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찰행정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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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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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찰행정법입문
도서명 : 신경찰행정법입문
저자/출판사 : 홍정선,저자,글,, 박영사
쪽수 : 420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2412
정가 : 29000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2
제1항 경찰행정·경찰행정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개념 2
2. 경찰행정의 종류 3
[2] 경찰행정법의 의의 5
1. 경찰행정법의 개념 5
2. 경찰행정법의 종류(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 5
3. 경찰행정법과 일반행정법 6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6
[3]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관념 6
1. 의의 6
2. 특징 6
[4]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7
1. 성문법 7
2. 불문법 8
3. 국제법 9
[5]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단계질서 9
1. 의의 9
2. 내용 9
3. 충돌의 해결 10
[6]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효력 10
1. 시간적 효력범위 10
2. 지역적 효력범위 12
3. 인적 효력범위 12
[7]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흠결과 보충 13
1. 의의 13
2. 공법규정의 적용 13
3. 사법규정의 적용 13
제2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5
[8] 법치행정의 원칙 15
1. 법치행정의 의의 15
2. 법률의 우위의 원칙 16
3. 법률의 유보의 원칙 16
[9] 평등의 원칙 17
1. 의의 17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8
[10] 비례의 원칙 18
[1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9
1. 성실의무의 원칙 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9
[1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9
1. 신뢰보호의 원칙 20
2. 실권의 원칙 20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1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22
제1항 경찰행정법관계 일반론 22
[14]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와 당사자 22
1. 경찰행정법령 집행의 유형 22
2. 경찰행정상 법관계의 종류 22
3.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 22
4. 경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3
[15] 경찰행정법관계의 종류 24
1.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4
2. 특별권력관계 24
제2항 경찰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5
[16] 경찰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25
1. 행정주체의 의사작용 25
2. 일정한 사실 25
3. 사인의 공법행위 26
[17] 경찰행정법관계의 소멸원인 28
제3항 경찰행정법관계의 내용 29
[18] 국가적 공권 29
1. 의의 29
2. 권력과 권리 29
[19] 개인적 공권 30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30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유형 32
3.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4
5. 행정개입청구권 35
[20] 공의무 36
1. 의의 36
2. 종류 36
3. 특징 36
[21] 공권·공의무의 승계 37
1.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37
2. 사인 사이의 승계 37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40
제1항 일반론 40
[22] 경찰기관법의 관념 40
1. 경찰기관법의 의의 40
2. 경찰조직법정주의 40
3. 경찰기관의 종류 41
[23] 국가일반경찰기관 42
1. 경찰의결기관 - 국가경찰위원회 42
2. 경찰행정청 42
3. 경찰집행기관 45
[24] 특별경찰행정청 46
1. 의의 46
2. 유형 46
3. 일반경찰행정청과의 관계 47
[25] 자치경찰기관 48
1. 의의 48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49
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1
제2항 경찰행정청의 권한 51
[26] 경찰행정청 권한의 의의 51
1. 경찰행정청 권한의 개념 51
2. 경찰권한법정주의 51
3. 경찰행정청 사이의 권한 충돌 52
[27] 경찰행정청 권한의 내용 52
1. 사물적 권한 52
2. 지역적 권한 54
[28] 경찰행정청 권한의 행사 54
1. 권한행사의 방식 54
2. 권한행사의 효과 55
3. 관할이송 55
4. 하자 있는 권한행사 55
제3항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29] 국가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1. 상 ·하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2. 대등한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7
[30] 국가경찰행정청과 제주자치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8
1. 감독관계 58
2. 상호존중과 협력관계 59
제4항 경찰행정과 사인 59
[31] 공무수탁사인 59
[32] 청원경찰 60
[32-1] 자율방범대 61
[33] 경비업 61
제2절 경찰공무원법 6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반론 63
[34]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63
1.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63
2.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원칙 63
[35] 경찰공무원법관계의 관념 65
1.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의의 65
2.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65
제2항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7
Ⅰ.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발생 67
[36] 신규임용·시보임용 67
1. 신규임용 67
2. 시보임용 67
[37] 임용행위의 성질 68
Ⅱ.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변경 69
[38]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변경 69
1. 승진(상위직급에로의 변경) 69
2. 전보·복직(동위직급내의 변경) 70
3. 강등(하위직급에로의 변경) 71
4. 파견근무(이중직위의 부여) 71
[39] 직무수행의 배제를 위한 변경 72
1. 휴직 72
2. 직위해제 73
3. 정직 74
Ⅲ.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소멸 74
[40] 당연퇴직 74
[41] 면직 75
1. 의원면직 75
2. 강제면직 76
제3항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내용 77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77
[42] 신분상 권리 77
1. 신분보유권 77
2. 직위보유권 77
3. 제복착용권과 무기휴대권 77
4. 고충심사청구권(고충심사처리제도) 78
5.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을 권리 78
6. 소청권·제소권 79
[43] 재산상 권리 80
1. 보수청구권 80
2. 연금청구권 80
3. 보훈을 받을 권리 80
4. 실비변상청구권 80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81
[44] 경찰법령상 의무 81
1. 정치 관여 금지의무 81
2.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른 직무수행의무 81
3. 거짓 보고·직무태만 금지의무 81
4.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의무 82
5. 제복착용·무기휴대의 의무 82
[45]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82
1. 선서의무 82
2. 법령준수의무 82
3. 성실의무 83
4. 복종의무 83
5. 직장이탈금지의무 83
6. 친절공정의무 83
7. 종교중립의 의무 83
8. 비밀엄수의무 84
9. 청렴의무 84
10. 영예의 제한 84
11. 품위유지의무 84
12. 영리업무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85
13. 정치운동금지의무 85
14. 집단행위의 금지 85
[46]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86
1. 재산등록의무 86
2. 선물신고의무 86
3. 취업금지의무 86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86
[47] 징계책임(징계벌) 87
1. 징계책임의 의의·법적 근거 87
2. 징계벌과 형벌 87
3. 징계의 종류 87
4. 징계의 절차 88
5. 징계위원회 88
6.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진술기회 88
7.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과 행정소송) 88
[48] 변상책임 89
1. 의의 89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89
3.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90
[49] 기타 책임 90
1. 형사상 책임 90
2. 민사상 배상책임 91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94
[50] 법적 근거 일반론 94
1. 경찰법률유보의 원칙 94
