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땅끝
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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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도서명 : 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저자/출판사 : 강국진,김성원,박언경,서영민,예대열,오승진,유준구,이, 박영사
쪽수 : 348쪽
출판일 : 2023-01-10
ISBN : 9791130343204
정가 : 19000
제1부
국제분쟁의 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6
조약을 체결하였어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지 11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은 좀 보호합시다 17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23
조약이 없는 경우, 국가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가? 24
국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29
국제기구 결정 따위를 지켜야 해? 3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국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40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44
법원은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49
제2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1장 국제법의 주체 59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60
같은 듯 다른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65
제2장 국가승인 69
로디지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70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국제법적 의미 74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안부피해자 해법 79
제3장 국가승계 83
통일되면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아야 한다? 84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87
제3부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1장 국가관할권의 행사 97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98
소말리아 해적은 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을까? 102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6
제2장 국가면제 111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가? 119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123
제3장 외교면제 127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될까? 128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 133
외교공관 앞에서의 집회는 국제법 위반일까? 137
제4부
국가의 ‘영역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장 영토와 국제법 14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14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52
신(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나쁜 협정인가? 156
제2장 바다와 국제법 161
서해 5도는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을까 162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 167
日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대응 172
제3장 하늘과 국제법 177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디까지인가? 178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181
제5부
국제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국제기구와 유엔 193
유엔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194
국제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에는 예외가 없는가? 199
국제기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205
제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1
국가는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가? 212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가? 216
유엔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221
제3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27
국제평화의 파수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8
국군 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나? 233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야 237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가? 241
제6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국제법은 확장되고 있다.
제1장 국제인권법 253
유엔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54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59
난민보호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64
제2장 국제환경법 269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해결합시다 270
뜨거워지는 지구, 녹고 있는 빙하 275
인류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281
제3장 국제경제법 287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같은 이유 288
자원의 무기화, 통상규범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292
자유무역이 우선인가,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인가 297
제4장 국제형사법 301
내 아이를 내가 데려가는 것도 잘못이야? 302
테러범과 정치범은 하늘과 땅 차이 307
계급장만큼 무거운 책임, 지휘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311
제5장 국가책임법 317
국가는 민간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 318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324
국가의 외교적 보호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는가? 329
도서명 : 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저자/출판사 : 강국진,김성원,박언경,서영민,예대열,오승진,유준구,이, 박영사
쪽수 : 348쪽
출판일 : 2023-01-10
ISBN : 9791130343204
정가 : 19000
제1부
국제분쟁의 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6
조약을 체결하였어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지 11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은 좀 보호합시다 17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23
조약이 없는 경우, 국가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가? 24
국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29
국제기구 결정 따위를 지켜야 해? 3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국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40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44
법원은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49
제2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1장 국제법의 주체 59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60
같은 듯 다른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65
제2장 국가승인 69
로디지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70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국제법적 의미 74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안부피해자 해법 79
제3장 국가승계 83
통일되면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아야 한다? 84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87
제3부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1장 국가관할권의 행사 97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98
소말리아 해적은 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을까? 102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6
제2장 국가면제 111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가? 119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123
제3장 외교면제 127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될까? 128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 133
외교공관 앞에서의 집회는 국제법 위반일까? 137
제4부
국가의 ‘영역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장 영토와 국제법 14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14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52
신(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나쁜 협정인가? 156
제2장 바다와 국제법 161
서해 5도는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을까 162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 167
日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대응 172
제3장 하늘과 국제법 177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디까지인가? 178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181
제5부
국제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국제기구와 유엔 193
유엔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194
국제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에는 예외가 없는가? 199
국제기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205
제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1
국가는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가? 212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가? 216
유엔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221
제3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27
국제평화의 파수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8
국군 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나? 233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야 237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가? 241
제6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국제법은 확장되고 있다.
제1장 국제인권법 253
유엔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54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59
난민보호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64
제2장 국제환경법 269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해결합시다 270
뜨거워지는 지구, 녹고 있는 빙하 275
인류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281
제3장 국제경제법 287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같은 이유 288
자원의 무기화, 통상규범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292
자유무역이 우선인가,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인가 297
제4장 국제형사법 301
내 아이를 내가 데려가는 것도 잘못이야? 302
테러범과 정치범은 하늘과 땅 차이 307
계급장만큼 무거운 책임, 지휘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311
제5장 국가책임법 317
국가는 민간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 318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324
국가의 외교적 보호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는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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