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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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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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채권법각론
도서명 : 채권법각론
저자/출판사 : 송덕수,저자,글,, 박영사
쪽수 : 748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3242
정가 : 37000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5
Ⅰ. 서 설 35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 합 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2 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 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서 설 / 63 2. 법적 성질 / 65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6
4. 개별적인 경우들 / 67
제 6 절 계약의 효력 72
Ⅰ. 서 설 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
3. 위험부담 / 89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7
1. 서 론 / 97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1
3. 제 3 자의 지위 / 103 4. 요약자의 지위 / 108
5. 낙약자의 지위 / 110 6. 그 밖의 문제 / 110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2
Ⅰ. 계약해제 서설 112
1. 해제의 의의 / 112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3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9
Ⅱ. 해제권의 발생 12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2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21
Ⅲ. 해제권의 행사 13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40
Ⅳ. 해제의 효과 142
1. 서 설 / 142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4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4 4. 원상회복의무 / 149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4 6. 해제와 동시이행 / 156
Ⅴ. 해제권의 소멸 157
Ⅵ. 계약의 해지 158
1. 해지의 의의 / 158 2. 해지권의 발생 / 159
3. 해지권의 행사 / 160 4. 해지의 효과 / 161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63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63
Ⅱ. 증여의 효력 165
1. 증여자의 의무 / 165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6
3. 증여의 해제 / 166
Ⅲ. 특수한 증여 170
1. 부담부 증여 / 170 2. 정기증여 / 170 3. 사인증여 / 171
제 2 절 매 매 172
제 1 관 서 설 172
Ⅰ. 매매의 의의 172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72
제 2 관 매매의 성립 173
Ⅰ. 서 설 173
Ⅱ. 매매의 성립요건 173
Ⅲ. 매매의 예약 176
1. 매매예약의 종류 / 176 2. 매매예약의 작용 / 177
3. 매매의 일방예약 / 177
Ⅳ. 계 약 금 181
1. 계약금의 의의 / 181 2. 계약금의 종류 / 182
3. 해약금의 추정 / 184 4. 해약금의 효력 / 185
5. 기타의 문제 / 18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8
제 3 관 매매의 효력 189
Ⅰ. 개 관 18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9
1. 재산권 이전의무 / 189 2. 과실의 귀속 / 19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9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93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94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13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14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7
Ⅳ. 매수인의 의무 218
1. 대금지급의무 / 218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20
Ⅴ. 환 매 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21 2. 환매의 요건 / 223
3. 환매의 실행 / 224 4. 재매매의 예약 / 226
Ⅵ. 특수한 매매 227
1. 할부매매 / 227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232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 / 234
제 3 절 교 환 234
Ⅰ. 의의 및 성질 234
Ⅱ. 성립 및 효력 234
1. 성 립 / 234 2. 효 력 / 235
제 4 절 소비대차 236
Ⅰ. 서 설 236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6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6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7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7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8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9
1. 대주의 의무 / 239 2. 차주의 의무 / 240
Ⅳ. 준소비대차 244
1. 의 의 / 244 2. 성립요건 / 245 3. 효 력 / 246
제 5 절 사용대차 24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6
1. 의 의 / 246 2. 법적 성질 / 247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7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7
1. 대주의 의무 / 247 2. 차주의 권리ㆍ의무 / 247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9
1. 존속기간의 만료 / 249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9
3. 계약의 해제 / 249
제 6 절 임 대 차 250
Ⅰ. 서 설 250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50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50
Ⅱ. 임대차의 성립 251
1. 성립요건 / 251 2. 목 적 물 / 25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52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52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60
Ⅳ. 임대차의 효력 261
1. 서 설 / 261 2. 임대인의 의무 / 261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26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85
1. 서 설 / 285 2. 보 증 금 / 285 3. 권 리 금 / 293
Ⅵ. 임대차의 종료 294
Ⅶ. 특수한 임대차 296
1. 전 세 / 296 2. 주택임대차 / 297 3. 상가건물임대차 / 329
제 7 절 고 용 340
Ⅰ. 서 설 340
1. 의의ㆍ법적 성질 / 340 2. 고용과 근로계약 / 341
Ⅱ. 고용의 성립 343
1. 성립요건 / 343 2. 고용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44
Ⅲ. 고용의 효력 344
1. 노무자의 의무 / 344 2. 사용자의 의무 / 346
Ⅳ. 고용의 종료 346
1. 고용기간의 만료 / 346 2. 해지의 통고 / 347
3. 해 지 / 347 4. 노무자의 사망 / 348
제 8 절 도 급 348
Ⅰ. 서 설 348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48 2. 도급의 법적 성질 / 348