2. 경찰법률유보의 방식 94
[51]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95
1. 의의 95
2. 유형 95
[52]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표준처분) 96
1. 일반론 96
2. 불심검문 98
3. 보호조치 101
4.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04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106
6.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07
7. 사실의 확인 등 110
8. 경찰장비의 사용 112
[53]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 개괄조항) 113
1. 의의 113
2. 필요성 114
3. 인정여부 114
[54] 경찰작용의 한계 115
1. 의의 115
2.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116
3. 행정기본법 제2장의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117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119
제1항 경찰책임의 관념 119
[55] 경찰책임의 의의와 성질 119
1. 경찰책임(경찰의무)의 의의 119
2. 경찰책임의 성질 120
[56] 경찰책임의 주체 120
1. 사인 12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21
제2항 경찰책임의 유형 122
[57] 행위책임 122
1. 행위책임의 개념 122
2.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123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123
[58] 상태책임 124
1. 상태책임의 개념 124
2.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125
3. 상태책임의 주체 125
4. 상태책임의 범위 126
[59] 경찰책임자의 경합 126
1. 의의 126
2. 처분의 상대방 127
3. 비용상환 128
[60]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129
1. 의의 129
2. 논의의 의미 129
3.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129
4.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130
[61]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130
1. 관념 130
2. 법적 근거 132
3. 요건 132
4. 처분 133
5. 결과제거청구권과 보상 134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136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136
[62] 경찰상 법규명령 136
1. 의의 136
2. 성질 137
3. 종류 138
4. 적법요건 139
5. 효력 139
6. 하자 140
7. 통제 140
[63] 경찰상 행정규칙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종류 143
4. 적법요건 143
5. 효력 144
6. 하자 144
7. 통제 144
[64] 행정입법의 규율사항과 규율형식의 불일치 145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률보충규칙) 145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대통령령·총리령·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146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146
제1목 경찰상 행정행위일반론 146
Ⅰ. 경찰상 행정행위의 관념 146
[65] 경찰상 행정행위의 의의 146
1.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146
2. 경찰상 행정행위의 특징 147
[66]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148
1.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48
2. 기속행위·재량행위(경찰행정청의 법령에의 구속의 정도에 따른 구분) 148
3. 부분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152
4. 자동적 처분 153
5. 확약 154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155
[6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5
1. 명령적 행위 155
2. 형성적 행위 156
[6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7
1. 확인행위 157
2. 공증행위 157
3. 통지행위 158
4. 수리행위 158
Ⅲ. 경찰상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159
[69] 형식적 요건 159
1. 주체요건 159
2. 형식요건 160
3. 절차요건 161
[70] 실질적 요건(내용요건) 162
[71] 표시요건(송달·통지) 162
1. 송달의 방법 162
2. 송달의 효력발생(도달주의) 163
Ⅳ.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163
[72] 내용상 구속력 163
[73] 공정력 164
[74] 구성요건적 효력 164
[75] 존속력(확정력) 164
1. 형식적 존속력 164
2. 실질적 존속력 165
[76] 강제력 166
1. 제재력 166
2. 자력집행력 166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166
[77] 하자의 관념 166
1. 하자의 의의 166
2. 하자 유무 판단의 기준 법령 167
[78]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와 취소 168
1. 무효·취소의 의의 168
2. 구별필요성 168
3. 구별기준 168
[79]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9
1. 의의 169
2. 승계 여부 169
[80]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1. 하자의 치유 169
2. 하자의 전환 170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철회) 170
[81] 경찰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0
1. 의의 170
2. 취소의 법적 근거(사유) 171
3. 취소권자 171
4. 사유와 대상 171
5. 제한(사익과 공익의 형량) 171
6. 효과 172
[82]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 173
1. 의의 173
2. 법적 근거 173
3. 철회권자 174
4. 사유와 대상 174
5. 제한(사익과 공익의 형량) 174
6. 효과(장래효) 175
Ⅶ.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175
[83] 부관의 관념 175
1. 의의 175
2. 법적 근거 176
3. 종류 176
[84]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78
1. 가능성 178
2. 요건 178
3. 사후부관 179
[85] 부관의 하자 179
1. 위법 부관의 효력 179
2. 쟁송방법(권리보호) 180
제2목 경찰상 하명(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180
[86] 경찰상 하명의 의의 180
1. 경찰상 하명의 개념 180
2. 다른 경찰작용과 구분 181
[87] 경찰상 하명의 효과 182
1. 효과의 내용 182
2. 효과가 미치는 범위 182
3. 효과의 소멸 183
[88] 경찰상 하명의 위반과 권리보호 183
1. 위반 183
2. 권리보호 183
제3목 경찰상 허가(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 184
[89] 경찰상 허가의 의의 184
1. 경찰허가의 개념 184
2. 경찰상 허가의 법적 성질 184
3. 경찰상 허가의 종류 185
4. 경찰상 허가의 근거법 186
[90] 경찰상 허가의 적법요건 186
1. 실질적 요건 186
2. 형식적 요건 186
[91] 경찰상 허가의 효과 188
1. 효과의 내용 188
2. 효과가 미치는 범위 189
[92] 경찰상 허가의 위반(무허가행위) 189
[93] 경찰상 허가의 소멸과 갱신 190
1. 소멸 190
2. 갱신 190
[94] 경찰상 허가의 하자 190
1. 하자의 유형 190
2. 하자의 치유와 전환 191
[95] 권리보호 191
1. 행정쟁송 191
2. 손해전보 191
3. 기타 192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192
[96] 일반론 192
1. 의의 192
2. 방식 192
3. 법적 근거 192
4. 권리보호 193
5. 공적 경고 194
[97] 경찰상 행정지도 195
1. 의의 195
2. 성질 195
3. 법적 근거 195
4. 원칙과 방식 196
5.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196
제4항 기타 행위형식 196
[98] 경찰계획 196
1. 의의 196
2. 특성 197
3. 형량명령 197
[99] 경찰계약 197
1. 의의 197
2. 법적 근거 198
3. 적법요건 198
4. 강제이행, 행정소송 198
[100] 사법작용(국고작용) 198
1. 의의 198
2. 특성 199
제4절 경찰절차와 경찰정보 200
제1항 경찰절차 200
Ⅰ. 경찰절차의 관념 200
[101] 경찰절차의 의의 200
[102] 경찰절차의 법적 근거 200
1. 헌법 200
2. 법률 201
Ⅱ. 경찰절차의 종류 201
[103] 경찰처분절차 202
1. 의의 202
2. 신청과 접수 202
3. 처리기간 203
4. 처분기준 203
5.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03
6. 처분의 발령 204
[104] 경찰신고절차 205
1. 의의 205
2. 법적 근거 206
3. 종류 206
4.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07
[105] 경찰입법예고절차 207
1. 의의 207
2. 예고의 방법 등 207
[106] 경찰행정예고절차 208
1. 의의 208
2. 예고의 방법 등 208
[107] 경찰지도절차 208
1. 의의 208
2. 지도의 원칙 등 209
Ⅲ. 경찰절차상 당사자의 권리 209
[108]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210
1. 의의 210
2. 사전통지의 생략 210
3. 사전통지의 결여 211
[109]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11
1. 의견제출의 의의 211
2. 의견제출의 방법 212
3. 의견제출의 효과 212
4. 의견제출의 위반 212
[110] 청문권(청문제도) 213
1. 청문의 의의 213
2. 청문을 하는 경우 213
3. 청문의 진행 214
4. 청문의 종결 214
5. 청문결과의 반영 215
6. 청문의 결여 215
[111] 공청회 참여권(공청회제도) 215
1. 공청회의 의의 215
2.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 215
