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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본강의 헌법



도서명 : 5급 기본강의 헌법
저자/출판사 : 김유향,저자,글,, 윌비스
쪽수 : 801쪽
출판일 : 2023-04-21
ISBN : 9791166185564
정가 : 44000

제8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70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2
제2절 평등권 14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6
제1항 생명권 166
제2항 신체의 자유 17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5
제2항 주거의 자유 23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4
제1항 양심의 자유 244
제2항 종교의 자유 251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5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7
제1항 재산권 297
제2항 직업의 자유 3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4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45
제3절 참정권 35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64
제2절 청원권 365
제3절 재판청구권 36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5
제4절 근로의 권리 432
제5절 근로3권 442
제6절 환경권 45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7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5
제3절 정부형태 479
제4절 정당제도 483
제5절 선거제도 501
제6절 공무원제도 538
제7절 지방자치제도 54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6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5
제4절 국회의 권한 5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2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3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3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38
제2절 행정부 664
제1항 국무총리 66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668
제3항 감사원 6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제2절 법원의 조직 68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2
제4절 법원의 권한 695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99
제1항 헌법재판제도 69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5
제2절 개별심판론 717
제1항 위헌법률심판 717
제2항 헌법소원심판 73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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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색인 818
■ 용어 색인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