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도서

지방자치법



도서명 : 지방자치법
저자/출판사 : 전훈,이진수,저자,글,, 박영사
쪽수 : 200쪽
출판일 : 2023-04-20
ISBN : 9791130343457
정가 : 19000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15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5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1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66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92
제1절 행정상 후견 92
제2절 기관소송 101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111
제1절 지방의회 111
제2절 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125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5
제2절 주민투표 134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9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 주민소송 147
제6절 주민소환 157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제2절 교육감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