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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입문



도서명 : 신행정법입문
저자/출판사 : 홍정선,저자,글,, 박영사
쪽수 : 528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3341
정가 : 35000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4
[8] 비례의 원칙 ㆍ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3
[17] 특별권력관계 ㆍ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5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8
[22] 소멸원인 ㆍ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1
[24] 국가적 공권 ㆍ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0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3
[31] 공 의 무 ㆍ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1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2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3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69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5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5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2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6
[64] 자동적 처분 ㆍ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5
[69] 허 가 ㆍ116
[70] 면 제 ㆍ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6
[74] 대 리 ㆍ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29
[76] 공 증 ㆍ132
[77] 통 지 ㆍ133
[78] 수 리 ㆍ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7
[80] 내용요건 ㆍ139
[81] 형식요건 ㆍ140
[82] 절차요건 ㆍ141
[83] 표시요건 ㆍ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7
[85] 공 정 력 ㆍ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
[87] 존 속 력 ㆍ155
[88] 강 제 력 ㆍ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1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3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5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6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1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5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6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9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2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4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7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8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8
[107] 확약의 요건 ㆍ199
[108] 확약의 효과 ㆍ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2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3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4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5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6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8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09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0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2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6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8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0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1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2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6
[126] 행정사법작용 ㆍ227
[127] 조달행정 ㆍ228
[128] 영리활동 ㆍ229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3
[130] 행정절차법 ㆍ23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6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7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8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9
[135] 처분의 발령 ㆍ239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1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2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3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4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5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6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6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7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8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0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4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5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6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9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1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3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5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6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7
[158] 권리보호 ㆍ26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5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6
[161] 행정형벌 ㆍ278
[162] 행정질서벌 ㆍ280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7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88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2
[166] 직접강제 ㆍ294
[167] 강제징수 ㆍ297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298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299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1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3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4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5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6
[175] 제재처분 ㆍ308
[176] 공 표 ㆍ309
[177] 공급거부 ㆍ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5
[179] 국가배상법 ㆍ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7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3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3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4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27
[187] 사법절차 ㆍ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29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1
[191] 특별한 희생 ㆍ33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33
[193] 보상의 내용 ㆍ334
[194] 보상의 지급 ㆍ33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6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39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0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5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47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3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56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8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59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0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2
[208] 고지제도 ㆍ36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67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0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2
[212] 심판피청구인 ㆍ373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4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76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78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78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79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0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1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1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2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2
[223] 심리의 방식 ㆍ383
[224] 조 정 ㆍ384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85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85
[227] 재결의 범위 ㆍ386
[228] 재결의 종류 ㆍ386
[229] 재결의 송달 ㆍ388
[230] 재결의 효력 ㆍ388
[231] 재결의 불복 ㆍ391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5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6
[234] 행정소송법 ㆍ39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399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9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3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6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08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09
[240] 처분등의 정의 ㆍ409
[241] 처 분 ㆍ409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3
Ⅱ. 관할법원 ㆍ415
[243] 삼 심 제 ㆍ415
[244] 관할이송 ㆍ416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17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0
[246] 당 사 자 ㆍ420
[247] 원고적격 ㆍ421
[248] 피고적격 ㆍ423
[249] 소송참가 ㆍ424
Ⅳ. 제소기간 ㆍ426
[250] 일 반 론 ㆍ426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7
Ⅴ. 소 장 ㆍ429
[252] 양식(예) ㆍ429
[253] 일 반 론 ㆍ430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0
[254] 일 반 론 ㆍ430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1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2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3
[257] 관 념 ㆍ435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6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7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39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9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0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0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0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0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1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2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3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3
[269] 기 타 ㆍ443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44
[271] 집행정지 ㆍ445
[272] 가 처 분 ㆍ449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0
[274] 심리의 범위 ㆍ452
[275] 심리의 방법 ㆍ452
[276] 위법성의 판단 ㆍ454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55
[278] 판결의 효력 ㆍ45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1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2
[281] 소제기의 효과 ㆍ465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5
[283] 소의 변경 ㆍ465
[284] 심 리 ㆍ466
[285] 판 결 ㆍ466
[286] 선결문제 ㆍ46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8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9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2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2
[291] 소의 변경 ㆍ472
[292] 심 리 ㆍ473
[293] 판 결 ㆍ474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4
[295] 입 법 례 ㆍ475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7
[297] 관할법원 ㆍ479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9
[299] 소송참가 ㆍ480
[300] 소송의 제기 ㆍ480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1
[302] 심 리 ㆍ481
[303] 판 결 ㆍ482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2
[305] 기관소송 ㆍ483

사항색인 ㆍ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