3. 공청회의 진행 215
4. 공청회 결과의 반영 216
5. 공청회의 결여 216
Ⅳ. 경찰절차상 하자 216
[112] 경찰절차상 하자의 관념 216
1. 경찰절차상 하자의 의의 216
2. 위법사유로서 절차상 하자 217
[113] 절차상 하자의 효과(무효와 취소) 217
[114] 절차상 하자의 치유 217
1. 의의 217
2. 인정여부 218
3. 치유시기 218
4. 효과 218
제2항 경찰정보(경찰상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218
Ⅰ.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8
[115]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념 218
1.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218
2.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219
3.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219
[11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220
1. 보호대상 개인정보 220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 220
3. 정보주체의 권리 221
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22
[1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223
1. 관련 규정 223
2. 개인정보 제한의 독자적 근거법(?) 223
Ⅱ. 경찰정보공개청구권 224
[118]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24
1.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24
2. 경찰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224
[119]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25
1. 경찰정보공개청구권자 225
2. 공개대상경찰정보 225
3. 비공개대상정보 226
[120]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26
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26
2. 공개여부의 결정 227
[121] 청구인등의 권리보호, 공무원의 보호 227
1. 경찰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보호 227
2. 제3자의 권리보호 228
3. 공무원의 보호(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228
Ⅲ. 경찰정보상 협력 229
[122] 행정기관의 협력 229
1. 사실의 조회 229
2. 정보상 행정응원 229
[123] 사인에 의한 협력 230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231
제1항 경찰벌(경찰행정상 행정벌) 231
[124] 경찰벌의 관념 231
1. 경찰벌의 의의 231
2. 경찰벌의 종류(경찰형벌·경찰질서벌) 232
3. 경찰벌의 법적 근거 232
[125] 경찰형벌 233
1. 경찰형벌의 의의 233
2. 경찰형벌의 특성 233
3. 통고처분 233
4. 경찰형벌의 경찰질서벌화 235
[126] 경찰질서벌 235
1. 의의 235
2. 특성 235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236
4. 과태료의 부과 236
5. 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237
6. 실효성 제고수단 237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238
[127] 경찰상 강제집행의 관념 238
1. 경찰상 강제집행의 의의 238
2. 경찰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238
3. 경찰상 강제집행의 종류 239
[128] 행정대집행 239
1. 행정대집행의 의의 239
2. 대집행의 법적 근거 240
3.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240
4. 대집행의 요건 240
5. 대집행의 절차 243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245
[129] 이행강제금의 부과 246
1.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의의 246
2.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성질 246
3.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법적 근거 246
4.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절차 247
5.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 248
[130] 직접강제 248
1. 직접강제의 의의 248
2.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248
3. 직접강제의 요건 249
4.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250
[131] 경찰상 강제징수 250
1. 경찰상 강제징수의 의의 250
2. 경찰상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250
3. 경찰상 강제징수의 절차 251
4. 경찰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251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252
[132] 경찰상 즉시강제의 관념 252
1.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252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 252
3.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252
[133] 경찰상 즉시강제의 절차상 제한 253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253
2. 권한증표의 제시 254
3. 이유와 내용의 고지 255
4.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원칙 255
[134]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256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단 256
2. 개별법상 수단 256
[135] 강제력의 행사 257
1. 강제력행사의 법정주의 257
2. 강제력행사와 비례원칙 257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강제력 행사의 유형 258
[136]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59
1. 적법한 침해 259
2. 위법한 침해 260
제4항 경찰조사(경찰상 행정조사) 260
[137] 경찰조사의 관념 260
1. 경찰조사의 의의 260
2. 경찰조사의 종류 261
3. 경찰조사의 법적 근거 261
[138] 경찰조사의 절차상 제한 263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263
2. 권한증표의 제시 263
[139] 강제력 행사와 위법조사 264
1. 경찰조사 시 실력행사 264
2. 위법조사에 근거한 결정의 하자 유무 264
[140]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265
1. 적법한 침해 265
2. 위법한 침해 265
제5항 기타 수단 266
[141] 경찰상 과징금 266
1. 의의 266
2. 과태료와 비교 266
3. 법적 근거 267
4. 기타 267
[142] 제재적 경찰처분 268
1. 의의 268
2. 법적성질 269
3. 법적 근거 269
4. 제재처분의 유형 269
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70
6. 기타 270
[143] 경찰상 공표 271
1. 의의 271
2. 법적 성질 271
3. 법적 근거 272
4. 기타 272
[144] 경찰상 시정명령 272
1. 의의 272
2. 법적 근거 273
3. 특징 274
4. 실효성의 확보 274
5. 구제 276
제4장 경찰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부담 278
제1항 국가의 손해배상제도 278
[145] 손해배상제도의 관념 278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78
2.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근거(국가배상법) 279
3.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279
[14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0
1. 공무원 280
2. 직무 280
3. 집행하면서 281
4. 고의 또는 과실 281
5. 법령에 위반 282
6. 타인 282
7. 손해 282
[14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3
1. 영조물 283
2.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283
3. 타인 284
4. 손해 284
[148]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청구권자와 책임자 284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284
2. 손해배상 청구권자 285
3. 손해배상 책임자 285
4.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287
[149] 손해배상금 청구절차 287
1. 행정절차 287
2. 사법절차 288
제2항 국가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289
[15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289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289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89
3.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289
[15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0
1.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90
2.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291
[152] 손실보상의 내용 292
1. 보상의 범위 292
2. 보상의 내용 292
3. 보상금의 지급 293
[153] 손실보상의 절차 29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 293
2. 기타 법률상 절차 294
제3항 국가의 비재산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생명·신체상 피해 등의 보상) 295
[154] 관념 295
1. 의의 295
