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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도서명 :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저자/출판사 : 이재상,저자,글,, 윌비스
쪽수 : 464쪽
출판일 : 2023-03-17
ISBN : 9791166185328
정가 : 30000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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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1
⋄문제 02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69
⋄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75
⋄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81
⋄문제 05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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