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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정부광고법 해설



도서명 : 알기 쉬운 정부광고법 해설
저자/출판사 : 김병희,최일도,최지혜,저자,글,, 학지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88999728938
정가 : 15000

머리말

01 정부광고의 특성과 변천
정부광고의 일반적 특성
정부광고의 역사와 대행 제도

02 정부광고의 법률적 의미
정부광고의 목적(정부광고법 제1조)
정부광고의 정의(정부광고법 제2조)
정부광고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정부광고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부광고법 제4조)

03 정부광고의 기획과 집행
정부광고의 의뢰(정부광고법 제5조)
홍보 매체의 선정(정부광고법 제6조)
매체의 관련 자료 요청(정부광고법 제7조)
소요 경비의 지출(정부광고법 제8조)

04 정부광고 집행 시의 준수 사항
유사 정부광고의 금지(정부광고법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정부광고법 제10조)
정부광고에 대한 지휘 감독(정부광고법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정부광고법 제12조)

05 정부광고 집행 후 국회 보고
시정 조치의 요구(정부광고법 제13조)
집행 결과의 국회 보고(정부광고법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정부광고법 제15조)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정부광고법 제16조)

06 정부광고의 시행 실무
연간 계획의 수립
정부광고 시행의 세부 절차
광고 집행 결과의 확인과 광고효과 분석
정산 등 사후 절차
유사 정부광고 금지와 협찬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정부광고 질문에 대한 응답

부록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부록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4 정부광고 업무 규정
부록5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과거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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