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땅끝
2023-1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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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사집행법(상)
도서명 : 민사집행법(상)
저자/출판사 : 김경태,저자,글,, 삼조사
쪽수 : 681쪽
출판일 : 2022-12-26
ISBN : 9791155951361
정가 : 48000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9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4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4 2. 원심법원의 처리 / 35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8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0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3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4 6. 재 판 / 44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6
3. 절 차 / 46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2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3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4
Ⅰ. 비용의 예납 54
1. 총 설 / 54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
도서명 : 민사집행법(상)
저자/출판사 : 김경태,저자,글,, 삼조사
쪽수 : 681쪽
출판일 : 2022-12-26
ISBN : 9791155951361
정가 : 48000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9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4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4 2. 원심법원의 처리 / 35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8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0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3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4 6. 재 판 / 44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6
3. 절 차 / 46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2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3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4
Ⅰ. 비용의 예납 54
1. 총 설 / 54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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