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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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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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본 행정법
도서명 : 기본 행정법
저자/출판사 : 홍정선,저자,글,, 박영사
쪽수 : 804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3334
정가 : 42000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1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6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7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_28
Ⅱ. 공법규정의 적용_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_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5
Ⅱ. 특별권력관계_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7
Ⅰ. 발생원인_37
Ⅱ. 소멸원인_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_42
Ⅱ. 권력과 권리_42
B. 개인적 공권 42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2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5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50
Ⅵ. 행정개입청구권_54
C. 공 의 무 56
Ⅰ. 의의_56
Ⅱ. 종류_56
Ⅲ. 특징_57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7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6
Ⅷ. 법규명령의 소멸_67
Ⅸ. 법규명령의 통제_67
제2항 행정규칙 70
Ⅰ. 행정규칙의 의의_70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2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4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5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3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3
Ⅰ. 국가와 계획_83
Ⅱ. 계획의 개념_83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3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4
Ⅰ. 논의의 의미_84
Ⅱ. 학설_84
Ⅲ. 판례_84
Ⅳ. 사견_85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5
Ⅰ. 자료제공적 계획_85
Ⅱ. 영향적 계획_86
Ⅲ. 규범적 계획_86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6
Ⅰ. 일 반 법_86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7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7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8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8
Ⅰ. 일 반 론_88
Ⅱ. 구 속 효_88
Ⅲ. 집 중 효_89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0
Ⅰ. 의의_90
Ⅱ. 행정내부적 통제_90
Ⅲ. 행정외부적 통제_90
제3절 행정행위 94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4
Ⅰ. 행정행위의 개념_94
Ⅱ. 행정행위의 종류_99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2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2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3
제1목 명령적 행위 114
Ⅰ. 하명_114
Ⅱ. 허가_115
Ⅲ. 면제_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3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3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5
B. 타자를 위한 행위 125
Ⅰ. 인가(보충행위)_125
Ⅱ. 대리_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_128
Ⅱ. 공증_130
Ⅲ. 통지_132
Ⅳ. 수리_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_135
Ⅱ. 내용요건_136
Ⅲ. 형식요건_137
Ⅳ. 절차요건_138
Ⅴ. 표시요건_14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_143
Ⅱ. 공 정 력_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6
Ⅳ. 존 속 력_150
Ⅴ. 강제력_15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 반 론_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7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 반 론_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_172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82
제9항 확약 184
Ⅰ. 확약의 의의_184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5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6
Ⅳ. 확약의 요건_186
Ⅴ. 확약의 효과_18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8
제1항 공법상 계약 188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8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9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90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91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9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9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4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94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5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5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6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0
Ⅰ. 행정지도의 관념_200
Ⅱ. 행정지도의 종류_20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203
Ⅳ. 행정지도상 원칙_203
Ⅴ. 행정지도의 효과_204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7
Ⅰ. 일반론_207
Ⅱ. 행정사법작용_208
Ⅲ. 조달행정_209
Ⅳ. 영리활동_210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11
제1절 행정절차 211
제1항 일반론 211
Ⅰ. 행정절차의 관념_211
Ⅱ. 행정절차법_212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1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3
제1목 처분절차 213
Ⅰ. 처분의 신청_213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4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5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6
Ⅴ. 처분의 발령_216
제2목 기타 절차 220
Ⅰ. 신고절차_220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21
Ⅲ. 행정예고절차_222
Ⅳ. 행정지도절차_222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3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23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5
Ⅲ. 청문권(청문제도)_226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1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31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32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33
제2절 행정정보 234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4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4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5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6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9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9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_241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42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43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 정 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_248