2. 법적 근거 296
[155] 보상의 요건·내용·절차 297
제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청구권 특례 297
[156] 일반론 297
1. 의의 297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7
[157] 손실보상의 내용 298
1. 정당한 보상 298
2.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른 구분 299
3. 기타(시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99
제5항 결과제거청구권(결과제거의무) 300
[158] 결과제거청구권의 관념 300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300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300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301
[159]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내용 301
1.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301
2.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301
제6항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 302
[160]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관념 302
1.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의의 302
2.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입법 상황(법적 근거) 303
[161] 사인 부담 경찰비용의 강제징수 304
1. 대집행과 사인 부담 경찰비용의 강제징수 304
2. 직접강제·즉시강제와 비용상환청구의 가부 304
[162] 사적 집회에 따른 경찰비용의 부담책임자 304
1. 문제상황 304
2. 대책 305
제2절 행정쟁송법 306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06
제1목 일반론 306
1. 의의 306
2. 근거법 306
3. 실정법상 유형 307
제2목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이의신청·재심사) 307
[163] 이의신청 307
1. 이의신청의 의의 307
2.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308
3. 이의신청의 요건 308
4. 심사결과의 통지 309
5.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309
[164] 처분의 재심사 309
1.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 309
2. 처분의 재심사의 법적 근거 310
3. 처분의 재심사의 요건 310
4. 심사결과의 통지 311
5. 불복 311
6. 취소·회와의 관계 311
제3목 행정심판법상 분쟁해결절차(행정심판) 312
Ⅰ. 행정심판의 관념 312
[165] 일반론 312
1. 행정심판법 312
2. 행정심판의 종류 312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12
4. 고지제도 313
Ⅱ.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당사자 314
[166] 행정심판의 종류 314
1. 취소심판 314
2. 무효등확인심판 315
3. 의무이행심판 315
[167] 행정심판기관 316
1. 의의 316
2. 종류 316
3.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례 316
[168]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317
1. 심판청구인 317
2. 심판피청구인 318
3. 이해관계자(참가인) 318
Ⅲ. 행정심판절차 318
[169]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318
1. 행정심판의 청구 318
2.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19
[170] 행정심판의 심리·조정 320
1. 심리 320
2. 조정 321
[171] 행정심판의 재결 321
1. 재결의 의의·방식·기간 321
2. 재결의 범위 321
3. 재결의 종류 322
[172] 재결의 효력 322
1. 형성력 322
2. 기속력 323
[173] 재결의 불복 324
제2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행정소송) 325
제1목 일반론 325
[174] 행정소송의 관념 325
1. 행정소송의 의의 325
2. 행정소송법 325
3. 행정소송의 종류 325
[175] 행정소송의 한계 326
제2목 취소소송 327
Ⅰ. 취소소송의 관념 327
[176] 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327
1. 취소소송의 의의 327
2. 취소소송의 성질 328
[177] 다른 행정소송과의 관계 328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328
2.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2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29
[178]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330
1. 처분 330
2. 재결 332
[179] 관할법원 333
1. 삼심제 333
2. 관할이송 334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34
[180] 당사자와 소송참가 335
1. 원고적격 335
2. 피고적격 337
3. 소송참가 338
[181] 제소기간 339
1. 의의 339
2. 안 날, 있은 날의 의미 339
3.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340
[182] 소장 340
[183]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40
1. 의의 340
2. 법적 근거 341
3.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341
4.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341
5. 적용범위 342
[1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43
1. 의의 343
2. 유무의 판단기준 343
[185] 중복제소의 배제 등 343
1.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343
2. 중복제소가 아닐 것 344
3.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344
Ⅲ.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본안요건 344
[186] 소제기의 효과 344
1.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344
2.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344
[187] 소의 변경 345
1. 의의 345
2. 소의 종류의 변경 34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45
4. 기타 346
[188] 본안요건(위법성) 346
1. 위법의 의의 346
2. 위법의 심사 346
3. 위법의 승계 346
Ⅳ.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47
[189] 집행정지 347
1. 의의 347
2. 요건 348
3. 효과 348
4. 취소 349
[190] 가처분 349
1. 의의 349
2. 인정 여부 350
Ⅴ. 취소소송의 심리 350
[191] 심리상 원칙과 심리의 범위 350
1. 심리상 원칙 350
2. 심리의 범위(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51
[192] 심리의 방법 351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51
2. 주장책임 351
3. 입증책임 352
4. 처분사유의 사후변경 352
5. 위법성의 판단 352
Ⅵ. 취소소송의 판결 353
[193] 판결의 종류 353
1. 각하판결 353
2. 기각판결과 사정판결 353
3. 인용판결 354
[194] 판결의 효력 354
1. 자박력 354
2. 확정력 354
3. 형성력 354
4. 기속력 355
5. 집행력(간접강제) 356
제3목 무효등확인소송 357
[195]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357
1. 의의 357
2. 성질·종류 358
3.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본안요건, 소의 변경 358
[196]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심리 358
1. 소제기의 효과 358
2. 소의 변경 358
3. 심리 358
[197] 본안요건, 판결, 선결문제 359
1.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359
2. 판결 359
3. 선결문제 359
제4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0
[1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360
1. 의의 360
2. 한계 361
3.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1
[199]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심리 362
1. 소제기의 효과 362
2. 소의 변경 362
3. 심리 362
[20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선결문제 363
1.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363
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63
3. 판결 363
제5목 무명항고소송 363
[201]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363
1. 무명항고소송의 의의 363
2.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364
[202] 판례상 부인된 무명항고소송의 예 364
제6목 당사자소송 364
[203] 당사자소송 일반론 364
1. 당사자소송의 의의 364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유형 365
3. 관할법원 365
4. 당사자 및 참가인 366
[204] 당사자소송의 제기 366
1. 소송요건 366
2. 소의 변경 366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67
4. 소제기의 효과 367
5. 심리 367
[205] 당사자소송의 판결 367
1. 판결의 종류 367
2. 판결의 효력 368
제7목 객관적 소송 368
[206] 민중소송 368
1. 의의 368
2. 예 368
3. 성질 368
4. 적용법규 368
[207] 기관소송 369
1. 의의 369
2. 예 369
3. 성질 370
4. 적용법규 370
