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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도서명 :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저자/출판사 : 김은,저자,글,, 박영사
쪽수 : 664쪽
출판일 : 2023-01-15
ISBN : 9791130341972
정가 : 43000

제1편 총칙
제1장 개관
제2장 정의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진입규제
제1장 진입규제 개관
제2장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편 영업행위 규제
제1장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2장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제3장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편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금융소비자정책 등
제2장 금융분쟁의 조정
제3장 손해배상책임 등
제5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2장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장 판매업자등 및 임직원 제재
제4장 과징금
제6편 벌칙
제1장 행정형벌
제2장 행정질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