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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도서명 :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저자/출판사 : 강성민,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242쪽
출판일 : 2022-12-26
ISBN : 9791167920768
정가 : 15000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3
제1절 개 설 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
제3절 행정청 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8
제1절 중앙행정조직 18
제2절 지방행정조직 2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0

제3장 지방자치법 21
제1절 개 설 2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구 역 25
제2항 주 민 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6
제1항 총 설 46
제2항 자치입법권 4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3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5

제4장 공무원법 71
제1절 개 설 7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3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86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07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15
제1절 개 설 11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17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27

제2장 급부행정법 135
제1절 공물법 135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61
제3절. 사회보장행정 164
제4절 자금지원행정 172

제3장 규제행정법 174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174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176
제3절 환경행정법 189

제4장 공용부담법 197
제1절 개 설 197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198
제3절 공용제한 200
제4절 공용수용 20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218

제5장 재무행정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