제8목 기타 제도 370
[208] 헌법소원 370
1. 헌법소원의 의의 370
2. 헌법소원의 유형 370
[209] 청원 371
1. 청원의 의의 371
2. 청원사항 372
3. 청원방법 372
[210] 고충민원 372
색인 373
도서명 : 신경찰행정법입문
저자/출판사 : 홍정선,저자,글,, 박영사
쪽수 : 420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2412
정가 : 29000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2
제1항 경찰행정·경찰행정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개념 2
2. 경찰행정의 종류 3
[2] 경찰행정법의 의의 5
1. 경찰행정법의 개념 5
2. 경찰행정법의 종류(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 5
3. 경찰행정법과 일반행정법 6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6
[3]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관념 6
1. 의의 6
2. 특징 6
[4]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7
1. 성문법 7
2. 불문법 8
3. 국제법 9
[5]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단계질서 9
1. 의의 9
2. 내용 9
3. 충돌의 해결 10
[6]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효력 10
1. 시간적 효력범위 10
2. 지역적 효력범위 12
3. 인적 효력범위 12
[7]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흠결과 보충 13
1. 의의 13
2. 공법규정의 적용 13
3. 사법규정의 적용 13
제2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5
[8] 법치행정의 원칙 15
1. 법치행정의 의의 15
2. 법률의 우위의 원칙 16
3. 법률의 유보의 원칙 16
[9] 평등의 원칙 17
1. 의의 17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8
[10] 비례의 원칙 18
[1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9
1. 성실의무의 원칙 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9
[1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9
1. 신뢰보호의 원칙 20
2. 실권의 원칙 20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1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22
제1항 경찰행정법관계 일반론 22
[14]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와 당사자 22
1. 경찰행정법령 집행의 유형 22
2. 경찰행정상 법관계의 종류 22
3.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 22
4. 경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3
[15] 경찰행정법관계의 종류 24
1.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4
2. 특별권력관계 24
제2항 경찰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5
[16] 경찰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25
1. 행정주체의 의사작용 25
2. 일정한 사실 25
3. 사인의 공법행위 26
[17] 경찰행정법관계의 소멸원인 28
제3항 경찰행정법관계의 내용 29
[18] 국가적 공권 29
1. 의의 29
2. 권력과 권리 29
[19] 개인적 공권 30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30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유형 32
3.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4
5. 행정개입청구권 35
[20] 공의무 36
1. 의의 36
2. 종류 36
3. 특징 36
[21] 공권·공의무의 승계 37
1.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37
2. 사인 사이의 승계 37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40
제1항 일반론 40
[22] 경찰기관법의 관념 40
1. 경찰기관법의 의의 40
2. 경찰조직법정주의 40
3. 경찰기관의 종류 41
[23] 국가일반경찰기관 42
1. 경찰의결기관 - 국가경찰위원회 42
2. 경찰행정청 42
3. 경찰집행기관 45
[24] 특별경찰행정청 46
1. 의의 46
2. 유형 46
3. 일반경찰행정청과의 관계 47
[25] 자치경찰기관 48
1. 의의 48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49
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1
제2항 경찰행정청의 권한 51
[26] 경찰행정청 권한의 의의 51
1. 경찰행정청 권한의 개념 51
2. 경찰권한법정주의 51
3. 경찰행정청 사이의 권한 충돌 52
[27] 경찰행정청 권한의 내용 52
1. 사물적 권한 52
2. 지역적 권한 54
[28] 경찰행정청 권한의 행사 54
1. 권한행사의 방식 54
2. 권한행사의 효과 55
3. 관할이송 55
4. 하자 있는 권한행사 55
제3항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29] 국가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1. 상 ·하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6
2. 대등한 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7
[30] 국가경찰행정청과 제주자치경찰행정청 사이의 관계 58
1. 감독관계 58
2. 상호존중과 협력관계 59
제4항 경찰행정과 사인 59
[31] 공무수탁사인 59
[32] 청원경찰 60
[32-1] 자율방범대 61
[33] 경비업 61
제2절 경찰공무원법 6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반론 63
[34]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63
1.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63
2.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원칙 63
[35] 경찰공무원법관계의 관념 65
1.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의의 65
2.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65
제2항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7
Ⅰ.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발생 67
[36] 신규임용·시보임용 67
1. 신규임용 67
2. 시보임용 67
[37] 임용행위의 성질 68
Ⅱ.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변경 69
[38]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변경 69
1. 승진(상위직급에로의 변경) 69
2. 전보·복직(동위직급내의 변경) 70
3. 강등(하위직급에로의 변경) 71
4. 파견근무(이중직위의 부여) 71
[39] 직무수행의 배제를 위한 변경 72
1. 휴직 72
2. 직위해제 73
3. 정직 74
Ⅲ.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소멸 74
[40] 당연퇴직 74
[41] 면직 75
1. 의원면직 75
2. 강제면직 76
제3항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내용 77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77
[42] 신분상 권리 77
1. 신분보유권 77
2. 직위보유권 77
3. 제복착용권과 무기휴대권 77
4. 고충심사청구권(고충심사처리제도) 78
5.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을 권리 78
6. 소청권·제소권 79
[43] 재산상 권리 80
1. 보수청구권 80
2. 연금청구권 80
3. 보훈을 받을 권리 80
4. 실비변상청구권 80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81
[44] 경찰법령상 의무 81
1. 정치 관여 금지의무 81
2.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른 직무수행의무 81
3. 거짓 보고·직무태만 금지의무 81
4.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의무 82
5. 제복착용·무기휴대의 의무 82
[45]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82
1. 선서의무 82
2. 법령준수의무 82
3. 성실의무 83
4. 복종의무 83
5. 직장이탈금지의무 83
6. 친절공정의무 83
7. 종교중립의 의무 83
8. 비밀엄수의무 84
9. 청렴의무 84
10. 영예의 제한 84
11. 품위유지의무 84
12. 영리업무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85
13. 정치운동금지의무 85
14. 집단행위의 금지 85
[46]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86
1. 재산등록의무 86
2. 선물신고의무 86
3. 취업금지의무 86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86
[47] 징계책임(징계벌) 87
1. 징계책임의 의의·법적 근거 87
2. 징계벌과 형벌 87
3. 징계의 종류 87
4. 징계의 절차 88
5. 징계위원회 88
6.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진술기회 88
7.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과 행정소송) 88
[48] 변상책임 89
1. 의의 89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89
3.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90
[49] 기타 책임 90
1. 형사상 책임 90
2. 민사상 배상책임 91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94
[50] 법적 근거 일반론 94
1. 경찰법률유보의 원칙 94
2. 경찰법률유보의 방식 94
[51]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95
1. 의의 95
2. 유형 95
[52]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표준처분) 96
1. 일반론 96
2. 불심검문 98
3. 보호조치 101
