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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선택형 연습



도서명 : 2023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저자/출판사 : 정선균,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518쪽
출판일 : 2023-03-20
ISBN : 9791167920966
정가 : 30000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1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3
제1절｜ 개 설 43
제2절｜ 법규명령 50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3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5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0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31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1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39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45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7
제1절｜ 국가배상 17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5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5
제2장 행정쟁송 207
제1절｜ 개 설 207
제2절｜ 행정심판 209
제3절｜ 행정소송 214
｜제1항 개 설 214
｜제2항 항고소송 221
｜제3항 당사자소송 27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287
제2장 지방자치법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29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06
제3장 공무원법 31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21
제2장 공용부담법 328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37

판례색인 369

[행정법 정지문집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 1
제2편 행정작용법 15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4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1
제5편 행정구제법 59
제6편 행정조직법 10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