Ⅱ. 도급의 성립 349
Ⅲ. 도급의 효력 350
1. 수급인의 의무 / 350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66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9
Ⅳ. 도급의 종료 370
1. 도급인의 해제 / 370 2. 도급인의 파산 / 370
제 9 절 여행계약 371
Ⅰ. 서 설 37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72
1. 당 사 자 / 372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7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73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73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78
Ⅳ. 여행계약의 종료 378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79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9
제10절 현상광고 380
Ⅰ. 서 설 380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80 2. 법적 성질 / 381
Ⅱ. 성립과 효력 381
1. 광 고 / 381 2. 지정행위의 완료 / 382
3. 현상광고의 철회 / 382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82
Ⅲ. 우수현상광고 383
1. 의 의 / 383 2. 응 모 / 383 3. 판 정 / 383
제11절 위 임 384
Ⅰ. 서 설 384
1. 의 의 / 384 2. 사회적 작용 / 384 3. 법적 성질 / 384
Ⅱ. 위임의 성립 385
1. 위임의 성립요건 / 385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85
Ⅲ. 위임의 효력 386
1. 수임인의 의무 / 386 2. 위임인의 의무 / 391
Ⅳ. 위임의 종료 394
1. 종료원인 / 394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97
제12절 임 치 403
Ⅰ. 서 설 403
1. 의 의 / 403 2. 사회적 작용 / 403 3. 법적 성질 / 404
Ⅱ. 임치의 성립 404
1. 임치의 성립요건 / 404 2. 임치의 목적물 / 404 3. 보 관 / 405
Ⅲ. 임치의 효력 405
1. 수치인의 의무 / 405 2. 임치인의 의무 / 407
Ⅳ. 임치의 종료 408
1. 종료원인 / 408 2. 당사자의 해지 / 408
Ⅴ. 특수한 임치 408
1. 혼장임치 / 408 2. 소비임치 / 409
제13절 조 합 416
Ⅰ. 서 설 41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1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7
Ⅱ. 조합의 성립 419
1. 조합의 성립요건 / 419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20
Ⅲ. 조합의 업무집행 42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2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23
Ⅳ. 조합의 재산관계 426
1. 조합재산 / 426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2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34 4. 손익분배 / 43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36
1. 조합원의 탈퇴 / 43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4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4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41
1. 해 산 / 441 2. 청 산 / 441
제14절 종신정기금 44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5
1. 의 의 / 445 2. 사회적 작용 / 446 3. 법적 성질 / 446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47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47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47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47
제15절 화 해 44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48 2. 법적 성질 / 448
Ⅱ. 화해의 성립 449
1. 분쟁의 존재 / 449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49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49
Ⅲ. 화해의 효력 450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50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50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51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53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57
1. 의 의 / 457 2. 인정근거 / 457 3. 법적 성질 / 45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5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5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6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6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6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62
1. 일반적 효과 / 46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63
3. 본인의 의무 / 464
Ⅳ. 준사무관리 46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6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6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6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72
1. 서 설 / 472 2. 수 익 / 473 3. 손 실 / 47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7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8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98
1. 서 설 / 498 2. 비채변제 / 498 3. 불법원인급여 / 5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51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1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9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2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 의 / 521 2. 성 질 / 521 3. 법적 규제의 특색 / 52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22
1. 두 책임의 분화 / 522 2. 두 책임의 차이 / 522
3. 두 책임의 관계 / 52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23
1. 과실책임의 원칙 / 523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2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2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26
1. 서 설 / 526 2. 학설ㆍ판례 / 526 3. 사 견 / 527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28
Ⅰ. 개 관 528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529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29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53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36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536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37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3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38
