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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학원론



도서명 : 감정평가학원론
저자/출판사 : 서광채,저자,글,, 부연사
쪽수 : 704쪽
출판일 : 2023-04-14
ISBN : 9788984654112
정가 : 42000

제1편 감정평가의 이해

제1장 감정평가의 개관
제1절 감정평가의 의의
제2절 감정평가와 유사용어의 구별
1. 감정과 평가
2. 추계, 추정, 추산, 도출, 산출, 산정, 사정
3. 조사·평가와 조사·산정
제3절 감정평가제도
1.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2.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
제4절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
1. 가치평가업무
2. 컨설팅업무
3. 감정평가와 컨설팅의 구분
4. 감정평가검토업무
5. 감정평가검토와 유사제도의 구분
제5절 감정평가의 분류
1. 의의 및 분류목적
2. 제도상 분류
3. 감정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
4. 업무기술상 분류

제2장 감정평가의 역할과 책임_60
제1절 감정평가의 필요성
1.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2. 부동산거래의 특수성
3. 부동산 가치형성의 복잡성 및 변동성
4. 합리적 시장의 결여
5. 가격형성의 기초 제공
제2절 감정평가의 기능
1.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
2. 감정평가의 일반경제적 기능
3. 감정평가의 사회적 기능
제3절 감정평가의 사회성·공공성
1.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2. 감정평가의 필요성
3. 감정평가의 기능
제4절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1. 의의
2.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근거
3. 직업윤리의 현행 내용
4. 우리나라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윤리규정의 대안 마련

제3장 감정평가의 근거(감정평가의 기준)
제1절 법률적 근거
1.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2.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
제2절 행정·사법적 근거
1.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2. 판례
3. 유권해석, 질의회신, 판례 활용시 유의사항
제3절 실무적 근거
1. 협회 지침 및 질의회신
2. 감정평가이론과 해외 감정평가기준

제2편 감정평가의 과정

제1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감정평가 절차의 필요성
제3절 감정평가의 절차 내용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제2장 감정평가서
제1절 의의
제2절 감정평가서의 유형·형식과 기재사항
1. 감정평가서의 유형과 형식
2.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제3절 감정평가서의 발급, 보존 및 감정평가의 철회
1. 감정평가서의 발급 및 보존
2. 감정평가의 철회

제3장 감정평가액 결정구조 체계
제1절 감정평가액 결정구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2절 감정평가액 결정구조 체계 구축
1. 감정평가액 결정구조 체계의 의의
2. 감정평가액 결정의 핵심 변수 선정
3. 감정평가액 결정의 핵심 변수의 의미
4. 감정평가액의 결정구조 체계 구축
제3절 감정평가액의 결정구조 이해를 위한 모의사례

제4장 감정평가의 원칙
제1절 시장가치기준 원칙
1. 기준가치의 용어 및 정의의 적절성
2. 시장가치기준 원칙
3.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제2절 현황기준 원칙
1. 현황기준 원칙의 의의
2. 현황기준 원칙의 예외
3.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감정평가와 조건부 감정평가의 구별
제3절 개별물건기준 원칙
1. 개별물건기준 원칙의 의의
2. 개별물건기준 원칙의 예외

제5장 감정평가방식
제1절 의의
제2절 감정평가 3방식
1. 비교방식
2. 원가방식
3. 수익방식
제3절 3방식 병용에 대한 논의
1. 의의
2. 3방식 병용에 대한 견해
3. 3방식 병용의 필요성
4. 단일방식에 의한 평가가 인정되는 경우
5. 외국의 규정 및 우리나라의 규정 검토
제4절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논의
1. 의의
2.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제반 견해 및 필요성
3. 시산가액 조정기준 및 조정방법
4. 시산가액 조정 시 유의사항

제3편 감정평가의 기초

제1장 감정평가의 대상
제1절 토지등
1. 토지등의 의의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3.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4. 권리의 종류
제2절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3.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4. 부동산의 사회적 개념을
5. 부동산의 복합개념의 전
제3절 부동산의 분류
1. 일반적 분류
2. 법적 분류
3.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
4. 부동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
제4절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특성
2. 건물의 특성

