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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연습



도서명 : 노동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정덕창,저자,글,, 좋은책
쪽수 : 569쪽
출판일 : 2023-03-29
ISBN : 9791163485629
정가 : 30000

사례1 유리의 원칙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p
사례2 협약자치의 한계 ·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 5p
사례3 노동관행의 법원성 10p
사례4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임원의 근로자성 14p
사례5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9p
사례6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23p
사례7 근기법상 근로자 27p
사례8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32p
사례9 중간착취 배제 37p
사례10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42p
사례11 위약 예정의 금지1 : 연수비 반환약정 49p
사례12 위약 예정의 금지2 : 매각위로금 반환약정 56p
≪예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조항의 해석 58p
사례13 시용 63p
사례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 동의 방식 69p
≪예제≫ 종전 취업규칙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74p
사례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 동의 주체·신규입사자 78p
≪예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시점 82p
사례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3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88p
≪예제≫ 재채용에 관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95p
사례1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99p
사례18 연차유급휴가1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정직기간·부당해고기간 105p
사례19 연차유급휴가2 : 노조전임기간·제한적 비례삭감 109p
사례20 연차유급휴가3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취득 시기 115p
사례21 연차유급휴가4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 120p
사례22 임금전액지급 원칙1 : 조정적 상계 124p
≪예제≫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 일부 공제 규정의 유효성 126p
≪예제≫ 승진이 무효인 경우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129p
사례23 임금전액지급 원칙2 : 퇴직금 분할 약정 132p
사례24 직접지급 원칙 138p
사례25 통화지급 원칙 143p
사례26 평균임금1 148p
사례27 평균임금2 154p
사례28 통상임금1 :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158p
사례29 통상임금2 : 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162p
사례30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171p
≪예제≫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173p
사례31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178p
사례32 전직 184p
사례33 전적(轉籍) 191p
사례34 대기발령·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 196p
사례35 징계사유·징계양정의 정당성 204p
사례36 징계절차의 정당성 : 사전통보와 진술권 부여 213p
사례37 영업전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부당해고된 자 222p
사례38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 227p
사례39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232p
사례40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238p
사례41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242p
사례42 비진의 의사표시 247p
사례43 이력서 허위기재 · 근로계약 취소 252p
사례44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사유 적시 정도 260p
사례45 경영상 해고1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단위 272p
사례46 경영상 해고2 : 절차적 요건 279p
사례47 경영상 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와 손익상계 283p
사례48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중간수입 공제 291p
사례4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97p
사례50 제척기간·차별시정이익·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 301p
사례51 갱신기대권 311p
사례52 무기근로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316p
사례53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 322p
사례54 비정규직 차별 : 기간제 딜러 사건 328p
사례55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335p
사례56 업무상 재해 : 교통사고 351p
사례57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익대표자·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359p
사례58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365p
사례59 노조전임자 : 업무상 재해·취업규칙 적용 여부 374p
사례60 조직형태변경 380p
사례61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 384p
사례62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388p
사례63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 392p
사례64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396p
사례65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400p
사례66 절차적 제한규정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404p
사례67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409p
사례68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418p
사례69 단체협약의 성립 426p
사례70 협약자치의 한계 430p
≪예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 지급기일 기준 433p
사례71 산재유족특별채용 조항 437p
사례72 사전합의조항·동의권 남용 444p
사례73 구조조정 금지약정 449p
사례74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453p
사례75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58p
사례7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462p
사례77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466p
사례78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470p
사례79 피케팅·직장점거 479p
사례80 준법투쟁 484p
사례81 직장폐쇄 490p
사례82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494p
사례83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99p
사례84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507p
사례85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514p
사례86 대체근로 금지 518p
사례87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522p
사례88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1 527p
사례89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2 531p
사례9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538p
≪예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실질적 지배력설 540p
사례91 노동조합간 차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45p
사례92 사업주外 사용자의 피신청인적격 5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