Ⅱ. 행정형벌_249
Ⅲ. 행정질서벌_251
제2절 행정상 강제 255
제1항 일반론 255
제2항 강제집행 256
Ⅰ. 행정대집행_256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62
Ⅲ. 직접강제_263
Ⅳ. 강제징수_265
제3항 즉시강제 267
Ⅰ. 관 념_267
Ⅱ. 요 건_268
Ⅲ. 권리보호_269
제3절 행정조사 271
Ⅰ. 행정조사의 관념_271
Ⅱ. 행정조사의 한계_272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73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74
제4절 그 밖의 수단 275
Ⅰ. 금전상 제재_275
Ⅱ. 제재처분_277
Ⅲ. 공표_280
Ⅳ. 시정명령_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7
Ⅲ. 국가배상법_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7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13
Ⅱ. 사법절차_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5
제1항 일반론 31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15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8
Ⅰ. 공공필요_318
Ⅱ. 재산권_319
Ⅲ. 침해_319
Ⅳ. 특별한 희생_320
Ⅴ. 보상규정_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22
Ⅰ. 보상의 범위_322
Ⅱ. 보상의 내용_324
Ⅲ. 보상의 지급_328
제4항 손실보상절차 330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30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3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4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34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36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_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41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_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43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43
Ⅱ. 결과제거청구권_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_345
■제2장 행정쟁송법 347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347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47
Ⅰ. 일반론_347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8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349
제1목 이의신청 349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9
Ⅱ. 이의신청의 요건_35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1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51
Ⅰ. 재심사의 관념_351
Ⅱ. 재심사의 신청_35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3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53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53
Ⅰ. 행정심판의 관념_353
Ⅱ. 고지제도_355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59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9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61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64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7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7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_373
Ⅲ. 행정심판의 재결_374
제2절 행정소송법 380
제1항 일반론 380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80
Ⅰ. 행정소송의 의의_380
Ⅱ. 행정소송의 종류_381
Ⅲ. 행정소송법_382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82
Ⅰ. 문 제 점_382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83
Ⅲ. 권력분립적 한계_386
제2항 항고소송 387
제1목 취소소송 387
A. 취소소송 일반론 387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7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9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9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90
Ⅰ. 일반론_390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90
Ⅲ. 관할법원_397
Ⅳ. 당사자와 참가인_400
Ⅴ. 제소기간_407
Ⅵ. 소장_408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9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12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16
C. 소제기의 효과 416
D. 본안요건(위법성) 417
E. 소의 변경 418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9
Ⅰ. 일반론_419
Ⅱ. 집행정지_420
Ⅲ. 가처분_423
G. 취소소송의 심리 424
Ⅰ. 심리상 원칙_424
Ⅱ. 심리의 범위_427
Ⅲ. 심리의 방법_427
H. 취소소송의 판결 432
Ⅰ. 판결의 종류_432
Ⅱ. 판결의 효력_434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41
Ⅳ. 소송비용_44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43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4
Ⅲ. 소제기의 효과_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7
Ⅴ. 소의 변경_447
Ⅵ. 심리_447
Ⅶ. 판결_448
Ⅷ. 선결문제_448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4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9
Ⅲ. 소제기의 효과_45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53
Ⅴ. 소의 변경_453
Ⅵ. 심리_454
Ⅶ. 판결_45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55
Ⅰ. 일반론_455
Ⅱ. 입법례_456
제3항 기타 소송 458
제1목 당사자소송 45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58
Ⅱ. 관할법원_459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60
Ⅳ. 소송의 제기_461
Ⅴ. 소제기의 효과_461
Ⅵ. 심리_462
Ⅶ. 판결_462
제2목 객관적 소송 462
Ⅰ. 민중소송_462
Ⅱ. 기관소송_463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65
제1항 헌법소원 46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6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65
Ⅲ. 가처분_468
Ⅳ. 인용결정_468
제2항 청원 469
Ⅰ. 청원의 관념_469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9
제3항 고충민원 472
Ⅰ. 의의_47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72
Ⅲ. 고충민원의 신청_472
Ⅳ. 고충민원의 조사_473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73
Ⅵ. 조정결정 등_47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75
제4항 기타 47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9
제1절 일반론 479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9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9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9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80
Ⅰ. 국가행정조직법_480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81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81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81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81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81
