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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도서명 : 지방자치론
저자/출판사 : 강인호,저자,글,, 윤성사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3-03-31
ISBN : 9791198195432
정가 : 24000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1절 |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목적과 의미
제2절 | 지방자치의 계보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3절 | 자치권
1. 자치권의 근원
2. 자치권의 내용
제4절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1. 지방분권의 개념과 의의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의 관계

제2장 지방정부
제1절 | 지방정부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정부의 개념
2.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용어적 특성
제2절 | 지방정부의 종류
1. 일반(보통)지방정부
2. 특별지방정부
제3절 |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 구성 형태의 의의와 다양화 필요성
2. 외국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의 대표적 유형
3.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
제4절 | 지방정부의 구역
1. 구역의 개념 및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
2. 구역 설정의 기준
3.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역 현황
4.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역 개편 논의의 방향성
제5절 | 지방정부의 계층
1. 지방정부 계층의 의미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3.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특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제1절 | 차등분권과 지방정부의 특례
1. 차등분권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특례
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 특례
4. 강원특별자치도 자치 특례
5. 특례시
6.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치 특례
제2절 | 특별지방행정기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설립 목적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정비 필요성_ 96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제1절 | 문민정부 이전의 지방자치
1. 이승만 정부
2. 장면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노태우 정부
제2절 | 문민정부 이후의 지방자치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박근혜 정부
5. 문재인 정부

제5장 지방정부의 사무 및 배분 방식
제1절 | 지방정부의 사무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위임사무
제2절 | 사무 배분 방식과 원칙
1. 사무 배분의 개념
2. 사무 배분의 방식
3. 사무 배분의 원칙
4. 우리나라의 사무 배분 원칙과 기준

제6장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제1절 | 정부 간 관계론
1. 정부 간 관계의 개념
2. 정부 간 관계 모형
3.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의 변화
제2절 |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유형
3. 광역행정의 방식
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방식

제7장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로컬 거버넌스
제1절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1. 엘리트이론
2. 다원론
3. 도시한계론
4. 성장기구론
5. 레짐이론
제2절 | 로컬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2. 로컬 거버넌스

제8장 주민 참여와 지방선거
제1절 | 주민 참여
1. 주민 참여의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제2절 | 지방선거
1. 지방선거의 의미
2. 지방선거의 기본 제도

제9장 지방의회
제1절 |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본질
2.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절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2. 권한
제3절 |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원
2. 의장과 부의장
3. 본회의와 위원회
4. 사무기구
제4절 | 지방의회의 운영
1. 회의 운영
2. 회의 원칙
제5절 | 지방의회 변천사
1. 초대 지방의회
2. 제2대 지방의회
3. 제3대 지방의회
4. 지방자치제의 중단
5.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6.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제10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절 | 자치단체장
1. 지위
2. 권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2절 | 보조기관
1. 부단체장
2. 행정기구
제3절 |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1. 직속기관
2.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제11장 지방재정
제1절 |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와 특징
2.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
제2절 |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제3절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수입구조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제4절 |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1. 도입 배경
2.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3. 긴급재정관리제도
4.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특징

제12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제1절 | 재난의 개념과 유형
1. 재난의 개념
2. 재난의 특징
3. 재난의 유형
제2절 |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체계
2.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
3.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13장 자치경찰
제1절 |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분류
3. 도입 필요성
제2절 | 자치경찰제의 논의 전개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5. 문재인 정부
제3절 | 현행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
1. 사무 분야 및 수행
2. 조직 및 인사
3. 재정 지원 및 예산 등
제4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1. 조직 및 인사
2.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제5절 | 향후 발전 방안
1. 조직·운영 및 법체계 개선
2. 기초지방정부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연계·협력 강화
3. 주민직선 자치경찰서장(혹은 지구대장) 또는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는 자치경찰서장(혹은 지구대장) 도입

제14장 지방 소멸과 지방정부의 대응
제1절 | 지방 소멸에 대한 담론
1. 담론의 등장
2. 한국의 현실
제2절 | 지방 소멸의 원인 그리고 실태
1. 지방 소멸의 원인
2. 지방 소멸의 실태
제3절 | 향후 대응 방안
1.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
2. 또 다른 대응으로서 사고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