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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대한민국: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도서명 : 레트로 대한민국: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저자/출판사 : 장시정,저자,글,, 렛츠북
쪽수 : 392쪽
출판일 : 2023-03-22
ISBN : 9791160546163
정가 : 16000

들어가면서 ㆍ 005

Part 1. 어른거리는 전체주의의 망령 / 정치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ㆍ 017
민주주의 경착륙의 현장, 대한민국 ㆍ 020
미국 대선과 정치적 양극화 ㆍ 025
파시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ㆍ 028
정체성 정치의 덫에 빠진 한국 정치 ㆍ 033
자유주의에 관한 아침 단상 ㆍ 037
스스로를 ‘닫힌 사회’에 가두는 사람들 ㆍ 040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ㆍ 043
‘신화적 사고 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ㆍ 046
한국의 참주僭主는 누구인가? ㆍ 051

Part 2. 헌법은 정치의 시녀인가?
독일 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ㆍ 057
도루묵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 ㆍ 062
‘막말’ 논란과 표현의 자유 ㆍ 065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ㆍ 069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의 남용이다 ㆍ 072
헌법정신과 헌법의 파괴를 우려한다 ㆍ 07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서평 ㆍ 078
신박한 ‘검수완박’ ㆍ 086

Part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종심과 비겁한 법원 ㆍ 091
“탄핵을 묻고 가자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헌/위법성 ㆍ 095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다 ㆍ 103

Part 4.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조슈아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ㆍ 109
부정 선거 외면하는 기성 언론 ㆍ 110
한국판 ‘리바이어던’, 선거관리위원회 ㆍ 114
배춧잎 투표지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법정 ㆍ 119
2023년 2월 베를린 재선거를 보면서 ㆍ 122

Part 5.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ㆍ 129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ㆍ 132
정의를 속도와 바꿀 수 없다 - 글로벌 디지털세 ㆍ 137
Own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라! ㆍ 141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디까지 왔나? ㆍ 145

Part 6. 지방분권과 다문화 사회는 한국모델이 아니다
‘지방분권국가’ 개헌안을 반대한다 ㆍ 151
“독일은 없어진다는데, 한국은 괜찮을까?”- 외국인 정책 비판 ㆍ 157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 연방국가 미국의 대선 ㆍ 164
백 년 전 스미르나 참사와 흥남 철수 작전 ㆍ 167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다문화 사회 ㆍ 171
“난민은 좋지만, 난민촌 이웃은 싫다” ㆍ 175

Part 7. 민족주의 패러독스
왜 무력 저항을 하지 않았나? - 삼일절 100주년에 부쳐 ㆍ 183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다 - 건국절 논란에 부쳐 ㆍ 186
외교공관 보호와 국제법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ㆍ 190
언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 - 한글날 단상 ㆍ 194
『내 마음의 안중근』 - 안중근 장군 의거 111주년에 부쳐 ㆍ 198
잘난 역사도, 못난 역사도 다 우리 역사다 ㆍ 203
일제 ‘강점기’인가, 일제 ‘시대’인가? ㆍ 207

Part 8. 대한민국 리더십
유학儒學의 죄를 고발한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 ㆍ 217
검소한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리 ㆍ 223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 ㆍ 225
불멸의 공공성을 창조한 5.16 혁명 ㆍ 231
인천공항을 이승만-박정희 공항으로 ㆍ 234

Part 9. ‘고객정치’는 망국병이다 / 사회
‘고객정치’가 우리 사회를 망친다 ㆍ 241
인적 ‘네트워킹’에 올인하는 한국 사회 ㆍ 244
‘기부’나 ‘후원’은 ‘부패’와 동의어다 ㆍ 248
봉건 귀족화된 ‘민중민주’ 세력 ㆍ 250
교통사고 후진국 유감 ㆍ 254
백신 패스제는 위헌이다 - K-방역의 허실 ㆍ 257
강력한 경찰력은 시민의식과 함께 ㆍ 261
1834년 예루살렘 성묘교회와 2022년 이태원 ㆍ 264
세속화는 성공모델이다 ㆍ 268
동물학대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ㆍ 271

Part 10.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 경제
히든챔피언과 가파GAFA ㆍ 279
박물관에 있는 밀레 자동차 ㆍ 281
최저임금이 복지가 되려면 ㆍ 286
주인의식 저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ㆍ 289
독일 가족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공익재단 ㆍ 292
국제 물류 운송력은 국력의 척도 ㆍ 296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다 ㆍ 300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세계화의 반전 ㆍ 306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ㆍ 311
기본소득제는 과연 세계적 추세인가? ㆍ 315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ㆍ 319

Part 11.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 재정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ㆍ 327
신용(빚)이 자본주의의 본질인가? ㆍ 330
균형재정을 위한 독일식 헌법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ㆍ 333
채무 ‘엑셀제’를 도입한 ‘거꾸로’ 한국형 재정준칙 ㆍ 338
난센스 광화문광장 공사와 국가부채 ㆍ 340
상속세인가, 사망세인가? ㆍ 343
현찰을 선호하는 독일인 ㆍ 348

Part 12. 잿빛 공포에 갇혀 버린 한국 / 환경, 에너지
독일의 가장 큰 환경단체는 녹색당이다 ㆍ 355
주범은 중국이다 ㆍ 358
깨끗한 디젤은 허구였다 ㆍ 362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글래스고 기후회의 ㆍ 365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ㆍ 368
환경보호, 나의 실천이 먼저다 ㆍ 376

나오면서 ㆍ 380
참고 및 인용 문헌 목록 ㆍ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