제2절 행정기관 482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82
Ⅰ. 행정기관의 개념_482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82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83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83
Ⅱ. 행정기관의 종류_483
제3절 행정관청 484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84
Ⅰ. 행정관청의 개념_48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85
Ⅲ. 행정관청의 종류_485
Ⅳ. 행정관청의 권한_486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6
Ⅰ. 권한의 대리_486
Ⅱ. 권한의 위임_488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92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_492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94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6
Ⅰ. 행정각부_496
Ⅱ. 합의제행정기관_4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7
Ⅰ. 의의_497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98
Ⅲ. 공법상 재단_498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99
■제2장 지방자치법 501
제1절 일반론 501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501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501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Ⅲ. 사견_501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502
Ⅰ. 자치권의 본질_502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502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503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503
Ⅰ. 제도보장_503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504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504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504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504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50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505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506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506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507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7
제1목 주 민 507
Ⅰ. 주민의 의의_507
Ⅱ. 주민의 권리_508
Ⅲ. 주민의 의무_517
Ⅳ. 주민의 참여_518
제2목 구 역 518
Ⅰ. 의의_518
Ⅱ. 구역변경_519
Ⅲ. 폐치ㆍ분합_519
제3목 자치권 520
Ⅰ. 의의_520
Ⅱ. 법적 성질_520
Ⅲ. 종류(내용)_5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21
제1항 지방의회 522
Ⅰ. 일반론_522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23
Ⅲ. 지방의회의 권한_525
Ⅳ. 조례제정권_527
Ⅴ. 지방의회의원_534
제2항 집행기관 53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3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3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38
Ⅳ. 보조기관 등_5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3
제1항 자치사무 54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4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44
Ⅲ. 자치사무의 내용_54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47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9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5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5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5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5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5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5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5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6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61
Ⅰ. 통제의 의의_561
Ⅱ. 통제의 유형_56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65
Ⅰ. 일반론_565
Ⅱ. 사전적 수단_566
Ⅲ. 사후적 수단_56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72
Ⅰ. 일반론_572
Ⅱ. 사전적 수단_573
Ⅲ. 사후적 수단_57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74
Ⅰ. 일반론_574
Ⅱ. 사전적 수단_575
Ⅲ. 사후적 수단_575
■제3장 공무원법 579
제1절 일반론 57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7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79
Ⅱ. 직업공무원제도_58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8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82
Ⅰ. 임명_58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8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8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8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8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89
Ⅰ. 당연퇴직_590
Ⅱ. 면직_59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9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93
Ⅰ. 신분상 권리_593
Ⅱ. 재산상 권리_59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99
Ⅰ. 일반론_599
Ⅱ. 공무원법상 의무_600
Ⅲ. 기타 법률상 의무_60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607
Ⅰ. 징계책임(징계벌)_607
Ⅱ. 변상책임_612
■제4장 경찰법 615
제1절 일 반 론 61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1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15
Ⅱ. 경찰법의 의의_61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2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2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21
제2절 경찰조직법 622
제1항 경찰기관법 62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2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23
Ⅲ. 사인과 경찰_62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29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29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30
제3절 경찰작용법 631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31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31
Ⅱ. 경찰권의 한계_635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3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38
제2항 경찰책임 638
Ⅰ. 경찰책임의 관념_639
Ⅱ. 행위책임_640
Ⅲ. 상태책임_642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43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44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45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48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48
Ⅰ. 일반론_648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49