4.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04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106
6.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07
7. 사실의 확인 등 110
8. 경찰장비의 사용 112
[53]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 개괄조항) 113
1. 의의 113
2. 필요성 114
3. 인정여부 114
[54] 경찰작용의 한계 115
1. 의의 115
2.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116
3. 행정기본법 제2장의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117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119
제1항 경찰책임의 관념 119
[55] 경찰책임의 의의와 성질 119
1. 경찰책임(경찰의무)의 의의 119
2. 경찰책임의 성질 120
[56] 경찰책임의 주체 120
1. 사인 12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21
제2항 경찰책임의 유형 122
[57] 행위책임 122
1. 행위책임의 개념 122
2.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123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123
[58] 상태책임 124
1. 상태책임의 개념 124
2.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125
3. 상태책임의 주체 125
4. 상태책임의 범위 126
[59] 경찰책임자의 경합 126
1. 의의 126
2. 처분의 상대방 127
3. 비용상환 128
[60]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129
1. 의의 129
2. 논의의 의미 129
3.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129
4.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130
[61]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130
1. 관념 130
2. 법적 근거 132
3. 요건 132
4. 처분 133
5. 결과제거청구권과 보상 134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136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136
[62] 경찰상 법규명령 136
1. 의의 136
2. 성질 137
3. 종류 138
4. 적법요건 139
5. 효력 139
6. 하자 140
7. 통제 140
[63] 경찰상 행정규칙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종류 143
4. 적법요건 143
5. 효력 144
6. 하자 144
7. 통제 144
[64] 행정입법의 규율사항과 규율형식의 불일치 145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률보충규칙) 145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대통령령·총리령·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146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146
제1목 경찰상 행정행위일반론 146
Ⅰ. 경찰상 행정행위의 관념 146
[65] 경찰상 행정행위의 의의 146
1.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146
2. 경찰상 행정행위의 특징 147
[66]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148
1.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48
2. 기속행위·재량행위(경찰행정청의 법령에의 구속의 정도에 따른 구분) 148
3. 부분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152
4. 자동적 처분 153
5. 확약 154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155
[6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5
1. 명령적 행위 155
2. 형성적 행위 156
[6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7
1. 확인행위 157
2. 공증행위 157
3. 통지행위 158
4. 수리행위 158
Ⅲ. 경찰상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159
[69] 형식적 요건 159
1. 주체요건 159
2. 형식요건 160
3. 절차요건 161
[70] 실질적 요건(내용요건) 162
[71] 표시요건(송달·통지) 162
1. 송달의 방법 162
2. 송달의 효력발생(도달주의) 163
Ⅳ.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163
[72] 내용상 구속력 163
[73] 공정력 164
[74] 구성요건적 효력 164
[75] 존속력(확정력) 164
1. 형식적 존속력 164
2. 실질적 존속력 165
[76] 강제력 166
1. 제재력 166
2. 자력집행력 166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166
[77] 하자의 관념 166
1. 하자의 의의 166
2. 하자 유무 판단의 기준 법령 167
[78]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와 취소 168
1. 무효·취소의 의의 168
2. 구별필요성 168
3. 구별기준 168
[79]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9
1. 의의 169
2. 승계 여부 169
[80]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1. 하자의 치유 169
2. 하자의 전환 170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철회) 170
[81] 경찰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0
1. 의의 170
2. 취소의 법적 근거(사유) 171
3. 취소권자 171
4. 사유와 대상 171
5. 제한(사익과 공익의 형량) 171
6. 효과 172
[82]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 173
1. 의의 173
2. 법적 근거 173
3. 철회권자 174
4. 사유와 대상 174
5. 제한(사익과 공익의 형량) 174
6. 효과(장래효) 175
Ⅶ.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175
[83] 부관의 관념 175
1. 의의 175
2. 법적 근거 176
3. 종류 176
[84]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78
1. 가능성 178
2. 요건 178
3. 사후부관 179
[85] 부관의 하자 179
1. 위법 부관의 효력 179
2. 쟁송방법(권리보호) 180
제2목 경찰상 하명(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180
[86] 경찰상 하명의 의의 180
1. 경찰상 하명의 개념 180
2. 다른 경찰작용과 구분 181
[87] 경찰상 하명의 효과 182
1. 효과의 내용 182
2. 효과가 미치는 범위 182
3. 효과의 소멸 183
[88] 경찰상 하명의 위반과 권리보호 183
1. 위반 183
2. 권리보호 183
제3목 경찰상 허가(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 184
[89] 경찰상 허가의 의의 184
1. 경찰허가의 개념 184
2. 경찰상 허가의 법적 성질 184
3. 경찰상 허가의 종류 185
4. 경찰상 허가의 근거법 186
[90] 경찰상 허가의 적법요건 186
1. 실질적 요건 186
2. 형식적 요건 186
[91] 경찰상 허가의 효과 188
1. 효과의 내용 188
2. 효과가 미치는 범위 189
[92] 경찰상 허가의 위반(무허가행위) 189
[93] 경찰상 허가의 소멸과 갱신 190
1. 소멸 190
2. 갱신 190
[94] 경찰상 허가의 하자 190
1. 하자의 유형 190
2. 하자의 치유와 전환 191
[95] 권리보호 191
1. 행정쟁송 191
2. 손해전보 191
3. 기타 192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192
[96] 일반론 192
1. 의의 192
2. 방식 192
3. 법적 근거 192
4. 권리보호 193
5. 공적 경고 194
[97] 경찰상 행정지도 195
1. 의의 195
2. 성질 195
3. 법적 근거 195
4. 원칙과 방식 196
5.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196
제4항 기타 행위형식 196
[98] 경찰계획 196
1. 의의 196
2. 특성 197
3. 형량명령 197
[99] 경찰계약 197
1. 의의 197
2. 법적 근거 198
3. 적법요건 198
4. 강제이행, 행정소송 198
[100] 사법작용(국고작용) 198
1. 의의 198
2. 특성 199
제4절 경찰절차와 경찰정보 200
제1항 경찰절차 200
Ⅰ. 경찰절차의 관념 200
[101] 경찰절차의 의의 200
[102] 경찰절차의 법적 근거 200
1. 헌법 200
2. 법률 201
Ⅱ. 경찰절차의 종류 201
[103] 경찰처분절차 202
1. 의의 202
2. 신청과 접수 202
3. 처리기간 203
4. 처분기준 203
5.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03
6. 처분의 발령 204
[104] 경찰신고절차 205
1. 의의 205
2. 법적 근거 206
3. 종류 206
4.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07
[105] 경찰입법예고절차 207
1. 의의 207
2. 예고의 방법 등 207
[106] 경찰행정예고절차 208
1. 의의 208
2. 예고의 방법 등 208
[107] 경찰지도절차 208
1. 의의 208
2. 지도의 원칙 등 209
Ⅲ. 경찰절차상 당사자의 권리 209
[108]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210
1. 의의 210
2. 사전통지의 생략 210
3. 사전통지의 결여 211
[109]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11
1. 의견제출의 의의 211
2. 의견제출의 방법 212
3. 의견제출의 효과 212
4. 의견제출의 위반 212
[110] 청문권(청문제도) 213
1. 청문의 의의 213
2. 청문을 하는 경우 213
3. 청문의 진행 214
4. 청문의 종결 214
5. 청문결과의 반영 215
6. 청문의 결여 215
[111] 공청회 참여권(공청회제도) 215
1. 공청회의 의의 215
2.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 215
3. 공청회의 진행 215
4. 공청회 결과의 반영 216
5. 공청회의 결여 216
Ⅳ. 경찰절차상 하자 216
[112] 경찰절차상 하자의 관념 216
1. 경찰절차상 하자의 의의 216
2. 위법사유로서 절차상 하자 217
[113] 절차상 하자의 효과(무효와 취소) 217
[114] 절차상 하자의 치유 217
1. 의의 217
2. 인정여부 218
3. 치유시기 218
