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 도서

2023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도서명 : 2023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저자/출판사 : 강성민,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450쪽
출판일 : 2023-04-06
ISBN : 9791167921017
정가 : 27000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8
1
소장 기재례 38
2
답변서 기재례 40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5
기관소송 기재례 43
6
주민소송 기재례 44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8
16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8
17
원고의 표시 59
18
피고의 표시 62
19
사건의 표시 65
20
청구취지 66
21
청구원인 71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2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3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8
25
적법요건 총설 80
26
대상적격 82
27
원고적격 98
28
협의의 소의 이익 107
29
피고적격 114
30
제소기간 120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128
32
본안심리 총설 131
33
처분 내용의 하자 133
34
처분 절차의 하자 155
35
처분 주체의 하자 168
36
처분 형식의 하자 169
37
소송의 병합 169
38
답변서 171

제3편 헌법소송 174
3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74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77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3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86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4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99
45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0
4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03
4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12
48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13
49
보충성 218
50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0
51
청구기간 준수 221
52
변호사 강제주의 225
5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26
54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29
55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34
56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36
57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45
5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47
5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54
60
평등권 258
61
직업의 자유 264
62
재산권 267
63
표현의 자유 270
64
집회ㆍ결사의 자유 273
65
기본권 보호의무 274
6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75
67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76
68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0
69
법률유보의 원칙 281
70
포괄위임금지원칙 283
71
명확성의 원칙 284
7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86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주민소송 기재례 9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1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2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3

제2편 행정소송
16 원고의 표시 24
17 피고의 표시 26
18 사건의 표시 27
19 청구취지 28
20 청구원인 31
2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2
22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3
2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5
24 총 설 36
25 대상적격 37
26 원고적격 45
27 협의의 소의 이익 50
28 피고적격 54
29 제소기간 58
30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31 본안심리 총설 64
32 처분 내용의 하자 66
33 처분 절차의 하자 80
34 처분 주체의 하자 90
35 처분 형식의 하자 90
36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1

제3편 헌법소송 92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2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2
40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4
4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6
4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7
43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8
44 보충성 111
45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2
46 청구기간 준수 113
4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5
4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16
4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18
5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2
5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4
5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26
53 평등권 127
54 직업의 자유 129
55 재산권 131
56 표현의 자유 133
57 집회ㆍ결사의 자유 135
58 기본권 보호의무 137
5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38
6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39
61 법률유보의 원칙 144
62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46
63 명확성의 원칙 147
6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