738
2. 설립허가절차 738
3. 허가 후 절차 749
4. 해산 등 752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758
1. 개관 758
2. 설립허가절차 758
3. 허가 후 절차 771
4. 해산 등 773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79
1. 개관 779
2. 설립허가절차 779
3. 허가 후 절차 791
4. 해산 등 794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98
1. 개관 798
2. 설립허가절차 798
3. 허가 후 절차 811
4. 해산 등 813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16
1. 개관 816
2. 설립허가절차 816
3. 허가 후 절차 829
4. 해산 등 83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6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37
1. 개관 837
2. 설립허가절차 837
3. 허가 후 절차 850
4. 해산 등 85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6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57
1. 개관 857
2. 설립허가절차 857
3. 허가 후 절차 867
4. 해산 등 86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5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76
1. 개관 876
2. 설립허가절차 876
3. 허가 후 절차 890
4. 해산 등 892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98
1. 개관 898
2. 설립허가절차 898
3. 허가 후 절차 919
4. 해산 등 921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27
1. 개관 927
2. 설립허가절차 927
3. 허가 후 절차 941
4. 해산 등 94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49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50
1. 개관 950
2. 설립허가절차 950
3. 허가 후 절차 967
4. 해산 등 969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74
1. 개관 974
2. 설립허가절차 974
3. 허가 후 절차 988
4. 해산 등 990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5
1. 개관 995
2. 설립허가절차 995
3. 허가 후 절차 1005
4. 해산 등 1007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12
제1절 총 설 1012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14
1. 서 설 1014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14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33
1. 총 설 1033
2. 등기절차 1033
3. 첨부서류 등 1034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56
제1절 총 설 1056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56
1. 의 의 1056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56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072
1. 총 설 1072
2. 등기절차 1072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091
제1절 서 설 1091
1. 의 의 1091
2. 법인의 성격 1091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091
1. 서설 1091
2. 정관작성 1091
3. 출자 1092
4. 창립총회 1092
5. 설립등기절차 1092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제1절 총 설 1148
1. 의 의 114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48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1. 설립인가 1148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190
제1절 총 설 1190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190
1. 설립절차 1190
2. 설립등기절차 1191
3. 첨부서류 1192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05
1. 서설 1205
2. 설립허가절차 1205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33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261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261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262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263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264
5. 지정기간 1265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265
7. 의무이행사항 1266
8.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266
9.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267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1267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283
1. 민간자격증이란 1283
2. 등록신청절차 1284
3. 설립 후 절차 1321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27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27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28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1341
도서명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저자/출판사 : 김동근,저자,글,, 법률출판사
쪽수 : 1344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88958214120
정가 : 98000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4. 법인의 능력 35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7
1. 법인의 설립 37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6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68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68
2. 등기의 효력 191
3. 정관변경 191
Ⅳ 기본재산의 처분 197
1. 재산의 구분 19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97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00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00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00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04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06
1. 법인의 설립 20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1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00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00
2. 등기의 효력 322
3. 정관변경 323
Ⅲ. 기본재산의 처분 330
1. 재산의 구분 330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30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36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336
2. 적용범위 336
제2장 설립절차 338
1. 정관의 적성 338
2. 재산의 출연 347
3. 설립허가 기준 349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371
1. 임원의 구성 371
2. 임원의 자격제한 371
3. 이사회 381
4. 감사 387
5. 상근임원직 389
6. 법인 사무의 감사 393
7. 이사취임 승인취소 394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394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395
1. 설립허가의 취소 395
2. 벌칙 398
제5장 정관변경 40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05
1. 재산구분 405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06
3. 수익사업의 승인 426
제7장 법인의 해산 433
1. 해산사유 433
2. 잔여재산의 귀속 43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36
1. 개관 436
2. 설립허가절차 436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56
4. 설립허가 취소 등 460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67
1. 개관 467
2. 설립허가절차 467
3. 허가 후 절차 497
4. 해산 등 501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07
1. 개관 507
2. 설립허가절차 507
3. 허가 후 절차 538
4. 해산 등 542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8
1. 개관 548
2. 설립허가절차 548
3. 허가 후 절차 579
4. 해산 등 583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89
1. 개관 589
2. 설립허가절차 589
3. 허가 후 절차 627
4. 해산 등 630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7
1. 개관 637
2. 설립허가절차 637
3. 허가 후 절차 657
4. 해산 등 65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6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7
1. 개관 667
2. 설립허가절차 667
3. 허가 후 절차 687
4. 해산 등 689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96
1. 개관 696
2. 설립허가절차 696
3. 허가 후 절차 708
4. 해산 등 71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8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9
1. 개관 719
2. 설립허가절차 719
3. 허가 후 절차 732
4. 해산 등 734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38
1. 개관 738
2. 설립허가절차 738
3. 허가 후 절차 749
4. 해산 등 752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758
1. 개관 758
2. 설립허가절차 758
3. 허가 후 절차 771
4. 해산 등 773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79
1. 개관 779
2. 설립허가절차 779
3. 허가 후 절차 791
4. 해산 등 794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98
1. 개관 798
2. 설립허가절차 798
3. 허가 후 절차 811
4. 해산 등 813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16
1. 개관 816
2. 설립허가절차 816
3. 허가 후 절차 829
4. 해산 등 83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6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37
1. 개관 837
2. 설립허가절차 837
3. 허가 후 절차 850
4. 해산 등 85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6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57
1. 개관 857
2. 설립허가절차 857
3. 허가 후 절차 867
4. 해산 등 86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5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76
1. 개관 876
2. 설립허가절차 876
3. 허가 후 절차 890
4. 해산 등 892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98
1. 개관 898
2. 설립허가절차 898
3. 허가 후 절차 919
4. 해산 등 921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27
1. 개관 927
2. 설립허가절차 927
3. 허가 후 절차 941
4. 해산 등 94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49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50
1. 개관 950
2. 설립허가절차 950
3. 허가 후 절차 967
4. 해산 등 969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74
1. 개관 974
2. 설립허가절차 974
3. 허가 후 절차 988
4. 해산 등 990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5
1. 개관 995
2. 설립허가절차 995
3. 허가 후 절차 1005
4. 해산 등 1007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12
제1절 총 설 1012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14
1. 서 설 1014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14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33
1. 총 설 1033
2. 등기절차 1033
3. 첨부서류 등 1034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56
제1절 총 설 1056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56
1. 의 의 1056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56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072
1. 총 설 1072
2. 등기절차 1072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091
제1절 서 설 1091
1. 의 의 1091
2. 법인의 성격 1091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091
1. 서설 1091
2. 정관작성 1091
3. 출자 1092
4. 창립총회 1092
5. 설립등기절차 1092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제1절 총 설 1148
1. 의 의 114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48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1. 설립인가 1148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190
제1절 총 설 1190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190
1. 설립절차 1190
2. 설립등기절차 1191
3. 첨부서류 1192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05
1. 서설 1205
2. 설립허가절차 1205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33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261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261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262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263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264
5. 지정기간 1265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265
7. 의무이행사항 1266
8.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266
9.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267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1267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283
1. 민간자격증이란 1283
2. 등록신청절차 1284
3. 설립 후 절차 1321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27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27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28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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