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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조사 보고서



도서명 :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조사 보고서
저자/출판사 : 윤석진,저자,글,, 북마크
쪽수 : 336쪽
출판일 : 2022-12-30
ISBN : 9791198176394
정가 : 16000

머리말 ㆍ 4
제1장_ 연구 목적과 표절 논란 실태 조사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실태 · 14
3) 방송사별 표절 논란 실태 조사 · 16
(1) KBS 드라마 · 16
(2) MBC 드라마 · 21
(3) SBS 드라마 · 29
(4) tVN 드라마 · 44
제2장_ 저작권 개념과 소송 판례 요약
1)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 · 57
(1) 저작권의 개념 · 57
(2) 저작권의 핵심 원칙 · 59
2) 저작권 소송 판례 요약 · 62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60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64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72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78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81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83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88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91
제3장_ 표절 논란과 판단 기준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표절 논란과 소송에 대한 의견 · 100
2)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의견 · 105
3)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 109
4)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극적 요소에 관한 의견 · 113
5)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 · 118
부록_ 저작권 소송 판례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123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158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197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240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257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275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290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