제2장 가치 및 가격론
제1절 가치 및 가격의 개념
1.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치와 가격
2.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가치와 가격
3. 부동산가치의 본질
제2절 부동산가치(가격)의 특징 및 기능
1. 부동산가치(가격)의 특징
2. 부동산가격의 기능
제3절 가치의 다원적 개념(가치다원론, 가격다원론)
1. 의의
2. 가치의 다원적 개념의 근거
3.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관한 제견해
4. 가치의 종류
제4절 시장가치
1. 의의
2. 시장가치에 대한 논란의 역사
3. 시장가치의 개념
4. 시장가치와 개별법령상 가치(가격)와의 관계
제5절 시장가치 외의 가치
1. IVS, RICS, EVS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
2. 일본의 「부동산감정평가기준」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
제6절 가치이론과 평가이론
1. 의의
2. 가치이론의 발달사
3. 가치이론과 가치평가이론의 관계

제3장 가치형성의 메커니즘
제1절 부동산가치(가격)발생요인
1. 효용(유용성)
2. 상대적 희소성
3. 유효수요
4. 이전성
5. 가치발생요인 간의 상호관련성
제2절 부동산가치(가격)형성요인
1. 개요
2. 일반요인
3. 지역요인
4. 개별요인
제3절 부동산가치(가격)의 형성과정
1. 의의
2. 가격수준의 형성
3. 구체적 가치의 형성
제4절 가치(가격)제원칙
1. 가치(가격)제원칙의 개념
2. 가치(가격)제원칙의 분류
3. 가치(가격)제원칙의 특징
4. 최유효이용의 원칙 위서 공부
5. 토대가 되는 원칙
6. 내부측면의 원칙
7. 외부측면의 원칙
제5절 부동산가치(가격)의 특별현상
1. 의의
2. 부동산가치(가격)의 특별현상의 내용

제4장 지대이론, 지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
제1절 지대이론
1. 지대이론의 의의
2. 지대이론의 내용
3. 지대논쟁
제2절 지가이론
1. 지가이론의 의의
2. 지가이론의 내용
3. 지가이론의 한계
제3절 도시공간구조이론
1. 의의
2.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3. 호이트의 선형이론
4.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
5. 사회지역구조이론
6. 감정평가 시 도시공간구조이론의 활용

제4편 감정평가의 분석
제1장 부동산시장
제1절 부동산시장의 의의
1. 부동산시장의 개념
2. 부동산시장의 분류
3. 부동산시장의 특성
4. 부동산시장의 기능
5. 부동산시장의 한계 및 정부의 개입
제2절 부동산시장의 구성요소
1. 부동산에 대한 수요
2. 부동산에 대한 공급
3. 부동산시장의 균형
제3절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1. 정보의 효율성
2. 배분의 효율성(할당적 효율성)
3. 운영의 효율성

제2장 부동산시장분석
제1절 부동산경기변동
1. 부동산경기변동의 의의
2. 부동산경기변동의 종류
3. 부동산경기변동의 특징
4. 부동산경기변동의 제요인
5. 부동산경기의 측정
6.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제2절 일반분석,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개요
2. 일반분석표
3. 지역분석
4. 개별분석
5.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
6.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제3절 시장분석
1. 의의
2. 부동산분석의 체계
3. 감정평가에서의 시장분석의 활용
제4절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과의 관계
1. 개요
2. 부동산과 금융시장과의 관계
3.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4. 4사분면 모형

제3장 최유효이용분석
제1절 최유효이용분석의 의의
1. 최유효이용의 개념
2.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
3. 최유효이용의 장애 요인
4. 최유효이용분석과 시장분석 및 감정평가방법의 관계
제2절 최유효이용에 대한 판정기준
1. 물리적 이용(채택)가능성(물리적, 기술적 측면)
2. 합법적 이용가능성(법률적 측면)
3. 합리적 이용가능성(경제적 측면)
4.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최고의 수익성
5. 검토
제3절 최유효이용의 분석
1. (나지 및 나지를 상정한) 토지에 대한 분석
2. 복합부동산에 대한 분석
제4절 최유효이용분석의 결론
1. 이용의 구체성
2. 이용시기
3. 이용주체
제5절 최유효이용분석 시 유의사항
1. 통상의 이용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이용일 것
2. 예측가능한 이용일 것
3. 장기적 고려(계속성)를 통한 이용일 것
4. 표준적 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에 유의할 것
5.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
제6절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분석
1. 단일이용
2. 복합적 이용이름
3. 중도적 이용: 이행적 이용
4. 비적법적 이용의 다핵심이론
5. 비최유효이용
6. 특수목적의 이용수
7. 투기적 이용
8. 초과토지와 잉여토지

