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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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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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민법사례연습
도서명 : 신민법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송덕수, 박영사
쪽수 : 876쪽
출판일 : 2022-01-05
ISBN : 9791130340333
정가 : 46000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ㆍ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제2부 물 권 법
[25] 물권적 청구권⑴ 193
[26] 물권적 청구권⑵ 203
[27]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0
[28]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24
[29] 명의신탁의 해지 234
[3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42
[31]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0
[32]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61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3
[34]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0
[35]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294
[36] 공유물의 법률관계 309
[3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4
[38]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0
[39]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34
[40]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46
[41] 유치권의 법률관계 350
[42] 질권의 법률관계 354
[43]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62
[4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67
[4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46] 공동저당⑴ 381
[47] 공동저당⑵ 384
[48] 가등기담보 390
[49]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395
제3부 채권법총론
[50] 종류채권 403
[51] 선택채권 414
[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24
[53] 손해배상의 범위 434
[54]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 444
[55] 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 등 451
[56] 채권자취소권⑴ 464
[57] 채권자취소권⑵ 469
[58]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ㆍ대물변제 476
[59] 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 487
[60]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492
[6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98
[62] 병존적 채무인수 505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 511
[6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17
[65] 변제충당 523
[66] 변제의 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 등 527
[67] 변제에 의한 대위⑴ 536
[68] 변제에 의한 대위⑵ 542
[69] 상계 등 545
제4부 채권법각론
[70] 합의ㆍ불합의 557
[71] 계약의 성립 571
[7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580
[73] 계약체결상의 과실 587
[74]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592
[75] 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 602
[76]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12
[77] 계약해제의 효과 622
[78]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33
[79] 타인 토지의 매매 637
[80]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48
[81]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ㆍ착오 657
[82]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70
[83] 주택의 임대차 679
[84] 도 급 685
[85] 조합계약 691
[8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696
[8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05
[88]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11
[89] 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 행위ㆍ불법원인급여 716
[90] 일반 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26
[91]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40
[92] 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 752
[93] 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ㆍ생명침해 등 758
제5부 친족상속법
[94]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779
[95] 혼인해소와 예물 786
[96]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789
[97] 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 793
[98] 친생자(親生子) 799
[99]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04
[100] 부양료 청구 812
[101] 상속분ㆍ유류분 816
[102]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23
[103] 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 828
[104] 상속회복청구권 838
[105] 한정승인 845
색 인 851
도서명 : 신민법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송덕수, 박영사
쪽수 : 876쪽
출판일 : 2022-01-05
ISBN : 9791130340333
정가 : 46000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ㆍ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제2부 물 권 법
[25] 물권적 청구권⑴ 193
[26] 물권적 청구권⑵ 203
[27]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0
[28]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24
[29] 명의신탁의 해지 234
[3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42
[31]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0
[32]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61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3
[34]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0
[35]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294
[36] 공유물의 법률관계 309
[3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4
[38]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0
[39]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34
[40]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46
[41] 유치권의 법률관계 350
[42] 질권의 법률관계 354
[43]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62
[4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67
[4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46] 공동저당⑴ 381
[47] 공동저당⑵ 384
[48] 가등기담보 390
[49]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395
제3부 채권법총론
[50] 종류채권 403
[51] 선택채권 414
[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24
[53] 손해배상의 범위 434
[54]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 444
[55] 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 등 451
[56] 채권자취소권⑴ 464
[57] 채권자취소권⑵ 469
[58]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ㆍ대물변제 476
[59] 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 487
[60]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492
[6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98
[62] 병존적 채무인수 505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 511
[6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17
[65] 변제충당 523
[66] 변제의 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 등 527
[67] 변제에 의한 대위⑴ 536
[68] 변제에 의한 대위⑵ 542
[69] 상계 등 545
제4부 채권법각론
[70] 합의ㆍ불합의 557
[71] 계약의 성립 571
[7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580
[73] 계약체결상의 과실 587
[74]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592
[75] 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 602
[76]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12
[77] 계약해제의 효과 622
[78]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33
[79] 타인 토지의 매매 637
[80]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48
[81]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ㆍ착오 657
[82]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70
[83] 주택의 임대차 679
[84] 도 급 685
[85] 조합계약 691
[8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696
[8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05
[88]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11
[89] 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 행위ㆍ불법원인급여 716
[90] 일반 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26
[91]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40
[92] 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 752
[93] 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ㆍ생명침해 등 758
제5부 친족상속법
[94]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779
[95] 혼인해소와 예물 786
[96]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789
[97] 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 793
[98] 친생자(親生子) 799
[99]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04
[100] 부양료 청구 812
[101] 상속분ㆍ유류분 816
[102]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23
[103] 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 828
[104] 상속회복청구권 838
[105] 한정승인 845
색 인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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