Ⅲ. 차량의 견인_653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54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54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56
■제5장 공적 시설법 659
제1절 공물법 659
제1항 일 반 론 659
Ⅰ. 공물의 의의_659
Ⅱ. 공물의 종류_660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61
Ⅰ. 공물의 성립_661
Ⅱ. 공물의 소멸_663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65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65
Ⅱ. 사법적용의 한계_666
제4항 공물의 관리 668
Ⅰ. 공물의 관리권_668
Ⅱ. 공물관리의 비용_670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72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73
Ⅰ. 자유사용_674
Ⅱ. 허가사용_676
Ⅲ. 특허사용_678
Ⅳ. 관습법상 사용_681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82
제2절 영조물법 683
Ⅰ. 영조물의 의의_683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85
제3절 공기업법 685
Ⅰ. 공기업의 의의_685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87
Ⅲ. 특허기업의 관념_688
■제6장 공용부담법 691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91
Ⅰ. 공용부담의 관념_691
Ⅱ. 공용부담의 종류_69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92
Ⅰ. 부 담 금_692
Ⅱ. 노역ㆍ물품_695
Ⅲ. 부역ㆍ현품_696
Ⅳ. 시설부담_697
Ⅴ. 부작위부담_698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99
Ⅰ. 공용제한의 관념_699
Ⅱ. 공용제한의 종류_702
제4절 공용수용 706
제1항 일반론 706
Ⅰ. 공용수용의 의의_70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706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708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709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709
Ⅱ. 장해물의 제거_710
Ⅲ. 손실의 보상_710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711
Ⅰ. 사업의 인정_712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714
Ⅲ. 협의_715
Ⅳ. 재결_716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18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19
Ⅰ. 손실의 보상_719
Ⅱ. 대물적 효과_721
제5항 환 매 권 722
Ⅰ. 환매권의 관념_722
Ⅱ. 환매의 요건_723
Ⅲ. 환매의 절차_725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25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2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2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2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28
제2항 지가의 공시 729
Ⅰ. 표준지공시지가_729
Ⅱ. 개별공시지가_73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3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3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32
Ⅲ. 보 조 금_73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3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36
Ⅰ. 행정재산_736
Ⅱ. 일반재산_737
Ⅲ. 국유재산의 보호_73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3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3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4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4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40
Ⅱ. 환경영향평가_742
Ⅲ. 권리보호_744
■부 록 747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49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50
서식 3. 소 장 751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52
■판례색인 753
■사항색인 761
도서명 : 기본 행정법
저자/출판사 : 홍정선,저자,글,, 박영사
쪽수 : 804쪽
출판일 : 2023-01-05
ISBN : 9791130343334
정가 : 42000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1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6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7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_28
Ⅱ. 공법규정의 적용_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_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5
Ⅱ. 특별권력관계_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7
Ⅰ. 발생원인_37
Ⅱ. 소멸원인_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_42
Ⅱ. 권력과 권리_42
B. 개인적 공권 42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2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5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50
Ⅵ. 행정개입청구권_54
C. 공 의 무 56
Ⅰ. 의의_56
Ⅱ. 종류_56
Ⅲ. 특징_57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7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6
Ⅷ. 법규명령의 소멸_67
Ⅸ. 법규명령의 통제_67
제2항 행정규칙 70
Ⅰ. 행정규칙의 의의_70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2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4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5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3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3
Ⅰ. 국가와 계획_83
Ⅱ. 계획의 개념_83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3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4
Ⅰ. 논의의 의미_84
Ⅱ. 학설_84
Ⅲ. 판례_84
Ⅳ. 사견_85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5
Ⅰ. 자료제공적 계획_85
Ⅱ. 영향적 계획_86
Ⅲ. 규범적 계획_86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6
Ⅰ. 일 반 법_86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7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7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8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8
Ⅰ. 일 반 론_88
Ⅱ. 구 속 효_88
Ⅲ. 집 중 효_89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0
Ⅰ. 의의_90
Ⅱ. 행정내부적 통제_90
Ⅲ. 행정외부적 통제_90
제3절 행정행위 94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4
Ⅰ. 행정행위의 개념_94
Ⅱ. 행정행위의 종류_99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2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2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3
제1목 명령적 행위 114
Ⅰ. 하명_114
Ⅱ. 허가_115
Ⅲ. 면제_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3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3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5
B. 타자를 위한 행위 125
Ⅰ. 인가(보충행위)_125
Ⅱ. 대리_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_128
Ⅱ. 공증_130
Ⅲ. 통지_132
Ⅳ. 수리_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_135
Ⅱ. 내용요건_136
Ⅲ. 형식요건_137
Ⅳ. 절차요건_138
Ⅴ. 표시요건_14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_143
Ⅱ. 공 정 력_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6
Ⅳ. 존 속 력_150
