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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정과 과제 6



도서명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정과 과제 6
저자/출판사 : 김인유,김철수,김현귀,이용희,정대,정영석,지상규,저자, 피앤씨미디어
쪽수 : 288쪽
출판일 : 2022-12-31
ISBN : 9791157308545
정가 : 35000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의 전개

제2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영국 ELIN MARITIME LTD 사건 분석을 통한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법적 쟁점
-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해사법원, 왜 부산인가?
- 중국해사법원의 현황 및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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