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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1: 형법총론



도서명 : 2023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1: 형법총론
저자/출판사 : 허정,저자,글,, 해커스경찰
쪽수 : 408쪽
출판일 : 2023-01-12
ISBN : 9791168809642
정가 : 26000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성요건론 일반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고의와 구성요건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제4절 정당행위
제5절 위법성론 종합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인식과 금지의 착오
제3절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

제4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음모
제5절 미수론 종합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동정범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