1. 위법성의 본질 / 53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40
3. 위법성의 조각 / 54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54
1. 손해의 발생 / 554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55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59
Ⅰ. 서 설 55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60
1. 의의 및 성질 / 560 2. 요 건 / 561 3. 배상책임자 / 563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64
Ⅲ. 사용자의 책임 565
1. 서 설 / 565 2. 요 건 / 568 3. 배상책임 / 575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77
1. 서 설 / 577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78
3. 배상책임자 / 583 4. 수목에 관한 책임 / 58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85
1. 의의ㆍ성질 / 585 2. 요 건 / 585 3. 배상책임자 / 585
Ⅵ. 공동불법행위 586
1. 의의 및 성질 / 586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8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95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01
1. 의의 및 성질 / 601 2. 요 건 / 601 3. 민법 등과의 관계 / 608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610
1. 서 설 / 610 2. 요건상의 문제 / 611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612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13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14
Ⅸ. 제조물책임 620
1. 서 설 / 620 2. 제조물의 결함 / 621 3. 책임의 주체 / 623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24 5. 민법과의 관계 / 62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25
1. 서 설 / 625 2. 의사의 과실 / 626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29 4. 책임의 주체 / 632
5. 의사의 설명의무 / 632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36
Ⅰ. 서 설 636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36
2. 침해행위의 정지ㆍ예방청구의 문제 / 636
Ⅱ. 손해배상청구권 63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37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3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46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47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Ⅲ. 손해배상의 방법 655
1. 금전배상의 원칙 / 655 2. 원상회복 / 656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57
1. 손해배상의 범위 / 657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62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63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75
5. 손익상계 / 675 6. 과실상계 / 676 7. 배상액의 경감 / 676
민법규정 색인 677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682
사항 색인 717
도서명 : 채권법각론
저자/출판사 : 송덕수,저자,글,, 박영사
쪽수 : 748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3242
정가 : 37000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5
Ⅰ. 서 설 35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 합 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2 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 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서 설 / 63 2. 법적 성질 / 65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6
4. 개별적인 경우들 / 67
제 6 절 계약의 효력 72
Ⅰ. 서 설 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
3. 위험부담 / 89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7
1. 서 론 / 97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1
3. 제 3 자의 지위 / 103 4. 요약자의 지위 / 108
5. 낙약자의 지위 / 110 6. 그 밖의 문제 / 110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2
Ⅰ. 계약해제 서설 112
1. 해제의 의의 / 112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3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9
Ⅱ. 해제권의 발생 12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2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21
Ⅲ. 해제권의 행사 13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40
Ⅳ. 해제의 효과 142
1. 서 설 / 142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4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4 4. 원상회복의무 / 149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4 6. 해제와 동시이행 / 156
Ⅴ. 해제권의 소멸 157
Ⅵ. 계약의 해지 158
1. 해지의 의의 / 158 2. 해지권의 발생 / 159
3. 해지권의 행사 / 160 4. 해지의 효과 / 161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63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63
Ⅱ. 증여의 효력 165
1. 증여자의 의무 / 165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6
3. 증여의 해제 / 166
Ⅲ. 특수한 증여 170
1. 부담부 증여 / 170 2. 정기증여 / 170 3. 사인증여 / 171
제 2 절 매 매 172
제 1 관 서 설 172
Ⅰ. 매매의 의의 172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72
제 2 관 매매의 성립 173
Ⅰ. 서 설 173
Ⅱ. 매매의 성립요건 173
Ⅲ. 매매의 예약 176
1. 매매예약의 종류 / 176 2. 매매예약의 작용 / 177
3. 매매의 일방예약 / 177
Ⅳ. 계 약 금 181
1. 계약금의 의의 / 181 2. 계약금의 종류 / 182
3. 해약금의 추정 / 184 4. 해약금의 효력 / 185
5. 기타의 문제 / 18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8
제 3 관 매매의 효력 189
Ⅰ. 개 관 18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9
1. 재산권 이전의무 / 189 2. 과실의 귀속 / 19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9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93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94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13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14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7