4. 효과 218
제2항 경찰정보(경찰상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218
Ⅰ.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8
[115]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념 218
1.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218
2.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219
3.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219
[11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220
1. 보호대상 개인정보 220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 220
3. 정보주체의 권리 221
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22
[1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223
1. 관련 규정 223
2. 개인정보 제한의 독자적 근거법(?) 223
Ⅱ. 경찰정보공개청구권 224
[118]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24
1.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24
2. 경찰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224
[119] 경찰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25
1. 경찰정보공개청구권자 225
2. 공개대상경찰정보 225
3. 비공개대상정보 226
[120]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26
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26
2. 공개여부의 결정 227
[121] 청구인등의 권리보호, 공무원의 보호 227
1. 경찰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보호 227
2. 제3자의 권리보호 228
3. 공무원의 보호(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228
Ⅲ. 경찰정보상 협력 229
[122] 행정기관의 협력 229
1. 사실의 조회 229
2. 정보상 행정응원 229
[123] 사인에 의한 협력 230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231
제1항 경찰벌(경찰행정상 행정벌) 231
[124] 경찰벌의 관념 231
1. 경찰벌의 의의 231
2. 경찰벌의 종류(경찰형벌·경찰질서벌) 232
3. 경찰벌의 법적 근거 232
[125] 경찰형벌 233
1. 경찰형벌의 의의 233
2. 경찰형벌의 특성 233
3. 통고처분 233
4. 경찰형벌의 경찰질서벌화 235
[126] 경찰질서벌 235
1. 의의 235
2. 특성 235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236
4. 과태료의 부과 236
5. 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237
6. 실효성 제고수단 237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238
[127] 경찰상 강제집행의 관념 238
1. 경찰상 강제집행의 의의 238
2. 경찰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238
3. 경찰상 강제집행의 종류 239
[128] 행정대집행 239
1. 행정대집행의 의의 239
2. 대집행의 법적 근거 240
3.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240
4. 대집행의 요건 240
5. 대집행의 절차 243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245
[129] 이행강제금의 부과 246
1.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의의 246
2.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성질 246
3.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법적 근거 246
4.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절차 247
5.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 248
[130] 직접강제 248
1. 직접강제의 의의 248
2.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248
3. 직접강제의 요건 249
4.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250
[131] 경찰상 강제징수 250
1. 경찰상 강제징수의 의의 250
2. 경찰상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250
3. 경찰상 강제징수의 절차 251
4. 경찰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251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252
[132] 경찰상 즉시강제의 관념 252
1.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252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 252
3.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252
[133] 경찰상 즉시강제의 절차상 제한 253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253
2. 권한증표의 제시 254
3. 이유와 내용의 고지 255
4.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원칙 255
[134]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256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단 256
2. 개별법상 수단 256
[135] 강제력의 행사 257
1. 강제력행사의 법정주의 257
2. 강제력행사와 비례원칙 257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강제력 행사의 유형 258
[136]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59
1. 적법한 침해 259
2. 위법한 침해 260
제4항 경찰조사(경찰상 행정조사) 260
[137] 경찰조사의 관념 260
1. 경찰조사의 의의 260
2. 경찰조사의 종류 261
3. 경찰조사의 법적 근거 261
[138] 경찰조사의 절차상 제한 263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263
2. 권한증표의 제시 263
[139] 강제력 행사와 위법조사 264
1. 경찰조사 시 실력행사 264
2. 위법조사에 근거한 결정의 하자 유무 264
[140]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265
1. 적법한 침해 265
2. 위법한 침해 265
제5항 기타 수단 266
[141] 경찰상 과징금 266
1. 의의 266
2. 과태료와 비교 266
3. 법적 근거 267
4. 기타 267
[142] 제재적 경찰처분 268
1. 의의 268
2. 법적성질 269
3. 법적 근거 269
4. 제재처분의 유형 269
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70
6. 기타 270
[143] 경찰상 공표 271
1. 의의 271
2. 법적 성질 271
3. 법적 근거 272
4. 기타 272
[144] 경찰상 시정명령 272
1. 의의 272
2. 법적 근거 273
3. 특징 274
4. 실효성의 확보 274
5. 구제 276
제4장 경찰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부담 278
제1항 국가의 손해배상제도 278
[145] 손해배상제도의 관념 278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78
2.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근거(국가배상법) 279
3.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279
[14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0
1. 공무원 280
2. 직무 280
3. 집행하면서 281
4. 고의 또는 과실 281
5. 법령에 위반 282
6. 타인 282
7. 손해 282
[14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3
1. 영조물 283
2.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283
3. 타인 284
4. 손해 284
[148]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청구권자와 책임자 284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284
2. 손해배상 청구권자 285
3. 손해배상 책임자 285
4.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287
[149] 손해배상금 청구절차 287
1. 행정절차 287
2. 사법절차 288
제2항 국가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289
[15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289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289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89
3.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289
[15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0
1.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90
2.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291
[152] 손실보상의 내용 292
1. 보상의 범위 292
2. 보상의 내용 292
3. 보상금의 지급 293
[153] 손실보상의 절차 29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 293
2. 기타 법률상 절차 294
제3항 국가의 비재산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생명·신체상 피해 등의 보상) 295
[154] 관념 295
1. 의의 295
2. 법적 근거 296
[155] 보상의 요건·내용·절차 297
제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청구권 특례 297
[156] 일반론 297
1. 의의 297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7
[157] 손실보상의 내용 298
1. 정당한 보상 298