제5편 감정평가의 방법

Overview
제1장 거래사례비교법
제1절 개요
제2절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1. 의의
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기준
3. 거래사례의 수
제3절 다수거래사례 수집의 필요성
1. 의의
2. 거래사례비교법의 한계
3.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
제4절 배분법
1. 의의
2. 적용방법
3. 유용성 및 적용
4. 적용 시 유의사항
제5절 대표성이 없는 거래사례의 처리
1. 의의
2. 대표성이 없는 거래사례의 유형
3. 대표성이 없는 거래사례의 처리 방안
제6절 거래사례분석 시 유의사항
1. 개요
2. 거래사례분석 시 유의사항
제7절 사례의 정상화
1. 개요
2. 사정보정
3. 시점수정
4.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제8절 비교요소
1. 개요
2. 거래사례의 비교
제9절 거래사례의 비교분석방법 및 수정방법
1. 개요
2. 비교분석방법
3. 수정방법
제10절 거래사례비교법의 과학화, 객관화 방안
1. 개요
2. 거래사례비교법의 과학화, 객관화의 필요성
3. 과학화, 객관화 방안
4. 거래사례비교법을 검증, 지원하는 기법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

제2장 원가법
제1절 개요
제2절 재조달원가
1. 의의
2. 종류
3. 재조달원가의 산정기준
4.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5. 재조달원가 산정 시 유의사항
제3절 감가수정
1. 의의
2. 종류
3. 감가수정의 방법

제3장 수익환원법
제1절 개요
제2절 기초개념
1. 이자율
2. 할인율
3. 복리
4. 복리계산기간과 유효연이자율
5.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공식
6. 수익률
제3절 환원대상 수익
1. 개요
2. 수익의 산정
3. 보유기간
4. 환원대상 수익의 조건
5. 환원대상 수익의 종류
6. 수익의 산정방법
7. 수익의 산정 시 유의사항 의사
제4절 자본환원율
1. 자본환원율의 의의
2. 환원율과 할인율
3. 자본환원율의 종류
4. 자본환원율의 성격
5. 자본환원율의 산정방법
제5절 자본환원방법
1. 개요
2. 직접환원법
3.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제4장 3방식의 확장 및 응용
제1절 회귀분석법
1. 개요
2. 회귀분석의 논리
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평가절차
4. 장단점
제2절 노선가식평가법
1. 의의
2. 근거
3. 적용
4. 노선가식평가법에 의한 평가절차
5. 노선가식평가법의 장단점
제3절 가산방식과 공제방식, 개발법
1. 의의
2. 성격
3. 가산방식과 공제방식, 개발법
4. 가산방식과 공제방식, 개발법의 실무적 활용
제4절 총수익승수법
1. 의의
2. 종류
3. 전제조건 및 적용대상
4. 총수익승수법에 의한 평가절차
5. 총수익승수의 변동요인
6. 총수익승수법의 장단점
제5절 새로운 감정평가방법
1. 환경변화와 새로운 감정평가방법의 필요성
2. 실물옵션
3. CVM
4. 장기추세법
5. 토지생태안전평가법
6. AVM

제5장 공시지가기준법
제1절 의의
제2절 공시지가의 개념
1. 표준지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제3절 비교표준지의 선정
1. 선정기준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수
3.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4. 유의사항
제4절 시점수정
1. 지가변동률
2. 생산자물가상승률
제5절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1. 지역요인의 비교
2. 개별요인의 비교
3. 비교의 내용
4. 격차율 산정의 기준 설정 문제
제6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의의
2. 법적 근거
3. 그 밖의 요인 보정방법
4. 유의사항

제6장 임대차평가
제1절 기초개념
1. 임대차 및 임대료
2. 임대차의 유형
3. 임대료의 종류
4.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임대료
5.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의 시점
제2절 임대료의 평가방법
1. 임대사례비교법
2. 적산법
3. 수익분석법
제3절 계속임대료의 평가방법
1. 개요
2. 계속임대료의 특징
3. 계속임대료의 평가방법
제4절 임대권과 임차권의 평가
1. 임대권의 평가
2. 임차권의 평가
3. 임대권 및 임차권의 평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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