Ⅳ. 매수인의 의무 218
1. 대금지급의무 / 218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20
Ⅴ. 환 매 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21 2. 환매의 요건 / 223
3. 환매의 실행 / 224 4. 재매매의 예약 / 226
Ⅵ. 특수한 매매 227
1. 할부매매 / 227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232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 / 234
제 3 절 교 환 234
Ⅰ. 의의 및 성질 234
Ⅱ. 성립 및 효력 234
1. 성 립 / 234 2. 효 력 / 235
제 4 절 소비대차 236
Ⅰ. 서 설 236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6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6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7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7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8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9
1. 대주의 의무 / 239 2. 차주의 의무 / 240
Ⅳ. 준소비대차 244
1. 의 의 / 244 2. 성립요건 / 245 3. 효 력 / 246
제 5 절 사용대차 24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6
1. 의 의 / 246 2. 법적 성질 / 247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7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7
1. 대주의 의무 / 247 2. 차주의 권리ㆍ의무 / 247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9
1. 존속기간의 만료 / 249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9
3. 계약의 해제 / 249
제 6 절 임 대 차 250
Ⅰ. 서 설 250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50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50
Ⅱ. 임대차의 성립 251
1. 성립요건 / 251 2. 목 적 물 / 25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52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52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60
Ⅳ. 임대차의 효력 261
1. 서 설 / 261 2. 임대인의 의무 / 261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26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85
1. 서 설 / 285 2. 보 증 금 / 285 3. 권 리 금 / 293
Ⅵ. 임대차의 종료 294
Ⅶ. 특수한 임대차 296
1. 전 세 / 296 2. 주택임대차 / 297 3. 상가건물임대차 / 329
제 7 절 고 용 340
Ⅰ. 서 설 340
1. 의의ㆍ법적 성질 / 340 2. 고용과 근로계약 / 341
Ⅱ. 고용의 성립 343
1. 성립요건 / 343 2. 고용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44
Ⅲ. 고용의 효력 344
1. 노무자의 의무 / 344 2. 사용자의 의무 / 346
Ⅳ. 고용의 종료 346
1. 고용기간의 만료 / 346 2. 해지의 통고 / 347
3. 해 지 / 347 4. 노무자의 사망 / 348
제 8 절 도 급 348
Ⅰ. 서 설 348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48 2. 도급의 법적 성질 / 348
Ⅱ. 도급의 성립 349
Ⅲ. 도급의 효력 350
1. 수급인의 의무 / 350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66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9
Ⅳ. 도급의 종료 370
1. 도급인의 해제 / 370 2. 도급인의 파산 / 370
제 9 절 여행계약 371
Ⅰ. 서 설 37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72
1. 당 사 자 / 372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7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73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73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78
Ⅳ. 여행계약의 종료 378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79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9
제10절 현상광고 380
Ⅰ. 서 설 380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80 2. 법적 성질 / 381
Ⅱ. 성립과 효력 381
1. 광 고 / 381 2. 지정행위의 완료 / 382
3. 현상광고의 철회 / 382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82
Ⅲ. 우수현상광고 383
1. 의 의 / 383 2. 응 모 / 383 3. 판 정 / 383
제11절 위 임 384
Ⅰ. 서 설 384
1. 의 의 / 384 2. 사회적 작용 / 384 3. 법적 성질 / 384
Ⅱ. 위임의 성립 385
1. 위임의 성립요건 / 385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85
Ⅲ. 위임의 효력 386
1. 수임인의 의무 / 386 2. 위임인의 의무 / 391
Ⅳ. 위임의 종료 394
1. 종료원인 / 394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97
제12절 임 치 403
Ⅰ. 서 설 403
1. 의 의 / 403 2. 사회적 작용 / 403 3. 법적 성질 / 404
Ⅱ. 임치의 성립 404
1. 임치의 성립요건 / 404 2. 임치의 목적물 / 404 3. 보 관 / 405
Ⅲ. 임치의 효력 405
1. 수치인의 의무 / 405 2. 임치인의 의무 / 407
Ⅳ. 임치의 종료 408
1. 종료원인 / 408 2. 당사자의 해지 / 408
Ⅴ. 특수한 임치 408
1. 혼장임치 / 408 2. 소비임치 / 409
제13절 조 합 416
Ⅰ. 서 설 41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1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7
Ⅱ. 조합의 성립 419
1. 조합의 성립요건 / 419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20
Ⅲ. 조합의 업무집행 42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2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23
Ⅳ. 조합의 재산관계 426
1. 조합재산 / 426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2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34 4. 손익분배 / 43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36
1. 조합원의 탈퇴 / 43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4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4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41
1. 해 산 / 441 2. 청 산 / 441
제14절 종신정기금 44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5
1. 의 의 / 445 2. 사회적 작용 / 446 3. 법적 성질 / 446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47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47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47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47
제15절 화 해 44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48 2. 법적 성질 / 448
Ⅱ. 화해의 성립 449
