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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윤우혁 미니경찰헌법



도서명 : 2024 윤우혁 미니경찰헌법
저자/출판사 : 윤우혁,저자,글,, 박영사
쪽수 : 460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91130344508
정가 : 27000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5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5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2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1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7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6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7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0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102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7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7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5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5
SECTION 2 행복추구권 136
SECTION 3 평등권 153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74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4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74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16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235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77
SECTION 1 재산권 277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95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310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11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11
SECTION 2 참정권 312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15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42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59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67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67
SECTION 2 청원권 367
SECTION 3 재판청구권 371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90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9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05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05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6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13
SECTION 4 근로의 권리 420
SECTION 5 근로3권 424
SECTION 6 환경권 431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33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8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38
SECTION 2 국방의 의무 438

판례색인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