Ⅴ. 강제력_15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 반 론_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7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 반 론_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_172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82
제9항 확약 184
Ⅰ. 확약의 의의_184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5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6
Ⅳ. 확약의 요건_186
Ⅴ. 확약의 효과_18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8
제1항 공법상 계약 188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8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9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90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91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9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9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4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94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5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5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6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0
Ⅰ. 행정지도의 관념_200
Ⅱ. 행정지도의 종류_20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203
Ⅳ. 행정지도상 원칙_203
Ⅴ. 행정지도의 효과_204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7
Ⅰ. 일반론_207
Ⅱ. 행정사법작용_208
Ⅲ. 조달행정_209
Ⅳ. 영리활동_210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11
제1절 행정절차 211
제1항 일반론 211
Ⅰ. 행정절차의 관념_211
Ⅱ. 행정절차법_212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1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3
제1목 처분절차 213
Ⅰ. 처분의 신청_213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4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5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6
Ⅴ. 처분의 발령_216
제2목 기타 절차 220
Ⅰ. 신고절차_220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21
Ⅲ. 행정예고절차_222
Ⅳ. 행정지도절차_222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3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23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5
Ⅲ. 청문권(청문제도)_226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1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31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32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33
제2절 행정정보 234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4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4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5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6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9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9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_241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42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43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 정 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_248
Ⅱ. 행정형벌_249
Ⅲ. 행정질서벌_251
제2절 행정상 강제 255
제1항 일반론 255
제2항 강제집행 256
Ⅰ. 행정대집행_256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62
Ⅲ. 직접강제_263
Ⅳ. 강제징수_265
제3항 즉시강제 267
Ⅰ. 관 념_267
Ⅱ. 요 건_268
Ⅲ. 권리보호_269
제3절 행정조사 271
Ⅰ. 행정조사의 관념_271
Ⅱ. 행정조사의 한계_272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73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74
제4절 그 밖의 수단 275
Ⅰ. 금전상 제재_275
Ⅱ. 제재처분_277
Ⅲ. 공표_280
Ⅳ. 시정명령_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7
Ⅲ. 국가배상법_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7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13
Ⅱ. 사법절차_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5
제1항 일반론 31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15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8
Ⅰ. 공공필요_318
Ⅱ. 재산권_319
Ⅲ. 침해_319
Ⅳ. 특별한 희생_320
Ⅴ. 보상규정_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22
Ⅰ. 보상의 범위_322
Ⅱ. 보상의 내용_324
Ⅲ. 보상의 지급_328
제4항 손실보상절차 330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30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3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4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34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36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_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41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_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43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43
Ⅱ. 결과제거청구권_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_345
■제2장 행정쟁송법 347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347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47
Ⅰ. 일반론_347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8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349
제1목 이의신청 349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9
Ⅱ. 이의신청의 요건_35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1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51
Ⅰ. 재심사의 관념_351
Ⅱ. 재심사의 신청_35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3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53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53
Ⅰ. 행정심판의 관념_353
Ⅱ. 고지제도_355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59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9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61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64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7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7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_373
Ⅲ. 행정심판의 재결_374
제2절 행정소송법 380
제1항 일반론 380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80
Ⅰ. 행정소송의 의의_380
Ⅱ. 행정소송의 종류_381
Ⅲ. 행정소송법_382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82
Ⅰ. 문 제 점_382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83
