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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도서명 : 2023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저자/출판사 : 손호영,저자,글,, 법률저널
쪽수 : 340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88963367880
정가 : 22000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 18
증거능력 ‥ 24
형사소송법 ‥ 56
제1편 l 총칙 ‥ 56
제2편 l 제1심 ‥ 62
제3편 l 상소 ‥ 82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00
제5편 l 재판의 집행 ‥112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118
제1편 l 형법총론 ‥118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18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19
제 3 절 미수범 ‥ 119
제 4 절 공범 ‥ 119
제 5 절 누범 ‥ 120
제 6 절 경합범 ‥ 120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21
제 8 절 집행유예 ‥ 124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6
제 1 절 살인의 죄 ‥ 126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7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31
제 4 절 낙태의 죄 ‥ 13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33
제 7 절 협박의 죄 ‥ 133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34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34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44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7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62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62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68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72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76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193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37
제 19 절 손괴의 죄 ‥ 237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55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6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7
제 5 절 무고의 죄 ‥ 268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71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1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71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71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73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73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73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73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285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85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86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86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86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288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288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96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98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299
제 5 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10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14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15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16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18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22

제외된 판례 ‥ 326
색인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