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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핵심암기장



도서명 :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 : 선동주,김강노,저자,글,, 윌비스
쪽수 : 255쪽
출판일 : 2023-03-28
ISBN : 9791166185465
정가 : 16000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ㆍㆍ헌법의 개념과 분류ㆍㆍ 2
쟁점 00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ㆍㆍ헌법의 해석ㆍㆍ 3
쟁점 002. 합헌적 법률해석 _3

ㆍㆍ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ㆍㆍ 4
쟁점 00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00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5
쟁점 00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6
쟁점 00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_7
쟁점 007. 헌법의 변천 _8

ㆍㆍ헌법의 수호ㆍㆍ 9
쟁점 00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_9
쟁점 00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_10
쟁점 0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_11
쟁점 011. 방어적 민주주의 _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ㆍㆍ대한민국의 국가형태ㆍㆍ 13
쟁점 0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3

ㆍㆍ대한민국의 구성요소ㆍㆍ 13
쟁점 0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3
쟁점 0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4
쟁점 0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5

ㆍㆍ한국헌법의 기본원리ㆍㆍ 16
쟁점 0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_16
쟁점 0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16
쟁점 0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7
쟁점 0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7
쟁점 020. 체계정당성의 원리 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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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ㆍㆍ정당제도ㆍㆍ 28
쟁점 034. 정당의 개념 _28
쟁점 0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29
쟁점 0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_30
쟁점 037. 정당활동의 민주성 _30
쟁점 0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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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선거제도ㆍㆍ 35
쟁점 0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_35
쟁점 0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_35
쟁점 0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_36
쟁점 0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36
쟁점 0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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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ㆍㆍ공무원제도ㆍㆍ 44
쟁점 057.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내용 _44

ㆍㆍ지방자치제도ㆍㆍ 45
쟁점 058.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_45
쟁점 059.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참여권의 성격 _46
쟁점 060. 조례제정권의 한계 _47
쟁점 0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_47
쟁점 0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_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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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2
ㆍㆍ기본권의 성격ㆍㆍ 52
쟁점 0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52
쟁점 0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52
쟁점 0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53

ㆍㆍ기본권의 주체ㆍㆍ 53
쟁점 0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3
쟁점 069. 태아ㆍ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54
쟁점 0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5
쟁점 0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6
쟁점 0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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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ㆍㆍ기본권의 포기ㆍㆍ 58
쟁점 074. 기본권의 포기 _58

ㆍㆍ기본권의 효력ㆍㆍ 59
쟁점 0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59
쟁점 0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_60
쟁점 0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_61
쟁점 0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_61
쟁점 0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_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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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기본권의 보호의무ㆍㆍ 63
쟁점 0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_63
쟁점 082. 보호의무의 통제 _64

ㆍㆍ기본권의 갈등ㆍㆍ 66
쟁점 083. 기본권의 경합 _66
쟁점 084. 기본권의 충돌 _67

ㆍㆍ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ㆍㆍ 68
쟁점 0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_68
쟁점 0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_69
쟁점 0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_71
쟁점 0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_72
쟁점 0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73

ㆍㆍ기본권의 보호ㆍㆍ 74
쟁점 0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_7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5
ㆍㆍ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ㆍ 75
쟁점 0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5
쟁점 0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5
쟁점 0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76
쟁점 0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77
쟁점 095. 인격권 _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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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ㆍㆍ평등권ㆍㆍ 82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_82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_82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_83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_84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_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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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ㆍㆍ인신에 관한 자유ㆍㆍ 89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9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9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90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90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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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ㆍㆍ사생활영역의 자유ㆍㆍ 105
쟁점 12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_105
쟁점 1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106
쟁점 1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107
쟁점 126. 주거의 자유 _108
쟁점 127. 거주ㆍ이전의 자유 _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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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정신생활영역의 자유ㆍㆍ 111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의의 _111
쟁점 130.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12
쟁점 131.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_112
쟁점 132. 양심의 자유의 제한 _114
쟁점 133. 종교의 자유 _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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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경제생활영역의 자유ㆍㆍ 132
쟁점 155. 재산권의 개념 _132
쟁점 15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장요건 _133
쟁점 157.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_134
쟁점 158.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_136
쟁점 159.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_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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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2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42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43
쟁점 166. 국민투표권 _143
쟁점 167.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144
쟁점 168. 선거권 _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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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7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47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47
쟁점 172. 행정심판 _148
쟁점 17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149
쟁점 17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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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5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55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56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156
쟁점 184.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7
쟁점 18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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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8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68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0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70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70
쟁점 202.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170
쟁점 203.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171
쟁점 204. 권력분립제의 변용 _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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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 회 174
ㆍㆍ의회주의ㆍㆍ 174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74

ㆍㆍ국회의 구성과 조직ㆍㆍ 174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74
쟁점 208. 교섭단체 _175

ㆍㆍ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ㆍㆍ 175
쟁점 209. 다수결원리의 의의 _175
쟁점 210. 의사공개의 원칙 _176
쟁점 211. 일사부재의의 원칙 _176

ㆍㆍ국회의 권한ㆍㆍ 178
쟁점 212. 처분적 법률 _178
쟁점 213. 조세의 의의 _178
쟁점 214. 조세법률주의 _179
쟁점 215. 조세평등주의 _180
쟁점 216. 탄핵소추권 _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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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ㆍㆍ 187
쟁점 2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_187
쟁점 2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_1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1
ㆍㆍ대통령ㆍㆍ 191
쟁점 224.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 및 판단주체 _191
쟁점 225.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및 범위 _191
쟁점 226.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192
쟁점 227. 긴급명령권 _193
쟁점 228.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_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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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행정부ㆍㆍ 205
쟁점 241.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205

제4장 법 원 207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207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07
쟁점 244.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08
쟁점 245. 재판의 공개제 _209
쟁점 246.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 _209

제5장 헌법재판소 212
ㆍㆍ헌법재판제도 일반론ㆍㆍ 212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212

ㆍㆍ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ㆍㆍ 212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212
쟁점 249. 중복청구의 금지 _213
쟁점 250. 병합청구 _213
쟁점 251. 가처분 _214
쟁점 252.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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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위헌법률심판ㆍㆍ 218
쟁점 255.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18
쟁점 256.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_219
쟁점 257.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_219
쟁점 258. 재판의 전제성 _220
쟁점 259.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_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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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헌법소원심판ㆍㆍ 229
쟁점 26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29
쟁점 2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30
쟁점 270.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_231
쟁점 271.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_231
쟁점 272.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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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권한쟁의심판ㆍㆍ 245
쟁점 286.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245
쟁점 287.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246
쟁점 288.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246
쟁점 289. 구체적 당사자 _247
쟁점 29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_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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