Ⅲ. 권력분립적 한계_386
제2항 항고소송 387
제1목 취소소송 387
A. 취소소송 일반론 387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7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9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9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90
Ⅰ. 일반론_390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90
Ⅲ. 관할법원_397
Ⅳ. 당사자와 참가인_400
Ⅴ. 제소기간_407
Ⅵ. 소장_408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9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12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16
C. 소제기의 효과 416
D. 본안요건(위법성) 417
E. 소의 변경 418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9
Ⅰ. 일반론_419
Ⅱ. 집행정지_420
Ⅲ. 가처분_423
G. 취소소송의 심리 424
Ⅰ. 심리상 원칙_424
Ⅱ. 심리의 범위_427
Ⅲ. 심리의 방법_427
H. 취소소송의 판결 432
Ⅰ. 판결의 종류_432
Ⅱ. 판결의 효력_434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41
Ⅳ. 소송비용_44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43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4
Ⅲ. 소제기의 효과_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7
Ⅴ. 소의 변경_447
Ⅵ. 심리_447
Ⅶ. 판결_448
Ⅷ. 선결문제_448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4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9
Ⅲ. 소제기의 효과_45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53
Ⅴ. 소의 변경_453
Ⅵ. 심리_454
Ⅶ. 판결_45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55
Ⅰ. 일반론_455
Ⅱ. 입법례_456
제3항 기타 소송 458
제1목 당사자소송 45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58
Ⅱ. 관할법원_459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60
Ⅳ. 소송의 제기_461
Ⅴ. 소제기의 효과_461
Ⅵ. 심리_462
Ⅶ. 판결_462
제2목 객관적 소송 462
Ⅰ. 민중소송_462
Ⅱ. 기관소송_463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65
제1항 헌법소원 46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6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65
Ⅲ. 가처분_468
Ⅳ. 인용결정_468
제2항 청원 469
Ⅰ. 청원의 관념_469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9
제3항 고충민원 472
Ⅰ. 의의_47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72
Ⅲ. 고충민원의 신청_472
Ⅳ. 고충민원의 조사_473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73
Ⅵ. 조정결정 등_47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75
제4항 기타 47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9
제1절 일반론 479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9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9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9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80
Ⅰ. 국가행정조직법_480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81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81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81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81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81
제2절 행정기관 482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82
Ⅰ. 행정기관의 개념_482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82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83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83
Ⅱ. 행정기관의 종류_483
제3절 행정관청 484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84
Ⅰ. 행정관청의 개념_48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85
Ⅲ. 행정관청의 종류_485
Ⅳ. 행정관청의 권한_486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6
Ⅰ. 권한의 대리_486
Ⅱ. 권한의 위임_488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92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_492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94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6
Ⅰ. 행정각부_496
Ⅱ. 합의제행정기관_4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7
Ⅰ. 의의_497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98
Ⅲ. 공법상 재단_498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99
■제2장 지방자치법 501
제1절 일반론 501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501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501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Ⅲ. 사견_501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502
Ⅰ. 자치권의 본질_502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502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503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503
Ⅰ. 제도보장_503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504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504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504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504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50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505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506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506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507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7
제1목 주 민 507
Ⅰ. 주민의 의의_507
Ⅱ. 주민의 권리_508
Ⅲ. 주민의 의무_517
Ⅳ. 주민의 참여_518
제2목 구 역 518
Ⅰ. 의의_518
Ⅱ. 구역변경_519
Ⅲ. 폐치ㆍ분합_519
제3목 자치권 520
Ⅰ. 의의_520
Ⅱ. 법적 성질_520
Ⅲ. 종류(내용)_5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21
제1항 지방의회 522
Ⅰ. 일반론_522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23
Ⅲ. 지방의회의 권한_525
Ⅳ. 조례제정권_527
Ⅴ. 지방의회의원_534
제2항 집행기관 53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3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3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38
Ⅳ. 보조기관 등_5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3
제1항 자치사무 54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4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44
Ⅲ. 자치사무의 내용_54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47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9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5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5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5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5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5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5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5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6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61
