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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이해



도서명 : 국제통상법의 이해
저자/출판사 : 최원목,저자,글,, 박영사
쪽수 : 428쪽
출판일 : 2023-01-03
ISBN : 9791130343051
정가 : 33000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 무역정책수단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1. 경제적 효율성 순위
2. 정치적 효율성 순위
3. 무역정책 수단의 법률적 우선순위
4. 결 론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1. 국제경제법의 발전과정
제2절 WTO협정의 범위
1. WTO협정 체제
2. 협정 간의 상호 우열관계

제3장 WTO협정의 기본의무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1. 관세의 양허 및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보장 및 개선(Market Access and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trade barriers)
2. 수량제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3. 국영무역(state trading)에 대한 규율
4. 서비스교역과 시장개방 원칙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 비차별 의무 이해의 출발점
2.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의무
3. 내국민 대우 의무
4.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개념의 이해
5. 비차별 의무의 예외
6. 지역무역협정과 비차별주의 원칙
7.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 원칙
8.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차별 원칙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1. 반덤핑 제도의 이해
2. 보조금에 대한 규율
3.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와의 구별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1. SPS협정을 통한 위생 분야의 국제 최소기준 실현
2. TBT협정을 통한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최소기준 실현
3.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최소기준
4.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최소기준
5. 환경 및 노동 분야 최소기준

제4장 WTO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제1절 GATT 제XX조의 이해
1. 서두상의 요건과 각 정당화 사유
2. 개별 사유의 검토
3. 제20조 두문 합치 여부
4. 결 론
제2절 GATT 제XXI조의 이해
1. 국가안보 우선주의
2. 예외의 사유
3. ‘기타 긴급조치’의 내용과 판단 주체
4. 결 론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1. WTO분쟁해결절차 회부(WTO제소)
2. WTO협의
3. 패널 절차
4. 상소 절차
5. 판정 결과 이행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