1. 분쟁의 존재 / 449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49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49
Ⅲ. 화해의 효력 450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50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50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51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53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57
1. 의 의 / 457 2. 인정근거 / 457 3. 법적 성질 / 45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5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5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6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6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6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62
1. 일반적 효과 / 46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63
3. 본인의 의무 / 464
Ⅳ. 준사무관리 46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6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6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6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72
1. 서 설 / 472 2. 수 익 / 473 3. 손 실 / 47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7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8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98
1. 서 설 / 498 2. 비채변제 / 498 3. 불법원인급여 / 5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51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1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9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2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 의 / 521 2. 성 질 / 521 3. 법적 규제의 특색 / 52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22
1. 두 책임의 분화 / 522 2. 두 책임의 차이 / 522
3. 두 책임의 관계 / 52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23
1. 과실책임의 원칙 / 523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2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2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26
1. 서 설 / 526 2. 학설ㆍ판례 / 526 3. 사 견 / 527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28
Ⅰ. 개 관 528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529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29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53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36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536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37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3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38
1. 위법성의 본질 / 53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40
3. 위법성의 조각 / 54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54
1. 손해의 발생 / 554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55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59
Ⅰ. 서 설 55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60
1. 의의 및 성질 / 560 2. 요 건 / 561 3. 배상책임자 / 563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64
Ⅲ. 사용자의 책임 565
1. 서 설 / 565 2. 요 건 / 568 3. 배상책임 / 575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77
1. 서 설 / 577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78
3. 배상책임자 / 583 4. 수목에 관한 책임 / 58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85
1. 의의ㆍ성질 / 585 2. 요 건 / 585 3. 배상책임자 / 585
Ⅵ. 공동불법행위 586
1. 의의 및 성질 / 586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8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95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01
1. 의의 및 성질 / 601 2. 요 건 / 601 3. 민법 등과의 관계 / 608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610
1. 서 설 / 610 2. 요건상의 문제 / 611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612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13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14
Ⅸ. 제조물책임 620
1. 서 설 / 620 2. 제조물의 결함 / 621 3. 책임의 주체 / 623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24 5. 민법과의 관계 / 62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25
1. 서 설 / 625 2. 의사의 과실 / 626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29 4. 책임의 주체 / 632
5. 의사의 설명의무 / 632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36
Ⅰ. 서 설 636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36
2. 침해행위의 정지ㆍ예방청구의 문제 / 636
Ⅱ. 손해배상청구권 63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37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3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46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47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Ⅲ. 손해배상의 방법 655
1. 금전배상의 원칙 / 655 2. 원상회복 / 656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57
1. 손해배상의 범위 / 657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62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63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75
5. 손익상계 / 675 6. 과실상계 / 676 7. 배상액의 경감 / 676
민법규정 색인 677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682
사항 색인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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