Ⅰ. 통제의 의의_561
Ⅱ. 통제의 유형_56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65
Ⅰ. 일반론_565
Ⅱ. 사전적 수단_566
Ⅲ. 사후적 수단_56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72
Ⅰ. 일반론_572
Ⅱ. 사전적 수단_573
Ⅲ. 사후적 수단_57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74
Ⅰ. 일반론_574
Ⅱ. 사전적 수단_575
Ⅲ. 사후적 수단_575
■제3장 공무원법 579
제1절 일반론 57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7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79
Ⅱ. 직업공무원제도_58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8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82
Ⅰ. 임명_58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8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8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8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8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89
Ⅰ. 당연퇴직_590
Ⅱ. 면직_59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9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93
Ⅰ. 신분상 권리_593
Ⅱ. 재산상 권리_59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99
Ⅰ. 일반론_599
Ⅱ. 공무원법상 의무_600
Ⅲ. 기타 법률상 의무_60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607
Ⅰ. 징계책임(징계벌)_607
Ⅱ. 변상책임_612
■제4장 경찰법 615
제1절 일 반 론 61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1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15
Ⅱ. 경찰법의 의의_61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2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2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21
제2절 경찰조직법 622
제1항 경찰기관법 62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2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23
Ⅲ. 사인과 경찰_62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29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29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30
제3절 경찰작용법 631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31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31
Ⅱ. 경찰권의 한계_635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3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38
제2항 경찰책임 638
Ⅰ. 경찰책임의 관념_639
Ⅱ. 행위책임_640
Ⅲ. 상태책임_642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43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44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45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48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48
Ⅰ. 일반론_648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49
Ⅲ. 차량의 견인_653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54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54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56
■제5장 공적 시설법 659
제1절 공물법 659
제1항 일 반 론 659
Ⅰ. 공물의 의의_659
Ⅱ. 공물의 종류_660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61
Ⅰ. 공물의 성립_661
Ⅱ. 공물의 소멸_663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65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65
Ⅱ. 사법적용의 한계_666
제4항 공물의 관리 668
Ⅰ. 공물의 관리권_668
Ⅱ. 공물관리의 비용_670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72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73
Ⅰ. 자유사용_674
Ⅱ. 허가사용_676
Ⅲ. 특허사용_678
Ⅳ. 관습법상 사용_681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82
제2절 영조물법 683
Ⅰ. 영조물의 의의_683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85
제3절 공기업법 685
Ⅰ. 공기업의 의의_685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87
Ⅲ. 특허기업의 관념_688
■제6장 공용부담법 691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91
Ⅰ. 공용부담의 관념_691
Ⅱ. 공용부담의 종류_69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92
Ⅰ. 부 담 금_692
Ⅱ. 노역ㆍ물품_695
Ⅲ. 부역ㆍ현품_696
Ⅳ. 시설부담_697
Ⅴ. 부작위부담_698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99
Ⅰ. 공용제한의 관념_699
Ⅱ. 공용제한의 종류_702
제4절 공용수용 706
제1항 일반론 706
Ⅰ. 공용수용의 의의_70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706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708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709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709
Ⅱ. 장해물의 제거_710
Ⅲ. 손실의 보상_710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711
Ⅰ. 사업의 인정_712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714
Ⅲ. 협의_715
Ⅳ. 재결_716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18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19
Ⅰ. 손실의 보상_719
Ⅱ. 대물적 효과_721
제5항 환 매 권 722
Ⅰ. 환매권의 관념_722
Ⅱ. 환매의 요건_723
Ⅲ. 환매의 절차_725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25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2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2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2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28
제2항 지가의 공시 729
Ⅰ. 표준지공시지가_729
Ⅱ. 개별공시지가_73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3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3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32
Ⅲ. 보 조 금_73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3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36
Ⅰ. 행정재산_736
Ⅱ. 일반재산_737
Ⅲ. 국유재산의 보호_73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3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3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4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4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40
Ⅱ. 환경영향평가_742
Ⅲ. 권리보호_744
■부 록 747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49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50
서식 3. 소 장 751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52
■판례색인 753
■사항색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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