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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용



도서명 :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용
저자/출판사 : 선동주,저자,글,, 윌비스
쪽수 : 412쪽
출판일 : 2023-03-21
ISBN : 9791166185366
정가 : 23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6
제5절 헌법의 변천 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2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2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22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2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34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7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포기 8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0
제2절 평등권 10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19
제1항 생명권 / 11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21
제3항 신체의 자유 / 12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38
제2항 주거의 자유 / 146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147
제4항 통신의 자유 / 14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52
제1항 양심의 자유 / 152
제2항 종교의 자유 / 15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5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86
제1항 재산권 / 186
제2항 직업의 자유 / 19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0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0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204
제2절 참정권 20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213
제2절 청원권 213
제3절 재판청구권 21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2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28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63
제3절 정부형태 266
◤제2장 국 회 268
제1절 의회주의 26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6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70
제4절 국회의 권한 27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9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96
제1절 대통령 29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29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298
제2절 행정부 317
제1항 국무총리 / 317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320
제3항 감사원 / 3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26
◤제4장 법 원 32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28
제2절 법원의 조직 33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35
제4절 법원의 권한 336
◤제5장 헌법재판소 33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3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3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39
제4절 위헌법률심판 345
제5절 헌법소원심판 358
제6절 권한쟁의심판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