2.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른 구분 299
3. 기타(시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99
제5항 결과제거청구권(결과제거의무) 300
[158] 결과제거청구권의 관념 300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300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300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301
[159]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내용 301
1.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301
2.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301
제6항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 302
[160]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관념 302
1.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의의 302
2. 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의 입법 상황(법적 근거) 303
[161] 사인 부담 경찰비용의 강제징수 304
1. 대집행과 사인 부담 경찰비용의 강제징수 304
2. 직접강제·즉시강제와 비용상환청구의 가부 304
[162] 사적 집회에 따른 경찰비용의 부담책임자 304
1. 문제상황 304
2. 대책 305
제2절 행정쟁송법 306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06
제1목 일반론 306
1. 의의 306
2. 근거법 306
3. 실정법상 유형 307
제2목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이의신청·재심사) 307
[163] 이의신청 307
1. 이의신청의 의의 307
2.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308
3. 이의신청의 요건 308
4. 심사결과의 통지 309
5.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309
[164] 처분의 재심사 309
1.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 309
2. 처분의 재심사의 법적 근거 310
3. 처분의 재심사의 요건 310
4. 심사결과의 통지 311
5. 불복 311
6. 취소·회와의 관계 311
제3목 행정심판법상 분쟁해결절차(행정심판) 312
Ⅰ. 행정심판의 관념 312
[165] 일반론 312
1. 행정심판법 312
2. 행정심판의 종류 312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12
4. 고지제도 313
Ⅱ.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당사자 314
[166] 행정심판의 종류 314
1. 취소심판 314
2. 무효등확인심판 315
3. 의무이행심판 315
[167] 행정심판기관 316
1. 의의 316
2. 종류 316
3.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례 316
[168]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317
1. 심판청구인 317
2. 심판피청구인 318
3. 이해관계자(참가인) 318
Ⅲ. 행정심판절차 318
[169]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318
1. 행정심판의 청구 318
2.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19
[170] 행정심판의 심리·조정 320
1. 심리 320
2. 조정 321
[171] 행정심판의 재결 321
1. 재결의 의의·방식·기간 321
2. 재결의 범위 321
3. 재결의 종류 322
[172] 재결의 효력 322
1. 형성력 322
2. 기속력 323
[173] 재결의 불복 324
제2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행정소송) 325
제1목 일반론 325
[174] 행정소송의 관념 325
1. 행정소송의 의의 325
2. 행정소송법 325
3. 행정소송의 종류 325
[175] 행정소송의 한계 326
제2목 취소소송 327
Ⅰ. 취소소송의 관념 327
[176] 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327
1. 취소소송의 의의 327
2. 취소소송의 성질 328
[177] 다른 행정소송과의 관계 328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328
2.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2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29
[178]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330
1. 처분 330
2. 재결 332
[179] 관할법원 333
1. 삼심제 333
2. 관할이송 334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34
[180] 당사자와 소송참가 335
1. 원고적격 335
2. 피고적격 337
3. 소송참가 338
[181] 제소기간 339
1. 의의 339
2. 안 날, 있은 날의 의미 339
3.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340
[182] 소장 340
[183]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40
1. 의의 340
2. 법적 근거 341
3.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341
4.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341
5. 적용범위 342
[1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43
1. 의의 343
2. 유무의 판단기준 343
[185] 중복제소의 배제 등 343
1.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343
2. 중복제소가 아닐 것 344
3.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344
Ⅲ.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본안요건 344
[186] 소제기의 효과 344
1.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344
2.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344
[187] 소의 변경 345
1. 의의 345
2. 소의 종류의 변경 34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45
4. 기타 346
[188] 본안요건(위법성) 346
1. 위법의 의의 346
2. 위법의 심사 346
3. 위법의 승계 346
Ⅳ.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47
[189] 집행정지 347
1. 의의 347
2. 요건 348
3. 효과 348
4. 취소 349
[190] 가처분 349
1. 의의 349
2. 인정 여부 350
Ⅴ. 취소소송의 심리 350
[191] 심리상 원칙과 심리의 범위 350
1. 심리상 원칙 350
2. 심리의 범위(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51
[192] 심리의 방법 351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51
2. 주장책임 351
3. 입증책임 352
4. 처분사유의 사후변경 352
5. 위법성의 판단 352
Ⅵ. 취소소송의 판결 353
[193] 판결의 종류 353
1. 각하판결 353
2. 기각판결과 사정판결 353
3. 인용판결 354
[194] 판결의 효력 354
1. 자박력 354
2. 확정력 354
3. 형성력 354
4. 기속력 355
5. 집행력(간접강제) 356
제3목 무효등확인소송 357
[195]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357
1. 의의 357
2. 성질·종류 358
3.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본안요건, 소의 변경 358
[196]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심리 358
1. 소제기의 효과 358
2. 소의 변경 358
3. 심리 358
[197] 본안요건, 판결, 선결문제 359
1.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359
2. 판결 359
3. 선결문제 359
제4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0
[1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360
1. 의의 360
2. 한계 361
3.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1
[199]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심리 362
1. 소제기의 효과 362
2. 소의 변경 362
3. 심리 362
[20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선결문제 363
1.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363
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63
3. 판결 363
제5목 무명항고소송 363
[201]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363
1. 무명항고소송의 의의 363
2.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364
[202] 판례상 부인된 무명항고소송의 예 364
제6목 당사자소송 364
[203] 당사자소송 일반론 364
1. 당사자소송의 의의 364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유형 365
3. 관할법원 365
4. 당사자 및 참가인 366
[204] 당사자소송의 제기 366
1. 소송요건 366
2. 소의 변경 366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67
4. 소제기의 효과 367
5. 심리 367
[205] 당사자소송의 판결 367
1. 판결의 종류 367
2. 판결의 효력 368
제7목 객관적 소송 368
[206] 민중소송 368
1. 의의 368
2. 예 368
3. 성질 368
4. 적용법규 368
[207] 기관소송 369
1. 의의 369
2. 예 369
3. 성질 370
4. 적용법규 370
제8목 기타 제도 370
[208] 헌법소원 370
1. 헌법소원의 의의 370
2. 헌법소원의 유형 370
[209] 청원 371
1. 청원의 의의 371
2. 청원사항 372
3. 청원방법 372
[210] 고충민원 372
색인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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